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80억 원대 공무원 횡령사건을 저지른 여수시 공무원 김모(48)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여수시청 공무원 김씨에게 특가법 등을 적용 징역 11년을, 김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사채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2년, 또 다른 사채업자 이모씨와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김씨의 지인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김씨의 처남에게 징역 1년6...
교비 등 1000억원을 횡령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이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 취소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씨에 대한 보석허가 취소를 순천지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보석허가 사유가 된 혈관확장 시술이 끝난 만큼 보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씨는 보석 당일인...
법원이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지리산 천은사에 대해 차량 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6일, 광주고등법원 민사 1부는 어제 강 모 씨 등 74명이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 방해금지 등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도 차량 통행을 위해 문화재 관람료 천 6백 원을 낸 강 씨 등에게 천은사가천 6백 원에 위자료 10만 원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등으로 경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861호 통행을 방해...
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형사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천지청 직원 A씨(43·7급)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B씨(42)로부터 수사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승
29일, 검찰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것은 헌정사상 최대 폭력사건이라.”며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를 계속 정당화 하려고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
공사비를 부풀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순천대학교 전 총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파루 대표 강모(53)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특가법상 사기,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강 씨는 공장 신축 공사비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풀려진 공사비 가운데 2억 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순천대학교 전 총장인 장모 씨에게 현금 4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강 씨는 순천대 산...
23일 오전 10시 45분께 장천동 한 모텔에서 70대 노인이 목을 메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 모텔 운영자인 신모(77)씨는 가족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모텔 옥상에서 목을 멘 채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씨가 평소 당뇨와 고혈압으로 지병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검찰청 인근 휴대폰 매장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가 휴대폰 수십대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순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2시반께 왕지동 광주지검 순천지청 바로옆 한 휴대폰 매장에서 강화유리를 깨고 대당 70~8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20여대, 싯가 1,6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검은 후드 점퍼를 입은 남성 두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훔쳐간 휴대폰이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장물업자나 해외...
수 천만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대리운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순천경찰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순천 A 대리운전 기사 최모(52)씨를 구속하고 A 업체 대표와 공범 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년여 동안 5천 4백만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구매한 뒤 하루 평균 천 7백 리터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이 저렴한 연료를 찾는 심리를 악용해 주로 대리운전 픽업 차량에 유사석유를 주유한 것으로 드...
시줏돈 분배 문제로 다투다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승려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7일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승려 이 모씨(4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께 순천시 승주읍 모 사찰에서 시줏돈 분배문제로 마찰을 빚던 주지 김 모씨(53·여) 등 승려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께 김씨 등 2명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다 신고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