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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피해민원 무시한 준공 논란광양시는 세풍리 신촌마을 일원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2019. 11. 27일부터 시작해 2020. 12. 30일에 준공을 마쳤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다.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매칭사업으로 중원종합건설(주)이 시공했다. 급경사지 사면정비는 발파와 굴삭기 작업이 있었다. 이로인해 사업지 주택 2채의 옥상과 건축물에 균열이 생겨 집안에 물이 샌다는 주민피해 호소가 있었다. 피해 주민은 당시 시 안전총괄과 감독관이 주민 피해가 다 해결됐다는 확인을 하고 나서 준공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이나 상황을 물은 적도 현장에 들른 적도 없이 지난 12월 30일 준공을 마쳤다. 이를 두고 주민은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시공사 중원종합건설(주) 측은 ‘주변가옥 사후조사 보고서’를 시에 제출했고 균열 피해가 공사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서는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준공한 것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주변가옥 중 한분이 늦은 밤은 물론 새벽까지 문자나 전화로 민원을 과하게 제기하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주민 민원이 다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준공을 해 주겠다는 말은 한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서 사후조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준공하겠다는 말을 잘못 인지한 게 아니냐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같은 피해를 가진 주민은 “옆집에서 과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그 한집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준공을 할 때 다른 주민의견도 깡그리 무시하는 게 시청과 시공사의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D등급을 받아 시공한 이곳의 절개지에는 점토로 마감했는데 위쪽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점토가 떨어지고 깨진 쇄석이 드러난 상황이다. 시공사 측에서는 녹생토는 풀을 나게하는 역할이라며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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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양농협 조합원자녀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 가져지난 26일 동광양농협 조합장실에서는 “2021년 동광양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동광양농협은 조합원 자녀 중 올해 대학교 졸업반인 대학생 57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방역 사항을 철저히 지켜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달식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수여대상자 중 대표 3명을 선정해 수여했고 자녀들이 지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담소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장학금은 대상자 57명에게 1인당 각 100만 원씩 57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동광양농협 조합원에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하고, 조합원의 자녀 및 조손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가족관계가 확인된 사람으로 국내소재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2022년도 졸업예정자로 2021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다. 동광양농협은 백운장학회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 왔다. 거기에 더해 지난 2010년부터는 조합원 자녀에 대한 직접수혜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올해까지 총 736명의 대학생에게 7억 3500만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명기 조합장은 “자녀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농협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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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민심에 대한 통찰이 필요최근 지역 방송사의 정현복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재산증식 의혹에 대한 영상보도가 가장 뜨거운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랐다. 광양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기사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이 주로 오르내리고 있다. 간편 정리해 보면, 정당한 절차을 거쳤다. 시의회의 동의도 얻었다,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예산 편성한 사업이라는 글이다. 그러나 행간과 댓글에는 냉철한 논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 의혹제기한 언론에 대한 저주가 더 짙은 느낌이다. 행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이며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 어설픈 해명과 편 갈라치기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말잘하기로 소문난 문재인 정부 박수현 전 대변인의 소통방식을 추천해 본다. 그는 먼저 모든 의혹제기에 대해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살펴보고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먼저 의혹이 생긴 지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회초리는 아프게 맞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즉 사실 여부를 넘어 어디에 문제의 핵심이 있느냐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지 싶다. 정현복 광양시장 지위를 이용한 재산증식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오른 여론에는 동광양에 예산을 편중한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편한 민심이 작용했지 싶다. 어린이테파파크, 해비치로, 구봉산전망대, 골프장 등 사업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이 성황, 골약 동광양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반면, 서광양 원도심은 20여년에 걸쳐 한집 걸러 빈집이 흉물로 방치 중이다. 최근에 대도시수준의 넓은 브랜드 분양아파트가 대량으로 등장하면서 광양읍에는 새 집에 합류치 못한 부모세대와 생활이 취약한 노약자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도시를 동광양 서광양으로 분리하면서 문화 행정시설이 중복, 수요와 기반시설이 흩어져 마침내는 도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뒤처지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선 시장의 세심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코 동광양과 서광양이 편갈라 개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 특성을 살려 문화와 환경, 접근과 연계, 수요를 잇되 철저히 수익을 계산하는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의혹제기에 따른 해명과 반박 그리고 고소와 고발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적과 의혹제기는 언론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이다. 홍보의 영역은 이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에 90%이상 잠식됐다. 디지털 시대에서 언론의 역할은 대안제시와 지적의 영역이라 사료된다.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도했냐와 그게 사실이냐는 시간이 따져 줄 일이다. 절대 권력은 시간에 있다는 담론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지방차치시대의 핵심 가치로 여긴 민선 7기가 중반기를 넘어섰다. 부디 이번 사건이 미래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지역사회에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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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위원회 공명선거관리위원회금권선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탈당과 무소속 출마 민주당 예비후보 공천 부적격 판정에 대한 자숙이 우선되어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는 당원이었던 주윤식씨가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 데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을 표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언론에서 순천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금권선거의 혼탁 상황을 지적하는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주윤식 후보에게 금품선거와 관련하여 구두 경고를 하였으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당은 2.25. 주윤식 씨에 대해 “과거 의정활동과 관련된 폭력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서 폭행 사건”까지 부적격 사유로 삼아 부적격 판정을 하였습니다. 