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배, ‘국회의원특권 100% 폐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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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국회의원특권 100% 폐지’ 공약 발표

이색 공약이 등장했다.

순천 지역구에 출마한 장성배 민생당 예비후보가 ‘국민봉사와 정치대전환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100%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현재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정치를 위해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없애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성배 예비후보의 ‘국회의원 특권 100% 폐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선출직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둘째로는 국회의원 세비책정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세비를 50% 이상 삭감하는데, 이는 의원이 스스로 정하는 “셀프세비인상”을 없애고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와 넷째로는 부정부패 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와 직접민주제를 위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

여섯째. 선출직의원 상실시 재보선 없애고 차점후순위가 자동으로 승계해 깨끗한 선거 유도와 국비낭비를 막겠다.

일곱째. 국회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50%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국회윤리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여덟. 국회 교섭단체구성원을 현행 20인에서 국회상설위원회수 수준으로 맞게 재조정하여 국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다. 등이다.

장성배 예비후보의 이색공약에 대해 정당도 아닌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지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지만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거친 시대상황을 볼 때 그나마 특권의식을 반성케 하는 참신한 시도라는 여론이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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