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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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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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1.19 10:36
  • 조회수 2,662

            < 한승하 기자 >
수년 전부터 일까? 일부 지자체들의 용역 발주 형태와 보조금 지원 현황을 상기해 보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을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이를 반증이나 하듯, 청소 용역 등 비롯해 시내버스와 택시들의 적자 손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감독 기관이 끌려가는 듯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실제 순천시의 경우도, 지난달 20일 s환경에서 임금갈취와 처참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미화원들과 노조 핵심간부를 해고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이들은 “각종 세균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예방 접종도 실시하지 않고 작업복 미지급, 샤워실과 세탁시설,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시설에서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작업보고 일지를 분(分)단위로 적게 하고 과로로 쓰러진 조합원에게 '재발시 본인 책임이다'는 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저임금과 처참한 작업환경 등 모든 원인 제공 시발점은 순천시의 잘못된 청소행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시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 했다.

따라서 이들은 “백진환경, 순천환경, 동아환경, 부일환경 등 4개 업체가 순천시의 청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금 횡령과 탈세, 임금갈취, 노동탄압 등 모든 비리를 폭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내버스와 택시들의 적자 손실 보조금 역시, 시민들의 혈세가 수도 없이 지출되고 있으나, 난폭 운전과 불친절 등이 개선은 커녕,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현실을 지켜본 시민들은 “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감독 기관이 단속을 소홀히 한 채, 비호하는 듯, 끌려가는 지 알 수가 없다.”는 한결 같은 여론이다.

반면 시 입장에서야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민감한 사항이라, 함부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단속 관리가 뒤 따라야 만이, 이와 같은 노동 탄압은 물론 불법 행위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공직자나 모든 회사 등 시민들이 평소에 “유비무환”의 철저한 준비 정신과, 감리 감독이 선행돼야 “직무유기”와 같다는 “공직기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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