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MBC가 보도한 “공무직 면접 관련 채용 의혹”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26일 배포했다. MBC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신빙성을 증명할 수 없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 의혹으로 포장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시가 민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공무직 채용 시 누구를 통해 아들이나 지인이 무사히 광양시 공무원이 되었다는 소리는 대부분 들어봤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시는 ‘성실히 조사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가 올바른 워딩이라 사료된다. 디테일한 말투의 꼬투리를 찾아 본질을 호도하는 행정는 시민의 분노만 더욱 유발하지 싶다. 채용비리는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행위이다. 광양시가 최근 여러가지 의혹 보도에 대해 절차상 문제없다고 반박하는데 필자는 그 절차상의 배경에 대해 묻고싶다. 광양시에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심의회, 협의회, 위원회 등 107개의 자문기관이 행정의 전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광양시는 이중 아래 33개의 위원회를 불법으로 결성했다.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규정했다. 광양시는 특정부류를 독식의 형태로 중복 위촉했다. 당시 필자는 위원회가 이권개입의 정교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합법적으로 다시 구성하라는 권유를 했지만, 시장과 행정은 철저히 무시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지난 2020년 9월 총무과에서는 작은뉴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고, 필자는 따로 입수한 위원회 명단을 토대로 이를 밝힐 수 있었다. 취재가 한걸음 나아가면서 총무과에서는 뒤늦게 불법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어쩔수 없이 공개했지만, 정작 총무과 직속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숨겼다. 공문서를 날조한 것이다. 더불어 위 표1에 빨간색으로 쓰여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 등 4개 위원회를 정보공개에서 누락시켰다. 묻고싶다. 불법으로 조성한 각종위원회가 심의, 선택, 결정하는 행정은 합법인가? 인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실명을 공개키 어려우면 합법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밝혀야 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는 게 우선이지 의혹 보도 글꼴에 치중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광양시 공직자는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부디 시민이 주인 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상식과 정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며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을 사퇴한 윤석열 전 청장의 대망론이 점차 세를 불리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 1위권 지키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이 현상을 단순히 문재인 정권에 맞선 검찰총장이라는 반사이익과 거대 여당에 대한 국민의 견제심리로만 해석하기엔 부족하지 싶다. 윤 전 총장은 조국 수사에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대치로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총장을 검찰개혁의 대상으로 정해 총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결과는 때릴수록 커졌다. 더불어시민당 포함 180석의 거대 여당이 윤 천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유명인으로 만들고 말았다. 현 정권과 맞선 윤 전 총장은 검사 재임시절에는 ‘국민의힘’과도 불편한 역사가 깊다. 당시의 살아있는 권력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수사했고 마침내 관련자 구속까지 이어졌다. 그러한 그에게 ‘국민의힘’에서 연일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자강은 없고 오로지 대선 흥행에만 매몰한 모양새다. 정치인도 아닌 그가 이렇게 우뚝 선 현상에는 공정을 원하는 시대정신에 그가 자리매김한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그가 진보와 보수를 선택해 진영논리에 빠지거나 혹은 제3지대라는 구태 패거리 야합정치의 행보를 잇는다면 시대가 원하는 리더는 아니지 싶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데이터와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기술이 권력으로 등장했고 성장과 혁신의 뒤편에는 일자리와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역시 거대자본과 빅데이터의 조합으로 글로벌기업의 인수합병 없이 강소기업이나 개인의 시장 접근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인공지능 회사 하나가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시대라 할 수 있다.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이용한 AI(인공지능)를 통계청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할 날이 올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도 전 정권의 말들이나 논리를 끌어와 상대를 공격해대는 패거리 정치는 온 국민을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로 희롱하고 있는 모양새다. 유투브 알고리즘이 멀쩡한 중도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로 현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지역은 더욱 고립하거나 갈라치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시대가 윤 전 총장을 프랑스 애마위엘 마크롱 대통령과 비슷한 리더로 여긴다면 굳이 정당에 흡수되기 보다는 양대 진영을 흡수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윤 전 총장이 독자노선을 구축해 공유경제의 틀을 제시하길 바란다.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서 보편복지의 틀을 주요 정책으로 가져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철학도 좋은 사례이다. 다만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다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사회경제구조와 한국을 잘 해석해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물꼬를 열어 주기를 희망한다.

