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사진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예방사업 및 치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예방사업으로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중독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해 치료지원사업으로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자뿐만 아니라 중독자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세은 의원은 “마약류를 포함한 주요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과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범죄로까지 이어져 큰 사회적 피해와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게 힘이 되고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세은 의원은 지난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순천시에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원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직무교육은 전남도,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요원 등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2월 31일자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접수 종료에 따른 사실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교육과 현장답사로 진행됐다. 첫 날인 28일엔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여순사건 실무위원)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이해’, 최성문·박수용 전남도 조사관이 ‘사실조사 실무’ 및 ‘심사사례, 면담조사 기법’이란 주제로 교육을 했다. 29일엔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여순사건 실무위원)의 해설을 들으며, 여순사건 발생 주요 유적지인 순천 여순항쟁탑와 장대다리, 여수 14연대 주둔지와 위령비, 광양 위령탑과 구 읍사무소, 구례 산동면 일원 현지답사를 통해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 이해를 도모했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사실조사 업무는 76년 전에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을 판단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직무교육을 통해 사실조사 요원과 담당 공무원이 전문가의 노하우를 충분히 배우고 익혀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기를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직무교육과 함께 수시로 도 전문조사관이 시군을 방문해 다양한 사례에 따른 맞춤형 조사기법 등을 전수하는 등 신속한 사실조사가 이뤄지도록 힘쓰고 있다. 출처 : GBS방송 차범준 기자

전남도는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3‧4급 승진과 부단체장 전출･입에 따른 실․국장, 부단체장, 준국장, 과장급 전보인사를 1. 2.자로 단행했다. 인사규모는 국장급 승진 및 전보 14명, 부단체장 7명, 준국장 및 과장급 승진·전보 등 52명으로 총 73명이다. 승진인사는 리더십, 정책판단력, 전문성 등 직무역량과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하였으며, 전남의 비전을 견인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특히, 지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을 신설하고, 인구 유출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인력난 극복,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간 상호협력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정책수립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했다. 무안과 고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급 국장급 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올해 전국체전을 비롯한 메가이벤트의 성공과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등 성과를 낸 것을 감안해 발탁 인사가 이루어진 것도 특징이다. 한편, 5급 팀장급 이하 인사는 1월 22일까지 실시하여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이하_돌봄운동본부)’는 9월 7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 도입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조례제정부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 온 진보당 오미화 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시대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자 필수노동자인 돌봄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진 것이 없다며 돌봄노동자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공적 존재이며, 이제 조례에 근거하여 전남도가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전남지부 류시현 이사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의하면 노인이 살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방문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서비스 품질개선을 주된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최저임금 기반 임금 체계, 이에 따른 이직률 증가 및 구인난의 심각, 휴가비·상여금·교통비 등 후생복지비의 전무함 등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어찌 서비스 품질개선이 가능하겠냐며, 오직 처우개선만이 정답이라고 성토했다. 돌봄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찾고자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으며, 전남 5만명의 돌봄노동자 중 10%인 5천여명이 이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격려와 존중이자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는 마중물이고 돌봄노동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전남도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 전남은 결국 돌봄 멈춤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돌봄운동본부는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 도입, 방문돌봄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전남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시군운동본부 결성 등 돌봄노동자 연대활동을 계속하여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3년 도민과의 대화’를 오는 22일(월) 오후 3시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민과의 대화는 도지사가 22개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전남도의 비전 및 도정 주요 현안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답변하는 연례 행사이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개최했으며, 2021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올해 도민과의 대화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정인화 광양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市의 중요사업 및 광양시에 필요한 재정지원 건의를 하고, 김영록 도지사가 道의 중요사업을 설명하고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양시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지역 현안 등 광양시의 재정 건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양시 도민과의 대화는 오는 22일(월) 오후 3시 광양시청 회의실(1층)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한 후 각자의 장소에서 휴대폰, 노트북, PC를 통해 Zoom 프로그램에 접속해 도지사와의 직접 대화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기존 ‘논활용 직불’대상과 동일하다. 오는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단가는 재배 유형에 따라 ▲동계에 밀 등 식량작물과 조사료를 단작하는 경우 ha당 50만 원 ▲하계에 논콩, 가루쌀을 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하계에 조사료를 단작하는 경우 ha당 430만 원을 지급한다. 추가로 동일 필지에 동계에 밀․조사료, 하계에 논콩, 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때 ha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략작물은 ▲식량 자급률이 낮아 생산 확대가 필요한 작물 ▲밥쌀용 일반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 ▲이모작 등의 작부 체계를 통해 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밀, 콩, 보리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이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도 자체 사업인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하계 논콩을 재배한 농업인이 동일 필지에서 전년도 동계에 밀, 조사료를 재배했으면 하계 100만 원, 동계 50만 원, 인센티브 100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전년도에 보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했으면 인센티브 없이 150만 원을 받아 동계작물 품목에 따라 지급 금액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전남도는 동계에 보리 등을 재배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필지와 하계 콩을 단작으로 재배한 필지에도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또 여름철 논에 전략작물 직불 대상 품목이 아닌 고구마․메밀․연근․토란 등 작물을 재배한 경우 ha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자격 검증과 4~5월, 8~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논 타작물 재배는 쌀 수급과 농가 경영안정, 식량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벼 재배 농업인 모두가 쌀 적정 생산에 관심을 갖고 타작물 재배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전남산 수산물 안전성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전복 양식어가 돕기에 중점을 두고 남도 신선 수산물을 직접 맛보는 시식 행사를 함께 추진한다. 