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전남 순천시 곳곳에서 “정책 실명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책 실명제란 그 정책을 설계. 시행하고 감리한 공직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전남 순천시의 화두가 되고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해 자원화센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대형 사업들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정책실명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나 싶다.

왜냐면, 짧은 사업 기간에다 민자유치에 따른 밀실 계약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 시민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 예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다, 개최 후 사후관리 문제점. 뿐만 아니라 열악한 시의 재정 현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게다가 자원화센타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또한 민자유치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공법 등이 제대로 검증 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순천문화원의 경우도 거듭되는 재판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데도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 시민들은 시를 향해 강력하게 묻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에 불가한 실정이다.

특히 왕지동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내 소각장 역시, 시설 투자비 약 25억원과 보수비용 등 기타 비용 약 20여억원을 투입 운영하다 실패로 끝났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실을 지켜본 시민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크고 작은 모든 시책마다 정책 실명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책임자 처벌을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패에 따른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응징으로,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공직자 입장에서야 “너무나 옥 죄다 보면 공무에 있어 능률과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선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부 지자체장들이 유권자 들의 표심에 따라 인기 행정에 부합하다가, 크고 작은 정책들이 방향을 잃고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일들이 비일비재 한데다 시정이 바꿔질 때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실명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튼 이제는 모든 시정에 있어 크고 작은 정책들마다, 실패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책실명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순천시가 앞장서서 타 시.군의 귀감이 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 순천 = 한 승 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