최근 지역 방송사의 정현복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재산증식 의혹에 대한 영상보도가 가장 뜨거운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랐다. 광양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기사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이 주로 오르내리고 있다. 간편 정리해 보면, 정당한 절차을 거쳤다. 시의회의 동의도 얻었다,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예산 편성한 사업이라는 글이다. 그러나 행간과 댓글에는 냉철한 논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 의혹제기한 언론에 대한 저주가 더 짙은 느낌이다. 행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이며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 어설픈 해명과 편 갈라치기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말잘하기로 소문난 문재인 정부 박수현 전 대변인의 소통방식을 추천해 본다. 그는 먼저 모든 의혹제기에 대해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살펴보고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먼저 의혹이 생긴 지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회초리는 아프게 맞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즉 사실 여부를 넘어 어디에 문제의 핵심이 있느냐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지 싶다. 정현복 광양시장 지위를 이용한 재산증식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오른 여론에는 동광양에 예산을 편중한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편한 민심이 작용했지 싶다. 어린이테파파크, 해비치로, 구봉산전망대, 골프장 등 사업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이 성황, 골약 동광양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반면, 서광양 원도심은 20여년에 걸쳐 한집 걸러 빈집이 흉물로 방치 중이다. 최근에 대도시수준의 넓은 브랜드 분양아파트가 대량으로 등장하면서 광양읍에는 새 집에 합류치 못한 부모세대와 생활이 취약한 노약자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도시를 동광양 서광양으로 분리하면서 문화 행정시설이 중복, 수요와 기반시설이 흩어져 마침내는 도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뒤처지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선 시장의 세심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코 동광양과 서광양이 편갈라 개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 특성을 살려 문화와 환경, 접근과 연계, 수요를 잇되 철저히 수익을 계산하는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의혹제기에 따른 해명과 반박 그리고 고소와 고발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적과 의혹제기는 언론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이다. 홍보의 영역은 이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에 90%이상 잠식됐다. 디지털 시대에서 언론의 역할은 대안제시와 지적의 영역이라 사료된다.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도했냐와 그게 사실이냐는 시간이 따져 줄 일이다. 절대 권력은 시간에 있다는 담론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지방차치시대의 핵심 가치로 여긴 민선 7기가 중반기를 넘어섰다. 부디 이번 사건이 미래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지역사회에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 서초동-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모습 / 사진=뉴시스 > 대한민국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이다. 그런데 연일 정치인은 광장에 나가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선동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틀을 양대 진영논리로 몰고간 저열한 작전 세력이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총선을 목표로 진영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심이 스스로 일어났다기 보다는 인위적인 요소가 짙어 파시즘도 격동의 불확실 현상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뉜 민심은 서로의 자존감까지 거는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작금의 정치인들은 페이스 북 정치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쪽은 내년 총선에서의 의석을 지켜야 대통령 탄핵을 막아낸다는 것이 목표이고 다른 한쪽은 복수혈전의 양상을 띄고 있다. 즉 국민은 없고 오로지 집권과 여의도 재입성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에 국가 전체가 휘둘리고 있다. 조국 장관이 실각이냐 아니냐를 두고 치달아 가는 지금의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결론은 트라우마로 남고 더 깊은 진영 논리의 수렁을 파기 때문이다. 정치로 풀어야 하지만 작동치 않은 현실에서는 중도층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 토론과 사회적 합의로 끌어가야 할 상황같아 답답한 마음에 미력한 펜이나마 끄적여 본다. 상대 즉 적이 있어야 내편이 조직되는 진영 논리는 참으로 쉽고 효율이 높은 정치 기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영 논리를 혁파할 방법도 이외로 간단하지 싶다. 서로의 의식과 관점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은 창조의 출구로 인식해 이러한 사회성을 혁신으로 삼는 방법이다. 이를 토대로 양대 진영에 휘둘리지 않는 중도층 확장이 범사회적인 의제로 떠오르기를 기대한다. 즉 집단지성마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곤충이나 동물사회는 선동이나 구호 없어도 질서정연하다. 무리 통제의 원천을 인간사회에서는 이성과 무의식에 기반을 둔 집단지성으로 해석해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사회적 시각으로 봤을 때 고통이란 홀로 감내해야 할 주관적인 체험일 뿐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야훼에만 국한하지 말고 인간무리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모든 계층이 이를 인식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부디 한국도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보편적 복지 틀을 넓여 권력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펼쳐지기를 소망해 본다.

