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식보험사업 확대와 어가 지원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2012년부터 시범 실시한 5개 품목의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어가의 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정부 부담률 70%에 수협이 30%를 더해 어가의 부담률을 낮추어야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수협이 더 적극적으로 보험사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질의에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은 수협중앙회가 계약의 당사자이나 어가 지원을 위해 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선동 의원은 이상기후에 따른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의 대책을 묻고 대안을 제시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의 2011년 보고에 따르면 30년 후에는 1.0도, 50년 후에는 1.5도 해수 표면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IPPC의 예측보다 1.5배 더 빠르게 해수 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음으로 원근해 어업환경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며 이것에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양태선 이사장은 이에 대해 어업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것의 연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본질문과 참고인 신문을 통해 상인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사업을 이원화시킴으로써 실지 유통점포 면적을 축소했다.

따라서 시설 내 공간을 양단 내는 도로도 서울시 계획이 뉴타운 사업과 이해 구청의 이견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 역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최규성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위 차원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문제를 양당 간 간사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