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곡성군)은 “국회를 통과한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중,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이 ha당 고작 10만원이 인상된 ha당 8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은 지난 11월 1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현행 ha당 70만원 인 것을 30만원 인상해 100만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후보도 공약한 사안으로 여야 유력 후보들이 다 약속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 시 “ha당 10만원 인상은 쌀소득 감소분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농민들의 기대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