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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브레이크 없는 거짓 허위 행정
재발방지대책을 묻자 정현복 시장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다’로 일축

지난 7월 광양시의 환경관련 정보공개청구(석탄재 폐기물 매립현황)에 대한 답변서가 허위와 거짓공문서로 밝혀졌다.

시는 많은 의혹과 연관한 사안을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처리했다.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행정도 질타를 받아 마땅하지만 시민을 시에 빌붙어 사는 하도업체쯤으로 여기는 오만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정현복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물었으나 뜻밖에 답변을 받았다.

비서실에서는 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이라며 ‘시장은 그런 일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과연 비서실의 대변인지 정말로 정 시장이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환경은 시민생명과 재산가치와 직결되며 나아가 도시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살펴보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에 해당하지만 시 감사실에서는 주의를 주는 것으로 거짓과 허위공문서를 생산한 이들를 솜방망이 처벌했다.

이를 두고 시의 도시계획이나 대단위 관광사업 등 수천억의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거짓과 허위 계획서를 만들고 면피성 용역을 토대로 유입인구나 유발효과를 부풀고 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임기 중 마련이 불투명한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사업을 ‘민간투자유치’라는 허울로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이나 일자리 또는 주민복지와는 관련이 없는 관광과 도시개발사업이 주를 이룬다.

인구 15만의 소도시에 관광수요나 유입인구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나 민간투자유치의 프레임을 억지스럽게 만들고 속칭 노른자에 해당하는 토지매입이나 각종 디자인 및 교량 사업만 쏙 빼서 집행하고 발주했다는 지적이다.

소통도 시민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정현복 시장의 민선7기는 브레이크가 작동치 않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행보라는 지적이다.

 

 

 

 

< 김민재 기자 >

기사등록 : 2019-11-04 오전 11:27:35 기사수정 : 2019-11-04 오후 1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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