광양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에 담은 후 문 앞에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봉투훼손 등으로 인한 악취 및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일부 기여를 하고 있다. 광양시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1일 평균 48여 톤, 생활쓰레기 1일 평균 100여 톤, 음식물 폐수 발생량은 1일 평균 10톤, 매립장 침출수 1일 평균 100여 톤을 처리하고 있다. 2012년부터 런던협약 발효로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금지로 인해 처리 비용이 상승되었다 음폐수와 침출수를 정화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국내경우 고성, 제천 광양시 등 5개 시가 있으나 최대처리 용량은 1일 40톤이다. 2009년 10월23일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능력을 30톤에서 50톤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증설 공사를 완료했다. 이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지 않고 톱밥과 혼합한 다음 발효실에 투입하여 악취가 없는 자연 정화 기술이 도입된 고온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내부온도를 70~80도를 유지 하면서 필요한 수분은 악취를 제거한 음식물 폐수를 뿌려 수분 조절하는 방식이다. 광양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지 않고 톱밥과 혼합한 다음 발효실에 투입하여 자연정화 기술로 고온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내부온도를 70~80도 유지하면서 필요한 수분은 악취를 제거한 음식물 폐수를 뿌려 수분 조절하는 방식이다. 퇴비로 나오기까지 30~40일 소요되고 있다. 2010년 1월1일부터 퇴비판매 단가를 고시하여 년간 20여 톤의 퇴비 생산으로 8000~9000만원의 이익을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 폐수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에 악취 발생의 근원지인 침출수 처리시설과 유량 조정조에 고온 호열 미생물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 퇴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인근 1km 이상 퍼져나가 봄, 여름, 가을 쓰레기 매립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악취를 제거하는 게 급선무이다. KAIST 바이오 매스연구단 양지원단장 이하 교수진들에 의해 개발한 신공법은 악취, 염분, 음폐수, 발생하지 않는 생석회공법은 기존의 제조라인 간소화, 운전비용 절감 및 30분만에 비료화 되어 획기적인 공법이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하수량의 증가로 해양 투기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런던협약으로 금지됨에 따라 광양시는 BIO제를 이용한 슬러지 감량 사업으로 30%정도 성과가 나타났으나 전기탈수기로 인한 법적소송 문제로 현재 전기탈수기 자체를 볼 수 없었다. 그런 반면 남양주시는 하수슬러지 에너지 연료화를 하기 위해서 솔베이공법을 적용하여 금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솔베이공법은 슬러지 처리 후 100% 대체연료(무연탄)를 만들어 화력발전소, 제철소 외 여러 공급처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양시 사곡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특히 봄, 여름, 가을에는 지나가는 차량도 쉽게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여 구토현상까지 일어난다는 여론이다. 광양시 생활폐기물과 팀장 정형권 팀장은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차후 악취처리 문제는 증설계획도 있는 것으로 말했다. 공법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의 노화하여 그런 것인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였으나 퇴비과정으로 인한 악취가 있는 것으로 말하였다. 관계자는 특히 봄, 여름, 가을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악취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악취처리 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만약 악취처리문제에 새로운 공법이 있다면 그 공법을 받아들여 악취를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 서문기 기자 >

인구 15만의 지방도시에 연면적 27,699평 지하1층 지상5층의 초대형 아울렛매장이 입점을 신청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찬반양론에 의해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3월, 광양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광양시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울렛 찬성이 60.6%, 반대가 14.9% 나머지는 보통. 모름으로 나타나 긍정적 의견이 다수인 걸로 나타났다. 허나, 이중 소수의 반대에 깊이 주목해야 할 이유는 반대의 대부분이 생계형 소상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 또는 직업상 순천엔 광양사람이 광양엔 순천사람이 25%정도 서로 혼재된 독특한 지역정서 탓에 입점 찬성단체와 반대단체 그리고 관계기관이나 시민들 모두가 친밀한 인척이나 선후배 관계에 있다. 해서 지금의 투쟁은 이웃끼리 서로 반목되는 무척 난감한 상황이다. 9일, 광양LF 아웃렛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양시와 전남도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체출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광양시가 아울렛을 상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해석해 토지소유자와 보상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상당한 논란거리다. 이 시점에 고민해야할 부분은 솔직하고 현명하게 찬반을 떠나 시대적 상황을 인정하고 LF아울렛의 시장 확장성을 분석해 미래쇼크를 최소화시키고 지역민과 LF의 상생시스템을 제시하는 노력들일 것이다. 광양 LF아울렛의 경우 대지면적 23,650평, 건축면적 11,976평, 연면적 27,699평의 규모로 비슷한 대형아울렛의 경우 첫해년도 매출목표액이 대략 4,0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냉철하게 주목해야할 부분은 연매출 4,000억 원의 거래시장에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명분 있게 방어하는 것에 있다. 아울렛이 개장될 경우 설령 지역 상인이 입점한다고 해도 분양이 아닌 장기갱신형계약일 가능성이 크므로 독자적인 영업 선택권이나 이윤 추구는 그다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매장내 문화시설이나 먹거리는 운영사의 비율제한으로 인해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운영시스템을 바꿀 때마다 프리미엄 등락에 따른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서울의 모 쇼핑몰 매장의 분식김밥코너가 한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형성된 사례가 있다. 