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순천시의원인 저 기도서는 순천시의 봉화산 둘레길 편입토지 보상 특혜의혹과 관련, 순천시의 무분별한 혈세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이슈로 부각된 본 사안에 대해 순천시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예산 집행에 의해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봉화산에 조성된 22개의 등산로 중 순천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0년이면 도시공원지정이 해제돼 봉화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매입하고 있다”는 순천시의 궤변에는 차마 분노마저 느낍니다

그렇다면 지난 세월 동안 봉화산토지매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봉화산이 순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으로 존재해 왔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 고시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이 되면 다시 봉화산에 대한 공원조성고시계획을 고시하고 갱신해 가는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여수 금오도 비렁길 등 어느 한 곳도 별도의 부지 매입이 없었으며, 모두 토지 소유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충훈 현 순천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여태껏 이 나라 대한민국에 없었던 일이 28만의 도시 순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사적인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둘레길 조성에 필요한 땅의 어떤 필지는 5백배가 넘는 면적을 “난개발을 막는다”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재정상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비지원까지 확보한 보훈회관 건립이 우리 순천시에 예산이 없어서 국비가 반납되었습니다.

농촌의 차량사고 예방과 경운기, 트랙터 등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농로포장도 예산이 없어 관계부서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 1월을 기준으로 순천시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건수가 66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순천 시민의 정신적 피해와 심리적 박탈감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조충훈 순천시장의 땅과 조충훈시장의 부인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재단 임야가 보상토지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자 “시장이라고 해서 보상을 받으면 죄가 되는 건 아니잖느냐”며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둘레길 편입토지 매입이 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 어떤 점이 잘못돼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항목으로 1백 5십억 원이라는 크나 큰 예산이 쓰이는, 마치 남의 돈 펑펑쓰듯이 쓰고 있다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적에 대해 한 치의 책임통감도 자기 반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순천시의 행정에 대해 냉정히 판단하고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순천시청에서 분신자살이라는 아픈 상처를 안고 젊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공적인 순천만정원박람회라는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남아있습니다

정원박람회장 시설공사 사업과 관련한 뇌물 의혹 보도, 민간단체의 식사비 대납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보도 등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젊음의 문화도시, 깨끗함의 생태도시 순천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답지 못한 잔재들이 순천시민의 뜻과 괴리된 소통부재의 순천시 행정을 낳고 있으며 현재 봉화산 둘레길 편입토지 특혜 의혹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봉화산은 우리 순천시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순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우리 몸의 심장이자 허파이며, 순천만과 더불어 자연생태도시 순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봉화산의 항구적인 보존과 공원으로써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의 발상이 아닌 온 시민이 함께 하는 “참여토론회” 그리고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장기적인 봉화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둘레길 토지 보상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위원회를 구성,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예산낭비와 선심성 정책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칭 예산집행투명성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번 봉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전대미문의 시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께 용서를 구하며,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본 의혹부분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무분별한 선심성 보상과 탁상행정에 밀려, 10년을 넘도록 개인 재산권 행사를 박탈당한 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충훈 순천시장이 또 다시 편법으로 우리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한다면 순천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심판받을 것임을 엄중히 밝혀둡니다.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기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