지난 3월 열린 영암왕인문화 축제에선 벚꽃 나들이를 위해 모여든 전국 소비자에게 완도산 전복을 시식해보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등 전남도 대형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전남 제철 수산물의 참다운 맛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 주최로 경기도 용인 보정동에서 개최한 수산물 직거래장터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8일까지 3일간 활전복, 반건조 생선 등 40개 품목을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다시 개최한다. 이밖에 전남산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 전국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0% 할인하는‘대한민국 수산물대전’과 함께 추가 10% 할인하는 수산물 기획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수산물 가격 하락과 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전남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수급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여성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2023년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전남에 있는 여성기업으로 개업한지 6개월 이상, ‘소상공인법’에 따른 상시 고용인력 10명 미만 기업이다. 제품 디자인 개선과 광고·홍보·마케팅 분야 등 2개 분야를 지원한다. 1차 서류, 2차 현장 평가에서 사업계획, 지원 필요성, 기업 성장, 사업 수행능력, 상품 시장성 등을 검토해 12개 내외 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6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대표 누리집이나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2011년부터 여성 소기업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100개 기업에 10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 여성 소기업 마케팅 사업은 홍보전략 등에 큰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 선정이 바로 매출액 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커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 소기업이 제품 디자인과 홍보마케팅 등 역량 강화를 통해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월) 설 명절을 앞두고 광양시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햇빛마을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각 단체에서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햇빛마을주간보호센터는 지적 발달장애인의 원예치료와 미술활동, 재활치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지적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기관이다. 이날 방문한 김태균 부의장은 “지역 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변을 더 세심하게 돌아보자”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균 부의장은 매년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라남도의회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예산에 8조 6천525억 원이 반영돼 2년 연속 국비 8조 원 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8조 3천914억 원)보다 2천611억 원(증3.1%)이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9월 정부예산안(8조 2천30억)보다 4천49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2023년 예산의 최대 성과는 총사업비 4조 7천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예산 가운데 총 100건 1천488억 원을 반영한 것이다. 향후 전남을 이끌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다수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핵심 신규 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선도적 기반을 마련할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여수․신안)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나주)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장성)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고흥) 등이다. 또 ▲도민들의 오랜 대형 숙원사업으로 문화․관광산업 융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3개 선도사업(해남 호반공연장, 신안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광양․곡성․구례 워케이션 조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센터(해남)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완도) ▲해양자원보전의 핵심이 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신안)도 반영됐다. 분야별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편중되지 않고 차세대 에너지산업, 미래 첨단 전략산업, 문화․관광 및 농림․해양 분야 등에 골고루 반영돼 산업별로 균형있게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차세대 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우 ▲여수‧광양산단 기업의 수소에너지 사용 전환을 위한 여수‧광양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3억 원 ▲그린수소 에너지 섬 타당성 연구용역 2억 원(여수․신안)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 5천만 원(나주) 등이 반영돼 전남이 향후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계기가 마련됐다. 미래 첨단 전략사업 분야는 ▲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25억 원/장성)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용역 5억 원(고흥)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32억 원(영암)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10억 원(나주)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21억 원(화순) 등이 반영돼 글로벌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3개 선도사업으로 호반 플로팅 공연장 조성 24억 원(해남),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조성 12억 원(신안), 워케이션 조성 19억 원(광양․곡성․구례)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사업 3억 원(무안)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 1억 2천만 원(영암․강진 공모) ▲ 나주읍성 관아와 향교 복원‧정비 사업 22억 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사업 17억 원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 10억 원 등이 반영돼 전남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해양 분야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21억 원(해남)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6억 원(완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20억 원(신안)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 5억 원(고흥)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원(광양․무안) ▲파속채소 연구소 구축 5억 6천만 원(무안)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2억 원(나주) 등이 반영돼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하게 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사전 기획조사 3억 원 ▲여수~동순천 IC간 도로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3억 원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광양․여수)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60호선 확장 2억 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3천46억 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1천780억 원 ▲여수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671억 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708억 원 등이 반영돼 내년 사업 수행 및 완공 일정에 맞게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 분야는 ▲전남 국립 호국원 조성 2억 원 ▲국가 노후화학산단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0억 원 ▲전남 512호 대체 친환경 병원선 건 2억 원 등이 반영돼 살기 좋은 전남 건설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새정부 들어 해상풍력사업을 비롯한 전남의 현안들에 대해 도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현안사업을 건의한데다, 도 간부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뛰어준 결과 신규사업을 대거 반영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걱정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국고예산으로 반영된 현안사업은 신속한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 이행 관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또 2024년 국고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조기 발굴 및 설득논리 개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국고 확보에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