때문에 광양시나 지역민들이 LF아울렛과의 공간적, 물리적 접근방식은 장기적으로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지금은 지역민이 아울렛 개장에 대비 상생을 목표로 지혜로운 접근 방식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필자가 광양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상생방식은 연매출 4,000억 원의 결제시스템에 관여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명분 있게 방어하고 그로인해 양측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결제시스템 관여란, 광양시 혹은 시민협의회가 아울렛 측에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주고 결제가 이뤄질 때 마다 카드수수료보다 낮은 소정의 금액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시키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카드결제시 평균 2.1%의 수수료가 빠져나가 연간 약 12조원이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사의 배를 불려준다.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은 카드결제는 물론 전자화폐 결제기능을 갖춰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량이 적은 중국이나 해외 관광객들이 아무런 외환규제가 없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자화폐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치 않으니 소정의 지역발전기금 적립시스템을 탑재하기는 명분이 충분하다. 광양시나 지역민이 이러한 결제시스템을 제공한다면 아울렛 측은 매출에 뒤따르는 세금과 결제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외환규제도 피해갈 수 있으며 그로인해 지역발전기금도 적립돼 서로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 광양시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아울렛 매장에서 사용가능하게 호환시켜 매장에 인입될 재료나 소모품의 거래가 지역에서 이뤄지게 유도한다면 지역자본의 유동성확대와 역외유출을 막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된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역화폐 발행은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장치임에는 틀림없다. 지역화폐, 전자화폐가 좀 생뚱맞고 이해가 어렵겠지만 지방분권의 시대, 독자생존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은 비로소 기획의 단계에 이르렀다. 사실 아무런 제약 없이 화폐를 마구 찍어대는 지금의 달러패권주의 자체가 사기다. 인류의 화폐시스템은 현재까지 정답이 없고 과거 화폐발행시 마지막 안전장치인 금태환이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없어지게 되면서부터 존 메이너드 케이즈의 거시경제이론이 막바지를 치닫고 그로인해 각 나라가 자국의 의지나 경제상황에 상관없이 국가부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어느 경제학자도 부정치 못할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달러 패권주의로 인해 채무불이행을 맞았고 현재는 자국 화폐인 페소를 버리고 전자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위기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넓게는 각 나라 좁게는 지방도시도 오로지 스스로 생존방식를 고민해야 할 시대에 이르른 것이다. 전남 동부의 대표도시 광양, 순천, 여수는 한국의 도시 중 제일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이자 글로벌 매가시티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번 LF아울렛 사태에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넓은 안목과 화합의 장으로 진화시키는 명쾌한 해법을 누구나 용기 있게 제시하는 지역정서가 절실하다. 아울러 지역에 기반을 둔 일부 지배층 토호세력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을 제거해 나가는 현명함도 필요한 시기다. < 김민재 기자 >

최근 전남 순천시 건설분야 공직기강이 풀릴 대로 풀렸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사 현장을 비롯해 대룡동. 야흥동 등 시내 곳곳에서 불법 건축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다, 불법 개발행위까지 난립하고 있으나 관리 단속 부제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룡동과 야흥동 136~12일대에 시유지 및 국유지 무단 점유에다, 불법 건축물은 물론 불법 개발행위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연향동에 사는 유모씨(56)가 시유지와 국유지인 대룡동 1117~15번지 외 5필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토석까지 적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룡동 910~1와 911~1번지 일대 역시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이 수 년째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룡동과 야흥동 일대에 불법 건축물과 불법 개발행위 등이 무려 17곳이나 수 년째 판을 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단속이 수 년동안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건설분야 공직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나사가 풀린상태다.”며 “강력한 감사와 더불어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 주택이나 식당가에서 사소한 불법행위만 있어도 강력한 지도 단속이 뒤따르고 과태료까지 부과 하는데, 왜 대룡동 일대만 지도 단속을 하지 않았을까?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 관계자들을 찾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건설분야 공직자 입장에서야 “1~2년 사이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데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잊고 넘어 갈수가 있다.”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1~2년도 아니고 7~8년 동안이나 불법 행위들을 방치 했다는 사실이 공직기강 해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설직. 보건직 등 전문 기술 분야는 인사에 있어, 3~5년 정도 고정 인사에 따른 책임을 “정책실명제” 등으로 부실공사 등 투명성를 확보 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기자 >

