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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여수 국회의원 후보..4·11 총선 전남 여수 국회의원에 무소속 출마한 전직 외교관이 여수엑스포의 북한참가를 촉구했다. 박종수(55) 후보는 31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수엑스포 북한참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참가는 엑스포의 안전개최 문제와 직결 돼 있다"며 "엑스포가 끝나는 순간까지 북한의 참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연평도 사건 등은 테러 수준을 넘어 노골적인 도발 사태였다"면서 "지금 북한은 지도자가 교체된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고 정권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지난 2002년 제1차 유치과정에서 정부가 내세운 유치 명분이 북한 참가였기 때문에 엑스포 규모가 축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초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시민단체 들과 연대해 북한의 엑스포 참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북한을 방문해 당국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러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과 공사참사관을 역임했으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초빙교수,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회장을 맡고 있는 박 후보는 외교관시절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엑스포 참가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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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지원 고통은 지자체주승용의원(민주통합당, 여수시을)은 26일,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자체는 보육료 폭탄을 맞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부담을 확대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 방침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자체들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염두에 두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늘린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면서 비용부담을 지자체가 떠안게 만든데 있다. 중앙정부의 보육비 지원정책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갑작스런 '보육료 폭탄'을 맞은 셈이다. 당장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요예산의 50.3%인 3,769억원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지원 비율은 서울은 20%, 지방은 50%로 서울의 경우 1,062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장애인과 노인관련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70~80%를 감당하고 있는 만큼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방에 대한 보육비 지원도 이 수준으로 해야 된다. 정부가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보육 정책을 바꾸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떠안은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려면 자자체가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육비를 지원부담을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방으로 떠넘긴 67개 보건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전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난 2005년에 국고보조금 정비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실시하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05년에는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83%로 정했으나 지방비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06년에 내국세의 0.94%로 0.11%p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은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해 왔다. 실제로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중 보건복지분야 67개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04년 6,107억원에서 2010년 9,509억원으로 56% 증가했는데, 지방비 부담은 2004년 6,884억원에서 2010년 2조510억원 198% 증가했다.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분권교부세율이 2005년에 내국세 0.83%에서 2006년에 0.94%로 0.11%p 증가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펀드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 등의 구조조정 작업을 지연한 채 분권교부세 운영기한만 5년 연장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사업의 구조조정 작업으로 국고환원이 될 때까지 현행 분권교부세의 법정률(내국세의 0.94%)을 현실화해야 한다. 즉, 지방이양 이전에 국고보조사업 당시(04년) 국고지원 비율인 50%를 감안하여 분권교부세를 총사업비의 50%수준이 되도록 상향조정해야 한다. 현재 분권교부세의 법정률이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내국세의 0.94%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해 1.64%로 인상하면 분권교부세를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11.9.9)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있다. 조속히 상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10년 기준으로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4조6180억원의 50%인 2조3,090억원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0년 내국세 140조6,279억원의 1.64%로 규정하면 된다고 했다. < 여수 = 김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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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여수간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구간 임시개통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순천에서 여수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 일부 구간이 설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 개통된다고 밝혔다. 임시 개통구간은 해룡면 신대리에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까지 17.36km로 1월 20일 오후 2시부터 1월 25일 오후 4시까지 이다. 순천∼여수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존 국도 17호선(순천∼여수)의 선형 불량에 따른 대형사고와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착수하여 현재 공정이 85%로 올해 3월말까지 완전 개통할 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기 과장은 “순천에서 여수 방면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성가롤로병원앞 국도2호선,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순천IC, 해룡 성산리 검단IC, 해룡면 월전리 해룡 IC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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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설연휴 임시개통설 연휴기간 전남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가 3월 본격 개통에 앞서 임시개통된다. 여수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2일 “상습 정체구간이던 국도17호선 여수-순천 15.1km를 오는 20일부터 닷새간 임시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개통구간은 율촌 취적리에서 덕양IC에 이르는 구간으로 순천IC에서 여수까지 곧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경우 순천IC-여수간 소요시간이 기존 60여분에서 30여분가량 줄어들게 된다. 여수-순천자동차전용도로는 3월 정식개통 예정으로 4차로 32.8km에 이르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신규 개통되면 국토 남북 7축 중 남북 2축 지선이 여수~전주~논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로 연결되게 돼 수도권에서 여수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익산청은 상습 교통정체 예상구간인 국도1호선 나주시내와 국도29호선 광주-화순 구간에 대해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와 도로전광판을 통한 상시 교통정보 제공으로 설 연휴 교통해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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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여수시, 나는 공정위...전남 여수지역 미용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할 여수시가 다른 기관의 손을 빌리게 된 셈이 됐다. 10일 여수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지역 미용요금 담합정황을 포착, 구랍 1차 감사를 벌여 현행 1만원이던 커트요금을 1만 2천원으로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수시는 이 와중에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이 도마에 올랐다. 평소 여수시가 벌이는 지도?