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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허위와 거짓 정보공개...시민 우롱

전남 광양시가 석탄재 폐기물 매립 현황을 연이어 속여 공업도시로서 환경에 관한 행정 신뢰를 잃었다.

본지는 지난 7월부터 두 번에 걸쳐 광양시에 석탄재 폐기물로 매립한 사업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다.

시의 첫 번째 답변은 정보의 부존재 통지서였다. 석탄재 관련 매립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짓 답변을 했다.

 

광양시는 전남지역 지자체 중 석탄재 폐기물 매립 1위 도시이다.

현재 찬반 논란이 뜨거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서 석탄재 매립 추진을 위해 광양시와 묘도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1위다.

첫 번째 부존재 통지 시, 당일 정보공개 결제는 총 14건이었고 부존재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날의 부존재 통지를 단순히 담당 주무관의 실수로 몰고가는 시의 입장은 설득력이 빈곤하다.

팀장 과장의 결제가 있었고, 환경오염 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을 황당한 거짓말로 통지한 배경을 두고, 이는 평소 시가 시민을 대하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시가 공개한 자료는 반출처인 하동화력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2010년에는 00광양공장에 매립한 자료 자체가 없었고 양도 7만톤 누락했다.

2011년 명당 2지구에서는 매립한 22만 7000톤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익신산단에서는 78만 4000톤으로 공개했다가 취재가 이어지자 설계 물량과 최종 매립 물량의 차이가 있다며 61만 9000톤으로 정정했다.

시의 정보공개와 배출처인 하동화력 자료를 비교해 보면 총 30만 1000톤의 차이가 난다.

여기에 시의 주장대로 익신산단 정정물량을 대입하면 48만 3000톤으로 늘어난다.

이를 두고 48만톤의 석탄재 폐기물을 누가 어디에 퍼부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지적이다.

하동화력 측은  올바로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자사의 배출량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는 172만 2000톤에 대한 폐기물 처리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뜻이다.

최근 광양시 명당3지구에 석탄재 폐기물 51만 9000톤을 매립했는데 시가 하동화력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5억 1300만원으로 큰 금액이다.

사라진 48만 3000톤에 대한 보조금을 대입해 볼 때 광양시의 거짓 허위정보공개가 지급된 보조금과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 김민재 기자 >

기사등록 : 2019-08-26 오후 8:14:14 기사수정 : 2019-08-26 오후 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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