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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가 균형 발전위해, 강력한 지역인재 육성 대책 필요”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강원·제주가 15%,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이 권역별로 각각 30%를 해당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대입에서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 계열이 있는 지방대학 중 11곳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지방대 육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을 지키지 않은 11곳 중 5곳은 의대였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22학년도 의·한·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11곳이었다.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계열별로 의학 계열이 가장 많은 5곳이었고, 그다음으로 한의학 계열이 4곳이었다. 약학 계열은 2곳이 지키지 않았고, 치의학 계열은 모두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지켰다.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 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보면, 동국대(경주)가 55명 중 13명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23.6%에 그쳤고, 울산대도 40명 중 10명만 선발해 25.0%에 그쳤다. 이 외에도 인제대 27.6%, 연세대(원주) 14.6%, 가톨릭관동대 13.8%에 그쳤다. 한의대의 경우를 보면,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에 미달한 동국대(경주)가 마찬가지로 선발 기준에 미달해 20.0%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이외에도 상지대 9.5%, 세명대 25.0%, 동신대 29.5%에 머물렀다. 약학대는 고려대(세종) 20.9%, 우석대 29.6%였다. 문제는 일부 대학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의 경우 동국대(경주)와 울산대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간 한 번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원주)도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외 을지대는 3년, 인재대, 대구가톨릭대는 2년씩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의대의 경우 동국대(경주), 세명대, 상지대가 5년 동안 연속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대전대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4년간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치대는 강릉원주대가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4년간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약대는 고려대(세종)가 지난 5년간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의대의 경우 5년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동국대(경주)와 울산대의 경우 2021년 의대 정원을 승인받은 울산과 경주가 아닌 서울과 경기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밝혀진 바가 있다. 승인받을 당시 지역 의료인력양성을 전제로 의과대학 정원을 받았지만, 학생선발도 학교 운영도 결과적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올해까지 권고로 적용되던 강원·제주 15%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30%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이 각각 20%와 40%로 상향되는 것은 물론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되지만, 이를 어겨도 정원감축 등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의무비율도 시행령으로 하향할 수 있어서 의대 등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은 거북이걸음”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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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코로나 기간 진학한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7일 이상 장기 무단결석(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학사 운영이 정상화된 올해 상반기 초중고 학생들의 무단결석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초·중·고등학생들이 전면등교를 시작한 올해 전국에서 7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은 올해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동안 10,353명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던 2020년 1년 동안 발생한 장기 무단결석 학생 10,353명과 유사하고, 1학기 원격수업이었던 2021년의 13,109명과도 유사하다.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1년간의 무단결석 학생 수가 19,043명이었다는 점에서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장기간 학생들의 등교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취학대상 아동과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2년의 무단결석 사유별로 살펴봐도 미취학·무단 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무단결석 사안별로 살펴보면 대안교육으로 인한 무단결석이 가장 많은 3,403명으로 전체의 33.7%에 달했고, 그다음은 학교부적응에 의한 무단결석으로 2,329명 23.1%에 달했다. 해외출국과 홈스쿨링은 각각 17.1%, 14.0%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교부적응에 의한 무단결석으로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 위주로 학사 운영이 진행되었던 2020년의 16.2%와 1학기까지 원격수업 중심이었던 2021년의 21.9%에 비해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무단결석이 총 4,5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3,730명, 고등학생 1,80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345명, 서울이 1,299명으로 장기 무단결석 학생의 수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지난 2년간 대부분의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었고, 이 시기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현재의 1~2학년 학생 중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본격적인 학교의 정상화와 맞물련 학교 안과 밖의 경계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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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토부가 순천시 방문해 경전선 관련 실질적 의견 청취한다”확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국무조정실에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지중화·우회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앞서, ‘국토부가 순천시를 방문해 (경전선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 이라는 서면 답변을 받은 점도 확인했다. 서면 답변은 소 의원이 노관규 순천시장의 자료 요구 건의를 받아 진행한 결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국조실이 서면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국토부와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짚으며, “다만 (향후 열리게 될) 공청회가 통과의례처럼 되면 안된다. 귀를 열고 수용하는 자세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구연 국무1차장도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국토부와 진행하겠다”고 동의하며, 앞서 제출한 정부의 의견청취 계획이 ‘의례적 답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소 의원은 경전선 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22일에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순천시민들이 구도심 그리고 구노선으로 하면 하루에 60회 이상의 고속열차가 굉음을 내고 지나가니까 노선을 지중화해 주시거나 우회를 해달라는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고 순천시민의 절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소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마이동풍(馬耳東風) 이다”고 지적하며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소 의원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순천시민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짚으며,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사회갈등이 고유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순천시민들의 목소리에 하루속히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소 의원의 “(경전선 관련)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순천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윤석열정부에서도 성의있게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촉구에 대해서, “여러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기대를 모았다. 