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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강력 촉구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5일 국회를 방문하여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후, 결의문을 전달했다. 정병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3년 전, 제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가 획정된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해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 7천명의 해룡면을 떼어 내어 광양에 합구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수많은 문제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아픔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권과 직결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질을 결정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사안이라며, 또다시 순천이 지역 분할의 희생을 치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칙과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순천시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참정권’과 ‘평등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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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광양 이차전지 육성’ 교두보 의지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광양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에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7일 한 지역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광양 지역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정책을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투자촉진,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지원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광양시는 이차전지의 산업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차전지 첨단산업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광양시에는 국내 최고의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자리 잡고 있다”며 “2020년 국회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피력했다. 특히 “2025년부터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광양에 관련 산업을 집적할 수 있다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가 수도권 집중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첨단특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첨단전략산업특위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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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의, 2023년 2/4분기 순천지역 제조업체 경기전망우리 지역 제조업체가 체감하는 2/4분기 경기가 지난 분기 대비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순천상공회의소(회장 : 이흥우)는 최근 관내(순천, 구례, 보성)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기준치(100)를 밑돌았던 지난 분기(72) 대비 36p 상승한 ‘10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액(108), 영업이익(104), 설비투자(100), 공급망 안정성(113), 사업장·공장 가동(121) 등 모든 BSI 세부 항목이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 관련, 조사 대상 업체 3곳 중 1곳(33.3%)이 상향 조정하였으며,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물가·금리 인상(28.9%)’과 ‘원자재 가격 상승(28.9%)’, ‘원부자재 수급 불안(13.3%)’ 등을 꼽았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의 리오프닝이 순천지역 제조업체의 매출, 수익 등 경영 실적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 중 79.2%가 별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53.8%는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오히려 38.5%는 중국 리오프닝이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업체는 20.8%에 그쳤으며, 그중 44.4%는 ‘물류 차질 완화’, 33.3%는 ‘중국산 부품소재 조달로 공급망 안정’을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꼽았다. 순천상의 이흥우 회장은 “순천지역 기계·부품·건설 업종의 전분기 대비 실적 호조 및 수주 증가 등 기저효과가 경기전망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긴축 완화 기대감 속 국제 유가 반등, 원자재 수급 불안,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등 우리 지역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복합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산적해 있어 정부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 확대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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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배터리로 제철산업 이후 준비해야”광양시의 미래를 위해 제철산업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철산업의 대안으로는 인프라고 구축돼 가고 있는 2차 전지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19일 광양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회·광양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2050년까지 포스코는 탄소 제로화를 통해 철강을 생산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 파이넥스 기술을 이용한 수소환원 제철을 준비하고 있고, 기술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라고 진단했다. 다만 “수소환원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소환원 기술로 현재와 같은 생산성을 만들어낼지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며 “그것은 곧 포스코의 철강생산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일산업으로 번성했던 도시는 산업이 쇠퇴하면 한순간에 쇠락하는 경우를 여러 곳에서 목격했다”며 “수소환원 제철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광양시도 산업을 다양화가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제철산업 이후의 현재 광양시에서 눈여겨 볼 미래 먹거리로는 배터리 산업을 꼽았다. 그는 “익신산단에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가 구축돼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며 “2025년부터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광양에 관련 산업을 집적할 수 있다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스코 퓨쳐엠의 양극제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율촌산단에 추가로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폐배터리 재활용과 함께 배터리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도 가능하다”며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한다면 수소환원 제철의 성공 여부를 떠나 광양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서동용 의원은 “광양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며 중대한 시기인 만큼 정치적 고려는 필요하지 않다”며 “광양시가 배터리 산업과 관련 첨단산업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와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의원들에게도 “광양시의 미래 산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최대한 협조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3명의 도의원 및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임시회 안건 보고, 황금지구 폐기물처리업체 입주와 관련된 민원 등도 폭넓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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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순천 선암사에 매화꽃 활짝순천 선암사의 선암매가 오는 18일 주말을 기점으로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선암매는 각황전과 무우전이 있는 종정원 돌담을 따라 늘어선 수백 년 된 홍매화로 선암사의 다양한 꽃나무 가운데 가장 먼저 봄의 시작을 알린다.