29일, 순천 신대지구 내 전남 첫 외국인 학교 기공식에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는 외국인 학교 기공식을 치르면서 수 많은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구설수와 함께 사회적 망신을 사고 말았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이날 관광버스 2대에 100여 명의 동원된 주민들이 “해룡면 상삼리”라는 푯말까지 들고 행사장으로 몰려갔다는 것이다. 게다가 100여 명의 주민들을 실어 나른 관광버스 대여 비는 메이플립 교육재단이 부담했다는 것이다. 왜냐면 순천시가 관광버스 대여 비를 지불할 경우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주도면밀한 부끄러운 동원은 아마도 노관규 순천시장의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일부 “과잉충성”에 눈이 먼 시 공무원의 행위 일 것이다. 게다가 주민들은 선물을 준다는 말에 기공식 참석. 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메이플립 교육재단이 준비한 기공식 기념품을 받아가기 위해 세치기 등 부끄러운 모습도 연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기공식에는 중국 언론인을 비롯해 캐나다 메이플립 관계자 등 외국인들이 참석해 국제적 망신까지 샀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반면 메이플립 한국지사 관계자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는 욕심 때문에 주민들을 동원한 것이다"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들의 눈을 속여 주민들을 동원해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순천시의 “망신살‘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순천시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시민들을 동원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기자 >

< 한승하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이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도 예산 확보를 위해 23일, 당일치기로 서울까지 다녀오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지난 17일 대상포진 진단을 한 담당 의사는 지나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고 2~3일 정도 시정을 멈추고 입원할 것을 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 시장의 '링거 투혼' 강행군에 찬사가 뒤따르고 있지만, 사실 몸이 아파도 서울에 갈 수밖에 없는 말 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예산 확보 차원에서 당일치기로 강행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노 시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을 삭감 없이 통과시킨다는 계획의 발로 일것이다. 이 같은 원인은 그 동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예산 때문에 그간 골머리를 앓아온 실정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실 예로 전남도 내년 정원박람회 지원 예산이 55억에서 12억 8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 된데다, 지난달에는 한국전력과 갈등을 빚어온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55억 원을 전부 순천시가 부담하게 되는 등 '예산 삭감과 부담'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내년 정부 지원 예산마저 삭감될 경우 박람회 행사 자체를 치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순천시 입장을 대변하고 예산 확보에 힘써줘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노동당이란 정치적 이해관계도 노 시장을 발로 뛰게 만드는 요인이란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아무튼 갑작스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상경한 노 시장의 링거투혼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승하 기자 >

요즘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등 “복지행정”이 우리들 사회 전반에 걸쳐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럼 복지란 무엇인가? 아마도 삶의 질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서 수급자을 비롯해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서민층 사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만히 있어도 보조금이 나온다.”는 기대 심리에 자립 의지가 상실된 상태다. 하지만 전남 순천시에서 그동안 어렵고 힘든 수급자 생활에서 벗어나고자한, 드림건축 주거공동체를 구성한 박정훈 외 6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 1일 순천시로부터 자활사업 주거복지사업단으로 인증 받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택개보수 및 인테리어에 관한 지식을 습득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 31일, 순천시 동외동 178-5번지 약 50평에다, 스스로 자립을 하고자 드림건축 공동체를 구성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인 순천지역 자활센터는 이들을 1~3년 동안 자립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화재의 주인공 7명은 수급자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립 의지는 대단했으나, 장소 등 물질적 지원이 앞을 가로 막아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이를 지켜본 박정숙 순천시청 주민생활지원 과장은 동외동 178-5번지 약 50평의 건물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태어난 "드림건축" 자활공동체 근로자들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임대를 해줘 더욱 의미가 깊다. 이에 "드림건축" 자활공동체 박씨는 “순천시의 도움은 물론 박정숙 과장의 깊은 뜻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온다 해도 자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했다. 이 처럼 보석과 같이, 빛이 난 모범 공무원의 참 모습이나, 순천시의 선진 복지정책이 타 도시에 아마도 모범과 더불어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의 여론이 일고 있다. 아무튼 보조금에 젖어 시름에 빠진 서민들을 순천지역 자활센터와 순천시가 “스스로의 자립 의지는 생명줄이다.”는 선진 복행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