특히 소 의원은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회, 지중화 또는 어떤 새로운 공법 부분에 대한 희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국무조정실에서 사회 갈등 차원에서든 혹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시민들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자리 행사를 꼭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무조정실장은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소 의원은 국조실과 국토부가 현재까지 논의한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점검하였는데, 오늘 정무위 현장질의는 국조실이 회답해온 ‘의견청취‧공청회 등의 절차’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 자리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현시점에서,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를 확인받았다는 점은 진일보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소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현재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 적정성 검토 중이며 검토 완료 후 기본계획 수립 고시 및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 일정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이 약속한 순천시민 의견 청취는 가급적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실질적 의견수렴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도 순천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의견청취의 구체적 일정과, 청취 의견을 기본계획 고시에 어떻게 반영‧변경할 것인지 상세한 반영계획을 재차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 의원은 경전선 사업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왜곡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며, “향후 순천시민들의 의견이 빠짐없이 정부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 면서 "우리 순천이 한 목소리로 뭉치는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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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태풍 '한남노' 피해 점검서동용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태풍 대비를 위해 광양시를 지난 5일 밤 급히 방문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역대급 초대형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른 행보라 풀이된다. 서 의원은 다행스럽게 큰 피해 없이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을 안도하며 sns를 통해 근황을 알렸다. [서동용 의원 밴드 공지 글]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데 그냥 서울에 있을 수는 없어 저녁 약속에 불참하고 어제 오후 급히 내려와서, 태풍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광양소방서, 옥곡면 사무소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빗방울은 굵어지고 바람이 거세져서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아침에 확인하니 다행히 밤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네요. 아침 6시 현재 가로수가 뽑히는 사고 3건,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1건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광양항이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도 특별한 피해는 없었답니다. 구례와 곡성도 나무 한두 그루 쓰러지는 정도의 피해만 있었고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뽑히는 사고 중 한 건이 바로 제 지역 사무소 앞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서 있던 가로수가 훌러덩 드러누운 모습을 보니 바람의 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도 큰 피해 없었길 바랍니다. - 서동용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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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구례군 ‘섬진강권 관광벨트’ 조성 잰걸음더불어민주당과 전남 구례군이 영호남 화합을 위해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위원장 서동용)과 구례군은 지난 29일 오전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통합 관광벨트 조성으로 구례군은 섬진강 생태자원과 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초광역관광권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인구 활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구례군은 주요 현안 사업으로 ▲오산권역 관광 클러스터 조성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지리산 케어팜(치유농업) 캠퍼스 조성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 ▲지리산 산림교육센터 조성 ▲국도 18호선(구례읍~구례구역) 확·포장 ▲국도 19호선(냉천IC~화개) 확·포장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천년고찰 문화탐방로 ‘무소유길’ 조성 등을 꼽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구례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리산 케이블과 설치와 관련해서는 김순호 구례군수가 나서 최근 환경부의 신청 반려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해법 마련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4개 시군이 1개 노선을 합의하라는 환경부의 조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직접 나서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실행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서동용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국도비 사업으로는 ▲구례수목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친환경종합연구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매재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을 제시했다. 이에 서동용 국회의원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구례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군수, 군의원, 도의원 여러분 노력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주요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구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구례군과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광양시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다음달 2일 곡성군과의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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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권 4개 시장·군수 통합관광벨트 조성 ‘맞손’광양시 등 섬진강 하류권 4개 지자체가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에 뜻을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구례군에 위치한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광양시, 곡성·구례·하동군 등 4개 지자체장과 업무 담당 실과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피해를 입은 4개 지자체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고 관광에 있어 공동 발전을 이루자는 데 뜻을 모으고 2021년 2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실무추진단을 즉시 구성해 지난해 10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발굴된 사업 중 일부는 문체부가 수립하는 남부권 관광 개발계획 기본구상에 반영돼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과 별개로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포함한 5,500억 원 규모의 ‘지리산·섬진강 영호남 동서 내륙 관광벨트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지역 핵심공약에 선정됨에 따라 문체부에 사업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직후 정인화 광양시장, 이상철 곡성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등 4명은 지자체 추진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결의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다 한다는 내용과, 재원 확보 등 대정부 활동에 각 지자체가 공동 참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정책간담회가 4개 지자체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섬진강을 통해 4개 지자체가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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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광양 황금지구 초교 신설 다수 시민 공감해야”전남 광양시 소재 황금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용 국회의원 및 민주당 지역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광양시교육지원청, 광양시 관계자 20여명은 8일 광양시 골약동 주민센터에서 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황금지구 초등학교 착공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서동용 의원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오는 10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그동안 신설, 골약초 이설 등의 방안과 달리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초·중 통합학교 설립안을 내놨다. 변윤섭 전남교육청 행정과장은 “황금지구 초등학교 설립 예정부지는 골약초에서 직선거리 1.5㎞에 불과해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황금지 전세대가 입주할 경우 중학교 신설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요구 등을 수렴해 초중 통합학교 설립 계획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투자심사 전 교육부 산하 기관에 컨설팅을 받은 결과 초중 통합학교가 초등학교 단독 신설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류현철 광양시 교육보육과장은 “광양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며 “현재 있는 골약초는 도보로 갈 때 최장거리가 4㎞에 이르고 4,781세대가 완공되면 수요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학교설립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10월 예정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강정일 사무국장(전라남도의회 의원)은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교육부가 제시한 직선거리에 미치지 못해 심사탈락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중학교는 황길지구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위치조정, 골약초 이설 등 다각적인 접근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유명 광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유나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 심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황금지구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골약초 학부모, 황금지구 입주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수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공사 기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골약초에 모듈 교실을 설치해 학생을 수용해야 할 경우에도 통학에 따른 교통안전, 주민불편 등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신설된 초등학교가 완공될 경우 학생 다수가 빠져나가 다시 소규모 학교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골약초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영 민주당 정책실장도 “10월 중앙투자심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전남도교육청, 광양시교육지원청, 광양시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10월 중앙투자심사를 대비해 황금지구에 유·초·중 통합학교 47학급을 597억원을 들여오는 2026년 3월까지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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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와 투자사기범죄 갈수록 증가지금 우리나라는 주식·코인시장에서 큰 돈을 얻고자 하는 투자열풍이 한창이다. 