점검은 대부분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업계에 사전 통지되다보니 단속의 실효성이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학동, 선원, 시전, 안산, 소호, 여천동 등 92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미용사 영업행위 및 면허증 대여 여부, 피부 미용을 위한 의약품 의료용구 사용 보관 여부, 점 빼기, 귓불 뚫기 등 유사 의료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여수미용업계 불공정행위는 지난 2005년에도 여수지회가 요금인상으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대한미용사회 여수지부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재 어떠한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의 물가 때문에 요금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데 협회에서 담합을 조장한 것처럼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처벌보다는 요금 인하 등 물가안정이 목표"라며 "부당요금을 받는 업소는 세무서와 공정거래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대한미용사회 전남동부지회 여수지부에 요금 시정과 인상분에 대해 환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수=김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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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복지 콘도회원권 예산낭비 논란전남 여수시가 직원들의 복지용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매와 관련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지닌 직원들의 복지용 콘도회원권 계약기간은 아직 수십년 이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올해도 5억 5천만원 가량을 들여 일상해양산업 콘도미니엄 5구좌와 대명레저산업 콘도미니엄 10구좌를 각각 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원권은 일상해양산업 콘도미니엄의 경우 10년 회원제로 연간 120일 사용이 가능하고 대명레저산업의 경우 20년 회원제로 연간 300일 이용이 가능한 회원권이다. 여수시는 그러나 이미 송원리조트 9구좌와 일성콘도 28구좌를 2억6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중에 있다. 특히 2007년 구입한 송원리조트 회원권은 계약기간이 오는 2014년 7월까지로 2년 이상 남아 있고, 2004년 계약한 일성콘도는 2024년 계약기간이 만료돼 10년이상 이용기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수시가 지난해 이용한 콘도 시설 이용율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공무원들의 콘도시설 이용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데 있다. 여수시 문수동 강모(상업.38)씨는 “콘도회원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은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존 콘도 시설의 시설노후화로 직원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며 “특히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국내외 초청 귀빈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 방안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여수=김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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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11년 시정 10대 성과’ 발표전남 여수시가 올해 여수를 빛낸 10대 성과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신항 대체항만(신북항) 조성, 제3차 항만기본계획 확정?고시 ▲시내도로망 구축사업 국?도비 370억원 확보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테크니션스쿨’ 운영. 또 ▲금오도 비렁길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ITS) 구축 ▲U-Bike 시민공영자전거 ‘여수랑’ 구축 ▲오동도 여수시 관리로 최종 결정, 국가 환원계획 철회. 이어 ▲투자유치서비스 기업만족 ‘전국 최고’ ▲동부 도시보건지소 개소 및 보건소 이전신축 국비 확보 ▲고교인재스쿨 운영 및 중학교 졸업생 관외 유출 완화 등이 선정됐다. 특히 시내도로망 구축사업은 국?도비 37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시비를 절감하게 됐고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신?구항 연결도로 680m에 대한 4차선 신설공사도 진행할 수 있게 돼 10대 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함께 ‘테크니션 스쿨’은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으로 1기생 30명이 전원 대기업에 취업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금오도 비렁길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여름철 휴가지로 추천할 정도로 전국적 관광지로 각광 받게 된 점이 인정됐다. 김충석 시장은 “2011년 박람회 준비로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며 “여수시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성과들이고 하나 같이 이루기 힘든 일들이었기에 10대 성과를 선정, 한해를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 여수=김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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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어민들 뿔났다여수지역 어민들이 경남선적 멸치잡이 어선들의 해상조업 구역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여수수산인협회는 27일 경남 기선권현망(멸치잡이)선주와 어민들은 전남 지역에 월선행위를 하다 해경에 적발됐지만 전남과 경남 해역 사이의 어업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경남 기선권현망 어민 중 일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전남해역에서 멸치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한 현재의 수산업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28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여수수산인협회 관계자는 "전남보다 4배 가까이 더 많은 멸치잡이(기선권현망)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남 멸치잡이 어선이 지난7월부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여수해경과 여수시에 20여 건이 적발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해경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공권력에 도전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어민과 선주들은 과거 월선조업행위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시 대부분 수용해 왔었으나 최근에는 월선 조업 행위가 정당화되면서 불복하거나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정식재판까지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수수산입협회는 이 같은 실정에 따라 26일 성명서를 통해 경남선적의 멸치잡이 어선이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과 해양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상경계선의 존재를 명백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해상 경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국가가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멸치잡이 어업허가는 선단별 각 5척씩 경남 62선단, 전남 16선단이 조업 중이다. 하지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남 선단에 비해 경남 선단은 기업형 구조로 전남해역까지 월선 조업하다 여수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경남 선단은 수년전 여수해양경찰서장에게 단속 무마용 뇌물을 제공하면서까지 조업 구역을 침범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 여수=김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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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교수..총선 여수갑 무소속 출마박종수(54)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초빙교수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수갑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후보는 22일 오후 박종수(54)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초빙교수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수갑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후보는 22일 오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국제무대와 중앙무대에서 다진 실무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국제무대와 중앙무대에서 다진 실무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12여수엑스포를 위해 북한의 참가를 적극 추진해 성공개최에 기여하고 여수발전에도 밑거름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여수상고, 서강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유학, 상트페테르부르크대에서 경제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2001년부터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공사 참사관 등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 여수=김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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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판매 50대 구속22일, 순천경찰서(서장 정성기)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씨를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6일 여수시 화장동의 한 마트 앞에서 후배 강모(34)씨에게 35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0.15 g을 판매하고, 자신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또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 투약한 강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순천, 여수, 광양지역에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