주윤식 씨는 부적격 판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갑자기 이를 취소하고 당의 결정에 승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9일 여러 가지 변명을 내세워 탈당을 하고 10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을 보고, 책임있는 행동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탈당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버리고 무소속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해 당원들은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전라남도 광역수사대는 일부 사무소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공인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선출직은 돈이 많다거나 혹은 권력이 있다고 차지하는 감투가 아닙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추천받고 시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것이 선출직입니다. 정당인은 소속된 정당에서 절차에 따라 공천을 받고 다시 시민들에게 소속 정당과 자신의 적격을 판단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당내 정해진 불복절차에 따르지 않고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과연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의견에 따라 참신하고 새로운 여성후보자를 공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위원회는 흔들림 없이 금권선거를 추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순천 제1선거구의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1.3.11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위원회 공명선거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희 신민호 오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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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말 많고 탈많은 도시재생사업, 행정 편의주의 팽배광양시에서 발주한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 준공이 몇 차례 미뤄지고 석연치 않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 낭비와 함께 원도심 흉물로 방치 중이다. 광양읍 도시재생문화창고 조성사업은 2020년 10월 31일이 준공일 이었으나, 찢진 부직포가 나부끼며 환경과 경관을 해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노후가 심해 정밀한 구조안전진단 및 바닥 콘트리트를 보강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광양시 소유이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마치고 발주를 했다. 전시장과 영상관람실을 짓는 건축 개요를 볼 때 시공 난이도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 반복적인 구조안전진단과 불가피한 설계변경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빈곤하다. 더불어 광양읍 인서리 일원에 진행 중인 도시재생 골목정비 사업도 2020. 06.25일 착공하여 동년 11.24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1. 02. 26일로 연기되더니 현재까지도 공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골목정비 사업에 도시가스 공사를 병행하다보니 공사일정이 늦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늘어진 공사기간으로 인해 시공사 측은 시공비에서 적잖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주민 민원에 대해 시공사 (주)디자인원 종합건설이 갑질로 대응하면서 갈등이 깊어져 말 많고 탈많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현장은 동네 골목길은 물론 주차장의 대부분에 폐기물 및 각종 자재가 쌓여 폐기물 비산과 함께 소음공해로 민원이 많았다. 시에서 각종 구조물을 현장제작으로 발주한 것도 한몫했다. 동네 골목길과 주차장에 폐기물과 각종 자재가 쌓여 폐기물 비산과 함께 소음공해로 주민 피해가 컷다. 현재까지도 현장 곳곳에 쓰레기와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고 주차장 역시 마찬가지다. 도시재생 사업의 관건은 효율과 속도이다. 주민편의는 무시되고 시공사의 갑질, 기약없는 완공과 석연치 않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광양시 도시재생사업이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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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뉴스 인사발령 (2021. 2.20.)작은뉴스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신속 정확한 보도와 객관적인 관점을 높이기 위해 편집국을 개편합니다. ■ 편집위원장 겸 대표기자로 김휘복 기자를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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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보일러 ‘9,700대’ 보급…대기질 개선전라남도는 2월부터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저소득층과 일반가정, 공동주택을 비롯 어린이․양로원 등 공동시설 등에 총사업비 20억 7천 400만원을 들여 친환경보일러 총 9천 7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대상별로 일반가정과 공동주택, 공동시설 등은 1대당 최대 20만 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올해부터 1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예산 소진시 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지역에 소재한 보일러 대리점으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는 물론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인증을 받은 친환경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12% 가량 높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8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 현재 국내 환경인증 받은 친환경보일러는 6개사 451종으로, 제품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el.keiti.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를 연간 약 13만원 절감하면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만 1천 505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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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매화축제 취소하고 방문 자제 당부광양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광양매화축제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매화마을 방문 자제 당부에 나섰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시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2021년도 광양매화축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이은 매화축제 취소로 타격이 큰 농가를 위한 온라인 판매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매화마을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시 홈페이지, SNS, 현수막을 통한 전방위 홍보로 방문 자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취소에도 불구하고 상춘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매화마을 일원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노점상과 무허가 건축물, 품바 소음, 불법 음식점 강력단속 등 감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광양매화축제를 불가피하게 취소한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매화마을 방문 자제 요청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내년에는 광양매화축제가 열려, 누구나 자유롭게 향긋한 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름에 잠긴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유통채널인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매실 가공식품 판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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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도의원, 설날 맞아 사회복지시설 나눔 실천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5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마스크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시설내부 방문은 지양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지역경제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설날만큼은 풍요롭게 보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ㅗ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광양시의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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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직무대리 인사논란2021년 광양시 신년 인사에 따른 시의회와 시장의 상황을 정리한 기록이라 생각해 유튜브 영상을 옮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