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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광양항 발전 토론회” 열려광양항 발전과 향후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4일 여수광양항만공사 2층에서 서동용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동용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약 2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이날 이철웅 고려대 교수가 ‘스마트항만을 위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해양수산부 김규섭 항만개발과장은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광양항의 스마트항만 구축 계획이 수립된 이후, 21년도에 사업의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었고 현재는 광양항의 현재 설비와 기초자료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이 발주되어 시행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자동화항만 사업을 테스트베드화 하여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개발과 실증과정도 수행하는 동시에, 광양항을 향후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동용 의원은 “광양항은 국내 물동량 2위의 항구이자 전남 동부권 경제의 핵심 전진기지”라며, “광양항의 스마트항만 기술이 성공해서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국내 다른 항만들의 항만자동화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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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부대표 임명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단에 부대표로 인선되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2일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서동용 의원을 원내부대표에 임명하였다. 앞서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쇄신과 변화를 약속한 바 있다. 첫 원내대책회의의 슬로건도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내세우고 당의 국민 신뢰 회복을 우선 강조하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의 목표와 방향은 확정적 통합”에 있음을 강조하고, “확장적 통합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동용 부대표도 4기 원내대표단 임기를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에 맞서 산적한 민생현안에 우선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전세 사기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여 보다 의미있고 차별화된 성과를 만드는 동시에,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야만 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와 경제 위기에 맞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국민들로부터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민생복지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쇄신하는 길에 원내부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출범한 마지막 원내대표단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 국민과 당원들의 민의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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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주변지역 확대와 주민 의견수렴 강화 위해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해 정의를 두어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건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재산적 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과 변전소 주변 또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특히, 법 제정 당시에는 15만 4천 볼트 또한 송·변전소 주변지역에 포함되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누적되어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34만 5천 볼트 이상에서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확대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받아왔던 주변지역 주민들도 재산적 보상이나 주택매수 청구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로서 권익이 향상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면서 지원제도 활성화와 권익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용 의원은 “송·변전설비로 인해 잠재적 사고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 참여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원사업계획이 마련되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통체계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김용민·도종환·정성호·김철민·김정호·신정훈·이동주·김홍걸·이병훈·임오경·서삼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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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신규 투자 막힌 혈을 뚫어내정인화 광양시장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광양제철소 등 기업 현장 방문 및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동호안 규제 해소와 여러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현재 현행 법령상으로 광양 동호안 단지 내에 철강 관련 업종만 입지가 가능하여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해 왔다. 지난 2월 1일, 시는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한 국무2차장 주재 회의에서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정부 관련 부처도 현안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정인화 시장은 지난 3월 22일 국회를 찾아가 서동용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을 면담해 시 현안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신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방문을 통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하여 시행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니켈 정제 등 신성장 산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구봉산 관광단지 골프장 면적규제와 2종 항만배후단지 임대·양도제한 규제 해소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날 총리께도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 시장은 ▲광양세무서 설치 ▲경전선 열차(KTX-이음) 광양역 정차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조기 개설 ▲한국항만연수원 광양분원 설치 ▲광양만권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청록수소 기술개발 실증지 광양시 지정 등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함께 건의했다.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중금대교 및 태인보도교 가설과 블루수소 및 청록수소 생산 기반시설 구축도 요청했다.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동호안 부지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이차전지, 수소 등 신산업 입지 가속화로 광양시에 재도약의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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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정부 동호안 부지 입지규제 개선 환영 뜻 밝혀서동용 국회의원은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하여 광양제철소를 방문하여 동호안 부지에 대한 산업 입지규제 혁신방안 발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1989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부지에 공유수면 매립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허가 이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국가 주력산업 변화 및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철강산업 이외의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 제약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지난 2월 17일 국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전남 광양 포스코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호안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라고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동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동호안 부지 첨단산업 유치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이 실행되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4조 원 이상 투입, 기존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수소, LNG 등 국가 첨단산업간 시너지 극대화해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국가의 첨단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지역의 제도 개선 요구에 정부가 동호안 부지 규제 개선 입장을 밝힌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하며, 국회에서도 규제 개선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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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양 황금산단 폐기물시설 재검토” 요구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가 전남 광양시 황금산단에 설치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 시설은 골든에코(주)가 지난해 10월 황금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 인가신청을 했다. 