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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선 양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도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일반 근로자들은 이 제도 활용에는 참 인색하다. 돈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해서 복잡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법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실종된 탓일까? 다양한 지원 제도 중 일단은 체당금과 조력지원제도에 대해서 접근해보도록 하자. “체당금제도...
이달선 양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퇴직과 동시에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두고 세칭 민간인 노동관계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언론사에 칼럼 아닌 칼럼을 기고해왔다. 우리지역 뉴스메이커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작은 뉴스」 선배로부터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보통적인 상식을 칼럼(column)형태를 빌어, 작은 지식을 나누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요청에 따라, 이번 회부터 우리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요량으로 펜을 들어보기로 했다. 칼럼(colu...
이달선 노무사 부진정합의, 통상적으로 부제소합의란 용어로 많이 통용된다. 어느 특정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그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퇴직금만 받고 그 이후 부터는 ‘어떠한 이유로 든지 퇴직금에 관해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 잔여 퇴직금이 얼마이든 불문하고 퇴직금을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