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최저 빈곤문제 해결

 ◇ 주거급여 대상 대폭 증가로 주거 안정 효과 톡톡

 ◇ 코로나19로 장기입원 총 진료비는 증가, 재가 의료급여 대상은 진료비 감소

 ◇ 저소득층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자산형성사업 매칭 지원

 ◇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포용적 사회서비스 확대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투자가 일상생활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년 동안 순천시 복지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중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는 2019년 총 9,773가구에서 2021년 총 12,132가구로 24%가 증가했다. 맞춤형 급여 예산도 2019년 총 299억 3400만 원에서 2021년 365억 8400만 원으로 22% 증가했다.

시는 이와 같은 수치 증가는 복지사각계층을 축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조건 등 완화 및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최저 빈곤문제 해결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2021년 1월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폐지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부터는 전체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60년 만에 부모(자녀) 부양이 가족 책임에서 국가가 최저생활을 책임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본인의 생계가 곤란하지만 자녀의 부양능력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던 노인 등의 빈곤문제가 해소됐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안내문 우편발송, 지역신문, 현수막·리플릿·포스터 8,000매를 제작·배부 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했다. 그 결과 2020년 9월 4,725가구 6,126명에서 2021년 9월 5,347가구 6,738명로 13% 증가하여 622가구가 추가로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 주거급여 대상 대폭 증가로 주거 안정효과 톡톡

코로나19를 겪으며 주거급여는 지난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018년 9월 4,501가구에서 2021년 9월 6,785가구로 무려 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월세·임차료 지원액도 매년 인상되어 2018년 95,800원에서 2021년 125,700원으로 31% 증가했으며, 올해 첫 시행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51명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하여 추가 지원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개보수 및 수선 유지 급여는 LH에 위탁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93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2022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46% 이하 가구로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서민층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코로나19로 장기입원 총 진료비는 증가, 재가 의료급여 대상은 진료비 감소

코로나19로 의료급여 가구는 2021년 9월말 기준 6,816명으로 2020년 대비 7,010명에서 1년 사이 194명으로 2.8%가 감소했는데, 이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아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입원 선호와 병원 입원자 출입제한 등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돌봄이 곤란하여 총 진료비는 1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가 의료급여 고위험군의 경우 63명을 관리한 결과, 2020년 11억 원 대비 2021년 4.5억 원으로 총 진료비가 6.5억 원으로  59% 감소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총 32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진료비 7.5억 원 절감했다. 또 복지시설 장기입원자 10명 중 6명을 퇴원시켜 장기요양기관 입소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성과도 있었다.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 → 4,130원), MRI·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로 의료지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 저소득층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자산형성사업 매칭 지원

순천자활사업단에는 ▲알밤깍기 ▲장갑 포장 ▲김부각 생산 판매 ▲베트남 골목식당 ▲미태리(파스타전문점) ▲청소·방역 ▲세탁업 등 16개 사업 20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들을 위한 자활사업단 ‘미태리’파스타 전문점을 10월에 오픈했다. 7월에는 전국 자활생산품경진대회에서 주전부리상회 ‘눈꽃김부각’이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는 최대인 원인 312명이 가입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단 26억 원, 자산형성지원 6억 원으로 총 3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22년에는 223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청년자산 형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총 34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대비 7%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 보편적, 포용적 사회서비스 확대

순천시는 민선 7기 ‘포용’을 모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수급 중지자 385세대에 순천형 생활안정비로 1억 3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저소득가정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사업을 추진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명예수당 지급 등도 늘려갈 예정이다.

또 시는 민관협력 거점기관으로 지역복지 문제 해결, 자원 발굴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읍면동 마중물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마중물보장협의체는 마을단위별 주민 주도하에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반찬 배달 나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며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시는 최근 전국 29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 결과 8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데는 순천시가 추진해온 복지안전망이 큰 역할을 했다.”며 “생산적 복지 투자 확대와 민관협력모델 강화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포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