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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국가지원 필요박주민 의원(서을 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3일 청년정책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부조 등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은 실업·부채·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자문과 제안기능에 그쳐 사실상 정부에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문제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제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청년위원회 설치 ▲청년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참여회의를 개최하여 청년당사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이 창의성을 잃고 꿈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만큼 청년위기를 극복할 종합처방이 시급하다”며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안규백, 서영교, 노웅래, 박찬대, 김병관, 유동수, 문미옥, 안민석, 김영호, 위성곤, 김병기, 박정, 이훈, 김철민, 송기헌, 김해영, 김현권, 김병욱, 박경미, 이철희, 신창현, 송옥주, 진선미, 소병훈, 황주홍 의원 등 야당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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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첫 단추전라남도가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서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2018년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4월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사업비 1천억 원(국비 700억?지방비 300억) 규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 전남 서부권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첫 번째 관문으로 지난해 11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건의한 후 해양수산부와 기재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득해온 결과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성과는 당위성과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활동에서 얻어낸 결과”라며 “앞으로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해 수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오는 9월까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서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기현 편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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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8년 국고건의 신규사업 246건, 1조7,977억 원 발굴광양시가 1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고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2018년도 국고확보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장과 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 등에 지원·건의할 신규사업을 보고하고, 정현복 시장은 각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꼼꼼히 챙기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시가 이번에 발굴한 사업은 총 246건에 1조7,977억 원으로 2018년에는 2,788억 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며, 매년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점인 3월까지 새로운 사업 발굴을 계속하고, 국고보조사업 뿐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굴한 주요 사업으로는 ▲광양읍성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120억 원 ▲정산IC~광양항 컨부두연결 도로 확?포장 270억 원 ▲백운산권 산림복지단지 조성 250억 원 ▲태인동 도시재생사업 500억 원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480억 원 ▲광양시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309억 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140억 원 등이다. 정 시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국고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나 道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편성 순기 보다 한발 앞서 체계있게 대응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미리 미리 준비 하라”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 할 때는 출향 공무원이나 향우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과 부시장도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전략적으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2018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은 내년 1월 국가재정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최종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는 12월 2일 의결한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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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7년 보통교부세 1,959억 원…전남 1위 증가율 보여광양시가 2017년 보통교부세로 지난해 보다 400여억 원이 증가한 1,959억 원을 교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액은 지난해에 비해 25.5% 증가한 금액으로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차지했다. 도내 5개시 평균 증가율인 15.3%보다 10% 이상, 2위인 영암군과 2.3% 이상 등 큰 차이를 나타낸다. 시는 그동안 국도비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 의존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기획재정부 재정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공무원 교육을 진행해 왔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통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과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진 국도비 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정하는 자주재원이다. 시는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재원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 활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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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회의는 호텔에서법무부가 기재부 지침을 어겨가며 1회성 회의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의 1/4을 회의장 임차료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9일 법무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사회 각층에서 활약 중인 청년들을 모아 정책 자문을 얻기 위한 사업인 ‘청년법제포럼’의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한 가운데, 전체 예산의 1/4인 500만원을 1회성 회의장 임차료로 잡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올해부터 시작됐고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동일하다. 행사규모는 30명 안팎이며, 500만원의 임차비는 강남의 회의장을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나 의원실이 다수의 강남 소재 호텔에 확인한 바로는, 해당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은 식사를 포함해도 200만원선에 불과하다. 단순 회의장만 임차할 경우 100만원이면 빌릴 수 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제회의’ 기준 회의장이나 행사장은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 장소 임차는 지양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행사는 국제회의도 아닌 국내 간담회 형태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청사관리소에 따르면, 과천청사 내 800명 규모의 대강당이나 200명 규모의 대회의실도 부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초 회의 2회 개최를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1차 회의장 사용료 예산이 삭감되자 나머지 1번은 공공 회의장을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나머지 회의 또한 공공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지적이다. 