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이들 우리 사회에서 공수표라 함은 은행에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정지된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말하고 있다.

즉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선심성 인기 행정에 너무 치우치다가 “가짜약속” 행정으로 시민들을 농락한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 일 것이다.

실 예로 전남 순천시가 올해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내 유치원(공.사립), 초.중.고교, 특수학교 포함 전체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게다가 순천시는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시비 부담액 77억 95백만원을 편성 제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 확정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전라남도와 도 교육청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나 순천시 친환경 무상급식은 “빈 수례가 요란하듯.” 보도안을 통해 홍보만 무성했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 시민과 학부모들만 농락 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의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보편적 교육 복지까지 실현 한다고 했다.

게다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농가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도안도 발표 했었다.

하지만 시민과 학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상급식이 “공수표 행정”으로 전락되고 말아 고물가,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생활고를 격고있는 어린 학생들이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힘없는 시민과 학부모들은 “우리 봉인가 보다, 이제 그만 농락 하세요. 어떻게 민생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가” 등 “희망이 절망이 되고 말았다.”며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허파에 바람만 몽탕 집어넣어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는 가짜 약속이 어느 나라 약속이냐.”고 묻고 있다.

반면 시 입장은 “전라남도와 도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도 전남도와 도 교육청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결정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변명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점검으로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들뜬 마음과 허탈. 실망감을 주지 않는 시정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민선 시대를 맞아 지나친 인기 행정을 쫓다보면, 순천시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공수표 행정”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승 하 편 집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