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 경내 곳곳에 피는 매화는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듯 곧고 단아한 자태와 짙은 향기를 자랑한다. 특히 희고 붉은 선암매의 화사함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선암사의 소박하지만 단정한 건축물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황홀한 경험을 선사한다. 선암매는 원통전의 600년 된 백매와 각황전 돌담길의 홍매 두 그루로,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외래종이 아닌 토종 매화인 선암매는 장성 백양사 고불매, 구례 화엄사 들매, 강릉 오죽헌 율곡매와 함께 한국의 4대 매화로 불리며, 그 명성을 자랑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벗는 첫봄을 맞아 세계문화유산인 순천 선암사에서 상춘객들이 선암매의 향기와 정경을 흠뻑 느끼기를 바란다”며, “선암매가 주는 봄의 정취와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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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양 당협, 부영그룹에게 사회공업사업 촉구국민의힘 순천광양구례곡성을 당협(이하 광양 당협)이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자 부영그룹에게 500억 원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사업) 기금 조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5일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과거 부영 이중근 회장이 임대보증금과 분양가 책정 시 건설원가를 부풀려서 산정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12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양시 목성지구는 지역민들이 지역 번성을 위해 평당 45~50만원에 수용당하시피 매각한 바 있다”며 “현재 10배가 넘는 시세차익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당협은 당시 총 사업지 면적은 22만 618평에서 20만 5209평으로 7%가 줄었지만 공동주택 면적은 8만 493평에서 9만 7965평으로 구성비가 36.5%에서 47.7%로 무려 10%넘게 상향되는 혜택을 입었다고 밝혔다. 시와 시민의 이러한 호의에도 불구, 부영은 근 6년을 개발을 미루어 좋은 시절 인구유입의 때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최근 준공을 앞둔 일부도 고 분양가로 임대료 산정해 광양읍지역 37개 사회단체가 부영의 개발이익금 환수를 주장하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부영이 사업지역 취득세마저도 부당한 세금이라며 내지 않으려고 광양시에 경정청구를 하는 모리배의 꼼수를 부린 바 있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기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양 당협에서는 이 같은 갈등을 극복하고 광양시민과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500억원대 CSR 기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의 단순기부 한계를 넘어 구체적인 지역현안사업에 직접 제안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 덧붙였다. 국힘 광양 당협에서는 과거 SK그룹은 기업의 이익은 처음부터 사회의 것이라며 울산시에 1000억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한 사례를 예로 들며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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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광양 덕례초 등굣길 안전 확보 시급”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이 13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광양 덕례초등학교를 찾아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활동을 통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서동용 의원이 지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달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뛴다’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사에는 강정일·박경미 전남도의회 의원, 최대원·정회기·안영헌 광양시의회 의원 및 당직자 등 10여명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우선 덕례초 학부모회는 대림아파트 인근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 출퇴근 차량, 등하교 학생들이 섞이면서 위험천만한 통학로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미숙 학부모 회장은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에 차량과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뒤엉키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서동용 의원은 “여러 민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광양시에서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광양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광양시에서 개선 방안을 만들고 주민이 의견을 제시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나서 노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 밖에 덕례초 학부모회에서는 학교 출입문의 비탈면 및 협소한 정문 진출입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덕례발전위원회에서도 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용주차장 신설을 통한 주차난 해결을, 덕례수시아아파트 입주자들은 노후화된 클린하우스를 개선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역위에 요구했다. 이에 서 의원은 “여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 토론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면 지역위도 지역구 시의원 등 통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을 뛴다’는 국회의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경험해보고 민원을 청취함으로써 지역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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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구례·하동·광양, ‘섬진강권 통합 관광시대’ 선포곡성군(군수 이상철)을 포함한 구례, 하동, 광양 4개의 섬진강권 지자체가 오는 10일 광양 매화축제장에서 ‘섬진강 관광시대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섬진강 관광시대’는 곡성을 비롯한 4개의 지자체에서 스스로 이뤄낸 전국 최초 통합 관광 모델이다. 지난 2020년 섬진강 수해를 입은 4개 지자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롭게 도약하고자 2021년 2월 섬진강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섬진강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4개 지자체가 하나의 광역 관광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4개 지자체는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되는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꽃축제, 하동 벚꽃축제, 곡성 장미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섬진강 통합 관광시대를 열어간다는 포부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광양 매화축제’의 축제장에서 열리게 될 선포식에는 4개 지자체 시장과 군수, 의장뿐만 아니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섬진강 통합 관광시대의 출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4개 지자체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4개 지자체의 봄꽃 축제를 공동 홍보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앱 ‘캐시워크’와 함께 봄꽃 축제 연계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캐시워크 팀워크 챌린지에 참여해 4개 지자체의 주요 관광지 8개소 중 4개소 이상을 방문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10,000원의 보너스 캐시포인트를 지급한다. 1회차는 3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2회차는 4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로 나뉘어서 회당 500명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3개 주요 관광지에 대해 지역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계 할인제를 운영한다. 4개 지자체 주민들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관광객들은 13곳 중 한 곳의 관광지 입장권을 소지하고 30일 이내 다른 대상지를 방문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계할인제에 적용되는 주요 관광지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압록상상스쿨 ▲구례수목원, 섬진강수달생태공원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하동케이블카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백운산자연휴양림목재문화체험관 등 13곳이다. 