총 4만7,066㎡의 면적에, 연간 7만8,000톤의 폐기물을 15년 동안 처리하기 때문에 총매립량은 약 118만톤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인가신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졸속으로 개최하는 등 입주예정자 및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최근 인가기관인 광양경제청 담당자를 불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 및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황금산단의 폐기물 배출량이 인가 당시와 달라진 만큼 매립 면적과 용량 축소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건설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회분이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전량 재활용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관련 법에 근거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아파트단지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설치가 예정돼 있다”며 “따라서 비산먼지나 악취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인가 전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다시 개최하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필수시설이지만 입법 취지가 산단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외부 폐기물을 반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해 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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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강력 촉구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5일 국회를 방문하여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후, 결의문을 전달했다. 정병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3년 전, 제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가 획정된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해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 7천명의 해룡면을 떼어 내어 광양에 합구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수많은 문제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아픔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권과 직결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질을 결정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사안이라며, 또다시 순천이 지역 분할의 희생을 치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칙과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순천시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참정권’과 ‘평등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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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지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다. 순천시는 취임 후 첫 전남 행보로 순천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에서“정원은 자연을 활용한 문화예술작품인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한 휴식 공간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의 장”이라며 정원의 가치를 언급했다. 이어“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으로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 정원도시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모여 순천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면서,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아 키워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방균형 철학과 일치”하는 도시라고 순천을 높이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순천과 전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호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라고 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에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멋진 봄을 만끽하시라, 너무 멋진 밤이다”라며 축사를 마쳤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개회선언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순천시민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좀 전에 (브리핑 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이 우회될 수 있도록 장관에게 지시하셨다. 순천만 보존을 위한 명품하천 사업에 동천을 포함하도록 검토하라고도 지시하셨다.”면서 보고 성과를 언급했다. 또한 노 시장은“정원은 그 시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총체”라며 “이번 박람회로 미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겠다, 큰 기운 얻어 가시라.”며 개막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 대통령 내외와 중앙부처 장·차관, 여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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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광양 이차전지 육성’ 교두보 의지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광양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에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7일 한 지역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광양 지역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정책을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투자촉진,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지원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광양시는 이차전지의 산업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차전지 첨단산업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광양시에는 국내 최고의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자리 잡고 있다”며 “2020년 국회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피력했다. 특히 “2025년부터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광양에 관련 산업을 집적할 수 있다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가 수도권 집중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첨단특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첨단전략산업특위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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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배터리로 제철산업 이후 준비해야”광양시의 미래를 위해 제철산업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철산업의 대안으로는 인프라고 구축돼 가고 있는 2차 전지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19일 광양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회·광양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2050년까지 포스코는 탄소 제로화를 통해 철강을 생산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 파이넥스 기술을 이용한 수소환원 제철을 준비하고 있고, 기술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라고 진단했다. 다만 “수소환원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소환원 기술로 현재와 같은 생산성을 만들어낼지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며 “그것은 곧 포스코의 철강생산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일산업으로 번성했던 도시는 산업이 쇠퇴하면 한순간에 쇠락하는 경우를 여러 곳에서 목격했다”며 “수소환원 제철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광양시도 산업을 다양화가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제철산업 이후의 현재 광양시에서 눈여겨 볼 미래 먹거리로는 배터리 산업을 꼽았다. 그는 “익신산단에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가 구축돼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며 “2025년부터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광양에 관련 산업을 집적할 수 있다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스코 퓨쳐엠의 양극제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율촌산단에 추가로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폐배터리 재활용과 함께 배터리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도 가능하다”며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한다면 수소환원 제철의 성공 여부를 떠나 광양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서동용 의원은 “광양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며 중대한 시기인 만큼 정치적 고려는 필요하지 않다”며 “광양시가 배터리 산업과 관련 첨단산업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와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의원들에게도 “광양시의 미래 산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최대한 협조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3명의 도의원 및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임시회 안건 보고, 황금지구 폐기물처리업체 입주와 관련된 민원 등도 폭넓게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