또 올해 행사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음에도 아직 대상자 선정은 물론 회의장소 마련도 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목적과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 심사 시 국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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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운동장 교체, 아이들 건강 확보해야위성곤 의원 일선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의원이 연일 우레탄 트랙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소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전국 일선학교(1750개교)에 시설된 우레탄 트랙 등의 교체 비용은 22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교육부가 올 하반기에 900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기 위해 776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영하지 않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28일 제1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을 상대로 "우레탄 학교 운동장 문제를 교육부와 협의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 안전한 운동장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국민안전처도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추경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을 상대로 "우레탄 트랙에서의 유해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운동장은 폐쇄되고 학생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이 이런 데도 우레탄 트랙 교체비용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아 우레탄 사태가 장기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며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우레탄 트랙 교체비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확보하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 정부가 실기하고 있다"고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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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숙원사업 '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건립 확정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최대 숙원과제인 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가 드디어 설치된다. 이정현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은 21일(일), 전남 순천에 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설치를 위한 조직과 예산반영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6만여개, 소상공인 5만4,000명이 밀집해 있는 전남 동부지역소재 중소기업 기업인들은 그동안 중소기업 전담기관이 없어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이동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의원은 지난 19대 국정감사에서 전남 동부사무소 설치 촉구이후 지속적으로 순천시 및 순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실무자부터 장관까지 수차례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중기청의 전남 동부사무소 순천유치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의 설치로 전남동부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지원의 적시성 강화가 이루어져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순천 신덕지구를 포함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의 특화개발과 율촌·해룡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정현의원은 “이번 전남동부사무소 유치는 함께 노력해준 순천시, 순천상공회의소, 전남 상공인들의 쾌거”라며“전남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거점을 확보하여 전남지역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에 설치될 중소기업청 전남동부지방사무소는 창업성장지원팀과 기술혁신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총 7명의 지원인력이 배치된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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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여수시장, 중앙부처에 국비요청 계속 ‘똑똑’주철현 여수시장이 2017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18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세종특별시를 찾아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주 시장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소속 고용환경예산과와 문화예산과 방문 면담에서 ▲국립 기상과학관 건립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여수국가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경제예산심의관 소속 국토교통예산과와 농림해양예산과를 찾아 ▲여수~고흥 연륙 연도교 가설 ▲국지도 22호선(화양~소라) 도로확장 ▲국도 17호선(돌산~우두) 도로확장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여수 신북항 건설 등 주요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6일에도 박춘섭 예산실장과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3월~5월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10여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국비지원을 요청해 긍정적인 약속을 받기도 했다. 여수~고흥간 연륙 연도교 사업, 수도권 고속철도(수서발 SRT) 전라선 KTX 증편, 국도17호선 돌산~우두간 자전거도로 및 교통약자 전용로 개설, 국지도 22호선(화양~소라) 도로확장 마무리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정부지원을 당부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우리시가 신청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계자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시 접촉을 통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확정되는 11월말까지 기재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확보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철현 시장은 지역 주승용?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주문해 놓은 상태다. 지난 16일 토요일에는 이용주 국회의원이 지역방문과 때를 같이해 시 관련 부서장들이 내년도 주요 국비요청 사업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손발을 적극 맞추고 있다. 이용주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여수시 공무원들과 함께 ▲국립 기상과학관 건립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남중권 권역 재활병원 건립 ▲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 등 주요 국비요청 사업들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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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시 현안 사업 5,490억 원 국비 지원 건의정현복 광양시장이 6월 27일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해 20대 국회 개원 이래 첫 번째로 국회를 방문했다.정 시장은 지역구 정인화 국회의원과 인근지역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광양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국비가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광양시가 요청한 주요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선형개량사업 3,600억 원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 140억 원 ▲광양항 동측배후부지∼성황지구 연결도로 개설 사업 144억 원이다. 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602억 원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 개발사업 410억 원 ▲친환경 바이오 화학소재 부품 개발사업 380억 원 ▲CO2 고부가가치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214억 원도 건의했다. 광양시는 그 동안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의 정책에 맞춘 새로운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왔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정현복 시장 주재로 각 부서별로 발굴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준비와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도 가져 국고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정현복 시장의 이날 국회 방문은 지난 5월 19일, 당시 정인화 국회의원 당선자를 초청해, 시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요청한 예산편성에 대해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에서는 각 상위와 예결위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 이기현 편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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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면 섬 지역 주민에 ‘찾아가는 행복배달 IT 서비스’ 제공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9일 남면 화태도 등 3개 섬을 찾아 올해 네 번째로 ‘찾아가는 행복 배달 IT 서비스’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SKT, KT, LGU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신기건업, 태광전기상사, 전일통신공사, 보영전자 등 9개 기업과 여수시 기획재정국 직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참여 기업 직원들은 횡간, 나발 등 주변 섬의 가정집을 직접 방문해 전기?통신선로를 정비했으며, 냉장고와 TV 등 대형 전자제품을 수리해 주고 사용법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또 여수시 기획재정국 직원들과 ‘사랑그루터기’ 자원봉사단원들은 방충망을 교체하는 등 이날 총 8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월전선착장 현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직원들이 주민들이 가져온 청소기, 밥솥, 믹서 등 고장 난 전자제품을 무료로 수리해 주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농어촌 마을을 순회하면서 가전제품 및 방충망 수리 등 950여 주민들에게 행복배달 IT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가전제품 등이 고장 나도 쉽게 수리할 수 없는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IT?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다음 달 7일에는 다섯 번째로 삼산면 거문리를 찾아 행복배달 IT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