이러한 투자 열풍 속에서 경기가 불황일수록 극도로 증가하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자칭 주식전문가들의 ‘리딩방 사기’와 같은 투자사기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5643건으로 전년 314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리딩방’이란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문업’인데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문을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운용을 대신하거나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투자 자문을 한다면 불법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건 상당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 1:1상담이 가능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투자자문업자’만이 가능하다. ‘리딩방 사기’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이러한 불법에서 시작한다. 그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연락두절형’과 ‘다단계형’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락두절형’은 좋은 종목을 알려준다고 VIP방, 정규방 등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연간 300~1000만원 상당의 고액의 회비를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기범죄이다. ‘다단계형’ 사기는 리딩방 운영자들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매수토록 하여 가격을 올려놓고 운영진들은 높은 가격에 전량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기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176조 시세조종행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주가조작 행위이므로 피해자들은 리딩방에서 큰 돈을 잃었더라도 시세조종 행위 즉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돈을 노리는 리딩방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단순하지만 사기 리딩방을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주식자문을 받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그 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금을 보장해준다’라는 문구, 돈다발 사진, 수익률 계좌 사진 등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순간에도 ‘한방’을 얻고 싶어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좋은 종목을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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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가장 많고, 동부권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의료인력과 낙후된 의료인프라로 인해 대표적인 의료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실제로 전문 의료인과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연간 70만명의 전남도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이 연간 1조 3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다. 이와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조정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이하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하여 15인 규모로 운영되는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의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의대 설치에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여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전남도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라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 한편, 특별법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폭증하고 있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10년간 전라남도 내 공공의료기관이나 업무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두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정현 전 국회의원안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 전남 의대유치 과정에서 논의됐던 공공의료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 지원이 제공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이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학비 등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취소한 뒤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 자치단체장들의 의대유치 요청은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의료 강화 주장과 의사협회의 의견 등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찬반 논의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권의 그 동안의 입장도 반영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들이 협업할 수 있는 접점도 마련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가 의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닌, 전남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2000년 의약분업 뒤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만 3,225명으로, 이번 전남도 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과정 신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되려면 동부와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라남도가 되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전남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2~3년 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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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로 ‘정무위원회’확정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국회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 원구성 협상 타결로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로 ‘정무위원회’가 확정됐고, ‘정보위원회’도 겸임 상임위로 맡게 됐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경쟁질서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호국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 등 총 23개 소관기관을 관장하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회로 알려져 있다. 소병철 의원이 정무위원회를 희망한 가장 큰 이유는 여순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순천 경제에 활력소를 모색하겠다는 목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여순사건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감사하겠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정무위원회가 국가보훈처를 관장하고 있어 순천 지역의 수많은 보훈 가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순천의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발굴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민생과 경제의 위기 속에 올바른 금융정책과 공정거래를 확립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대안을 중심으로 기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면서도, 순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하며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위원회가 충실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만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위원회 업무를 철저히 감독하고 감사하여,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소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호남 유일의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순사건특별법」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전남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데도 당시 야당의 반대로 어려운 고비에 있던 「한전공대법」, 「농촌사랑기부금법」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았다. 소병철 의원은 앞으로 후반기 국회에서도 순천의 오랜 숙원 사업들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0년 숙원 전남(동부권)의대를 유치하고, 한창 준비 중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시키며 역사적 과업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각오이다. 소 의원은 정보위원회 겸임과 관련해서도,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현안들에 대해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익과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히며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순천시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