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5.19.(목)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종기 의원을 포함, 이창용 의원, 박계수 의원, 그리고 허유인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섰다.

  18일에 이어 시정 질문에 나선 임종기의원은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차장 추가확보 및 공영화 계획, 공공시설 입주계획, 기반시설인 주 간선도로 확장, 중학교 터 추가확보 및 고등학교 설치 계획, 철도 소음문제 해결 등에 관해 질문을 이어갔다.

  순천시장은 주차장 추가확보 및 공영화 계획에 대해 주변 교통여건 및 주차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입주계획은 향후 행정수요 대비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인 주 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입주완료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확장여부를 검토하고, 중학교 부지 추가확보 및 고등학교 설치계획으로는 전남 교육청 및 순천교육지원청 확인결과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가드레일 철거에 대해서는 철거 시 주정차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지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라 상가 물건 상하차시 불편해소를 위해 2개소 통로 설치에 이어 향후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소음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검토 요청하고 경자청과 순천에코벨리에 방음대책을 마련하고, 인허가권 회복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인허가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창용 의원(풍덕, 저전, 장천동)은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에 대한 철학과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순천시장은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은 2045년 완성 목표로 125개의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성된 점진적 계획으로, 그 기본철학은 지속가능한 미래 순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 답변하였다.

  박계수 의원(해룡면)은 순천시 재난안전대책, 낙안읍성 전반, 해룡 발전과 관련된 생태하천 신대천의 수질관리 및 범람 대책, 왜성대 복원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 신대지구 철도소음 해소 대책,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순천시 투명행정, 순천시 초소형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요건과 안전운행, 신대지구 공동주택 주민 민원처리 대책, 평생교육도시 순천의 미래 비전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재난안전대책에 관하여 순천시장은 순천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과의 안전공동체를 구축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60개소를 지정?관리하며,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시설 인프라 개선 사업 등 각종 안전시책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낙안읍성에 관해서는 문화재적 가치 보존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제약은 많지만, 주민과의 소통?협업을 통한 낙안읍성,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이라는 3가지 목표를 두고 낙안읍성 관광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

  아울러, 신대천은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수질로 확인되어 자연정화 활동 및 토종어류 방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매안 월산 인근 신대천 범람대책으로는 우선 우수기 전 원활한 유수 흐름과 종합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왜성대 복원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투명행정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중 잣대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하였다.

  도시건설국장은 초소형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준은 정부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7월 전후에 확정 발표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시도 정부 지침에 따라 대비하겠으며, 보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대지구 공동주택 입주자 민원처리 대책에 관해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의 의무는 사업주체에 있으나 순천시 또한 하자민원에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촉구하고 하자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 중임을 밝혔다.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은 평생교육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균형적이고 발전적인 평생학습을 위한 진단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강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자격증반 과정 확대 운영, 마을 학습공동체 육성 등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

  허유인 의원(조곡, 덕연동)은 4.13 총선 시장 선거개입 의혹, 하반기 순천시의회 원구성과 관련 시장 개입 의혹, 순천만랜드 투자유치 MOU와 관련 시 지원 합의사항 및 추진계획, 2020년 순천택지개발 제한 선언내용과 이유 및 향후 택지개발 방식, 주택보급률 상향 이유 및 과잉공급이라는 이견에 대한 입장,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한 입장 및 추진상황, 노후 상수도관 교체 관련 조례 개정 후 시 계획 및 예산반영 계획에 관해 질문하였다.

  답변에 나선 순천시장은 4.13 총선 개입 의혹에 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다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회 원구성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식물원, 조류관 등 조성을 위해 ㈜썬아이, 전라남도와 함께 체결한 순천만랜드 투자협약은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1년 이내에 별도 이행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에는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택지개발 제한 선언에 관해서는 고도성장을 전제로 한 도시정책에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한시적 일몰제”를 추진하였다고 밝히며, 향후 신규 택지개발계획은 없으나 인구증가 등 필요한 경우 제반사항 분석 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주택보급율 상향이유 및 과잉공급이라는 이견에 대해서는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의 주택보급률은 국토부 및 전라남도 종합계획에서 정하는 주택보급률 120%와 시민단체, 전문가 및 시민도시계획단의 의견, 그리고 중소형 규모의 주택수요 증가 전망을 반영하여 설정한 것으로, 적정 주택보급률이 되도록 공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6.3km를, 2016년에는 5km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였고, 2020년까지 78.9km 교체를 위해 사업비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노후주택이나 공동주택 공용부분 노후관 교체는 조례가 지정되면 올해 안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제202회 임시회는 5.20.(금)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