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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인 ‘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더라도 획일적인 거리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지원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이 높아져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변구역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만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전례와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김윤 교수 “전남지역 의료…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위한 초청 특강에 공감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정책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제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서울대 김윤 교수를 초청해 “전남지역 필수의료 해결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순천대 의대유치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퍼포먼스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특강에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시민사회단체, 의료기관, 대학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정책의 현실적 문제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특강에는 ▲전남 동부권 의료지표 분석결과 ▲취약한 필수 공공의료 현황과 원인 및 개선방안 ▲전남 동부권 3차병상 수요 및 확충 방안 ▲전남 동부권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방안 등이 담겼다. 김윤 교수는 “전남동부권의 의료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입원환자 사망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20% 높게 나오는 등 순천은 의료공급 불균형 지역으로 적정규모의 3차 병원이 필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도시와 지역 차별 없이 보편적인 필수 의료와 양질의 돌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의대유치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었다”며, “지역소멸을 막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사로 초청된 김윤 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대표적인 의료정책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해 순천시 공공의료 추진전략을 제시하면서 전남지역 의료 정책에 깊은 인연을 맺기도 했다.

순천시, 제2회 항공우주 전문가 …

2030 우주경제도시 순천, 향후 우주산업의 새로운 표준 제시 순천, 뉴스페이스 시대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거점도시로 비상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제2회 우주전문가·시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왼쪽 두번째 이병운 순천대학교총장, 세번째 노관규 순천시장 지난해 6월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 전문가, 기업, 공무원, 대학교, 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했다. 순천시가 우주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우주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향후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포럼은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에 대한 순천시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안형준 박사의 「국가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 우주정책 2.0」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승호 팀장·스타트기업인 스페이스케이(주) 김명길 대표·용역사 인터젠컨설팅(주) 유종학 본부장의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문가 참여 패널토론과 시민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지난해 1회 포럼이 순천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논했다면 이번 포럼에서는 순천시의 미래 우주경제에 초점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문을 받아 순천시의 항공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포럼의 부대행사로는 시의 우주산업 연대기 전시와 순천대학교 기계우주항공공학부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AI를 융합한 ‘순천시 AI아트전’이 개최됐다. AI가 그린 2030년 우주경제도시 순천의 모습을 담은 작품 12점은 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우주산업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네트워크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번 포럼의 개최는 순천시가 지역에서도 젊은 우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우주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포럼 개최의 남다른 의미를 전했다. 한편, 올해 2월 순천시 율촌산단에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를 착공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2조 132억원)’에 선정된 뒤 기술능력 적합성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아 9일 조달청과 최종 협상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시는 발사체 제작부터 우주 탐사까지 가능한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핵심 우주경제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