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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열린 구성과 바람직한 운영을 제안한다.광양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9일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관해 논평을 냈다. 내용으로는 시의훤 한 명당 두명의 위원을 추천하는데 이는 수당 챙겨 주기나 선거를 대비한 사람 심기 행태라며 지적했다. 더불어 한 시간 정도로 진행하는 의정자문위원 정례회의를 살펴보면 인사를 나누고 의전을 진행하는데 정작 필요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의정자문위원회의 제대로 된 구성과 활동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논평) 광양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능별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 한 명당 두 명의 위원을 추천해 위촉함으로써 수당 챙겨 주기 또는 선거를 대비한 자기 사람 심기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열린 의회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폐쇄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행정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하면서, 의회 스스로는 오히려 당연하고 관대할 따름이다.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의정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개선은 커녕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광양시의회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연 2회, 4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의정자문위원 정례회의는 한 시간 가량이다. 그러나 이 시간도 인사를 나누고 의전을 진행하다 보면 회의는 절반도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과 시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그 밖에 의회 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을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광양시의회가 민의를 수렴하는 시민 중심의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 놓고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일하는 의회로 변화해야 한다. 이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등과 함께 의원들이 의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고견을 나누는 자리,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이나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시민들에게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광양시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정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정책도 복잡해지며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법률, 회계, 건축, 사회복지 전문가 등 폭넓은 경험과 혜안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길 기대한다. 2020. 7. 29. 광 양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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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광양농협 총 자산 6,000억 원 달성전남 광양시 동광양농협이 총 자산 6,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동광양농협은 1972년 9월 1일, 4개의 이동조합이 합병해 골약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됐다. 이후 1990년 1월 1일 동광양시의 시 승격으로 동광양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동광양시가 본격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하면서 동광양농협 역시 중마동의 발전과 함께 1993년 7월 현재 본점이 위치한 자리에 종합회관을 신축했다. 동광양농협은 본점 및 6개의 지점과 함께 2000년 1월「Happy고객, Leader 유통, Best금융」의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창립 48년만에 총자산 6,000억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어려운 여건 임에도 지난해 3월 5,000억 원 달성에 이어 1년 4개월만인 7월 24일 현재 총자산 6,034억 원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동광양농협은 앞으로도 조합원 및 고객과 함께 자산 1조원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1등 금융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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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순천대 의과 설립과 여수 의과대학병원 설립,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 늘리고, 의대를 신설키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은 세종과 더불어 의대가 1곳도 없기에 의대 설립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은 전남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지역 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의사 수도 적고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역시 부족하다. 전남 동부권인 순천에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하고, 여수에 대학병원이 설립돼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2018년 기준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를 보면 광주권은 2.4명이며, 서부권은 1.58명인데 비해 동부권은 1.4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 당 의사수를 비교해보아도 광주권은 8.647명, 서부권 2.486명인 것에 비해 동부권은 1.553명으로 역시 최하위 수준이다. 둘째, 전남 동부권 중에서도 여수는 더 열악하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순천과 목포에 비해서 의사 수가 현저히 적다. 2018년 기준으로 의사 수는 여수가 387명으로 순천(508명)과 목포(479명)의 각각 76%, 80%라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수익구조 창출이 중요한데, 전남 동부권은 여수국가산단 및 인근 주요 산단, 아울러 광양제철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경쟁력을 높이면 수익구조 창출이 가능한 곳이다. 산업재해 치료센터 설립도 가능하다. 전남 동부권의 대학병원 설립의 최적지는 여수와 순천, 광양의 접경인 율촌이다. 순천에 의과대학 설립이 결정되면 순천과의 인접성,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과의 접근성에서 최적의 입지이다. 여수에서도 낙후된 율촌의 개발까지 이뤄낼 수 있다. 또한 순천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대학병원을 여수로 유치하는 것은 순천과 여수 상생의 첫 결실로, 양 지역 공동발전 도모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같은 감염질환의 특성은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동부권에서의 감염관리 역량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남 동부권의 숙원인 의대 유치와 의과대학 병원 설립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모든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순천대 의대 설립과 여수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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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서성리 공단 내 국공유지 무단점용과 환경오염 방치강진군·읍 서성리 공단 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발각됐다. 심각한 문제는 부지를 조성한 과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 폐잡석 등으로 매립한 것이다. 법적인 기준이나 지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매립해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대부분 건설장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곳을 중장비의 주기장 용도로 십시일반 사용료를 걷어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강진군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용 중인 국공유지 대부분이 임대계약을 체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서성리 공단 국공유지 탈불법 묵인으로 강진군을 비롯 전남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리주체의 직무유기가 도마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공단 내 재활용업체들도 불법쓰레기 무단방치와 함께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탈불법을 수년째 방치한 사실을 두고 부적절한 관행과 거래가 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했다. 강진군에서는 불법 점유를 몰랐다며 올10월에 전수조사할 계획을 잡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유재산법82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한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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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20. 07. 24.자 인사발령(5급이하 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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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판매한 집채만 한 돌덩이 실은 덤프차 도로위 무법질주광양시는 도이동 일원 527천㎡ 의 부지에 거대 ‘성황근린공원’을 조성 중이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다목적 문화체육관에 326억, 수영장에 195억, 공원조성 18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성황근린공원에 대해 인구 15만의 도시에 걸맞지 않게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이에 따른 예산 지출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토지 보상비로만 무려 160억 원이 사용됐다. 시는 수영장 건립 공사 중에 나온 발파석 179,200루베를 경비 절감의 이유로 A업체에 3억 600여 만원에 입찰을 통해 팔았다. 현장에서 발파석을 실은 덤프트럭이 중동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즉 도시의 중심도로를 과적과 신호위반을 일삼으며 무법질주 하고 있다. 우선 발파석의 크기가 큰 것은 대형 냉장고 크기로 덤프트럭 적재함보다 더 높고 넘치게 실어 굴러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대부분의 덤프트럭의 차량 넘버가 오염물에 휩싸여 인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면 단순히 덤프트럭의 난폭 운전이 아닌 도로 여건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도로로 인입되는 삼거리 신호는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그러다 보니 발파석을 높게 실은 트럭이 오르막길 중간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다시 출발하면 화물칸 발파석이 움직일 수 있어 덤프차가 전복되거나 지나는 차량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장 여건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차량이 신호에 맞춰 도로 아래쪽에서부터 속도를 유지한 채 단번에 통과하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향후 발파석 운송에 대해 과적을 줄이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 관리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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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와온 솔섬을 배경으로 한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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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국민톡톡TV’ 박필순 논설위원 주재로 ‘국민톡톡TV’ 이동구 총괄국장, ‘광양경제신문’ 홍봉기 편집국장이 광양시 ‘목성지구도시개발 ㈜부영주택을 말한다’는 주제로 공감토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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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작은뉴스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공유키 위해 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지역 소식과 최근 이슈를 공유합니다.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는 특정 정파나 기관 관계자 혹은 진보나 보수 중 어느 한쪽에 쏠린 시각이 아닌 일반 시민의 눈높이와 생각을 게재합니다. 판단의 시청자의 몫이며 댓글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는 이야기 마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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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인사발령 4,5급 승진 및 전보(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