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주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시 곡성군)의원은 2012년 발표된 GS&J 인스티튜트, 농협경제연구소, 농업농민연구소 녀름의 연구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며 실질 농가소득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결과를 예측하기에 앞서 실패한 과거 정책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성찰이 우선해야 한다고 운을 뗀 김의원은 2005년 당시 수매제를 폐지한 이유가 DDA협상의 조기 타결을 대비한다는 명분을 들었으나 결국 지난 8년 동안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향후에도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지적했다.

정부의 분석에 기초해도 수매제 폐지이후 07~11년도 쌀 생산비는 이전 4년 전 평균보다 7.1% 증가했으나 쌀소득은 오히려 14%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국제협상에 대한 잘못된 예측, 쌀값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 현실을 무시한 목표가격, 낮은 보전율 적용으로 쌀농가 실질 소득은 MB 정부에만 10조 9,768억원이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정부의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향상과 상반되는 정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당국자는 앞 다투어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강조하며 농지면적 확보 및 유휴농지 활용, 다수확품종 개발 보급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직불금 목표가격이 인상되면 결국 생산량이 늘어나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이란 ‘회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식량 문제는 민족의 생존, 통일의 기초라는 시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의원은 통일이후 쌀 부족분 120만 톤을 확보하기 위해 양정제도의 근본 변화가 필요하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민과 국민, 민족이 사는 농정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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