실무협의회 관계자는 “섬진강권은 가치 있는 생태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연계 관광을 추진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섬진강권을 생태, 문화, 레저가 복합된 국내외 최고의 수변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앞으로 섬진강권 전역과 남해안을 연결한 ‘ㅗ’형 관광벨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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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22회 광양매화축제 준비로 ‘들썩’광양시가 4년 만에 공식 개최될 제22회 광양매화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임채기 관광문화환경국장 주재로 관계부서장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축제 세부추진계획 및 부서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4년 동안 축제를 기다려 온 관광객들이 대거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남대표축제 위상에 걸맞은 축제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광양시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축제 슬로건 아래 차별화된 콘텐츠와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매화축제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축제에 도입하고 기본계획 적정성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질적 수준을 강화했다. 4년 만의 재회를 컨셉으로 단순 관람형에서 수익 창출형으로 축제를 전환하고 소규모, 오픈형, 청정 등 엔데믹시대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레저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유료존 도입, 주차요금 징수, 스폰서십 및 섬진강 리버마켓 유치 등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체험료 및 주차요금 일부를 지역사업장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축제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2개 광역단체장과 광양, 구례, 곡성, 하동 등 섬진강권 4개 기초단체장이 참여해 동·서 화합을 다지고 섬진강 관광시대 원년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로 문을 열 계획이다. 황금매화·매실 GET, 매돌이와 함께하는 AR 인생샷, 매화꽃길 BGM 저장소 등 선진국형 스폰서십을 활용하고 매실 본고장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프로그램들도 대거 펼친다. 또한, 홍쌍리 명인의 쿠킹클래스 ‘홍 명인의 매實밥心’, 관광객과 함께하는 광양 맛보기 등 광양의 정체성을 살린 오감만족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전 지구적 화두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ESG 프로그램과 셔틀버스 운행, 관광약자를 위한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 등 모두를 위한 관광수용태세도 강화된다. 매화마을 일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광양시티투어 코스에 반영하는 등 체류형 관광상품 발굴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도 마련한다. 또한, KBS 전국노래자랑, 남도숙박할인 빅 이벤트, 1박 2일 캠핑 운영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의 파급효과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방문객들의 안전에 방점을 찍고 교통상황 실시간 안내, 화장실 추가설치, 불법 노점상 및 야시장 단속 강화 등 즐겁고 쾌적한 축제장 환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무엇보다 안전 강화,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 종합안전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축제의 붐을 위해 신문, 방송, 광양관광 공식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개화 상황,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임채기 관광문화환경국장은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의 봄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광양시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여 왔다”며 “4년 만에 열리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는 한층 품격 있고 업그레이드된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축제를 일부 부서로 국한하지 말고 축제장의 안전, 교통, 방역 및 응급 의료지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광객들의 동선, 화장실, 쓰레기 배출장소 등 꼼꼼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하는 등 전라남도대표축제의 위상에 걸맞은 축제를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해 시 차원의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광양시는 오는 28일 2차 상황보고회에 이어 내달 7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제22회 광양매화축제 개막 카운트다운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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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산업입지법,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17일 국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산업단지의 토지와 시설의 처분 등의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 매립목적 변경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여건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광양국가산업단지는 1989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부지에 공유수면 매립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허가 이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국가 주력산업 변화 및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철강산업 이외의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 제약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내 신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민간 시행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개발한 토지와 시설 등의 처분을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 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목적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내용이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유휴부지 등에 미래 신산업 유치 등으로 인한 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 및 탄소 중립 등 국가의 미래 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국가전략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탄소 중립 등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공익적 이익 증대될 수 있도록 산업 규제를 철폐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