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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일손 부족 농촌, 특단의 외국 인력 공급 대책 세워야”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의 심각한 상황과 농민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농어촌 현실에 맞게 외국인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요즘 농촌에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고 “이걸 악용하여 농어가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들까지 창궐하고 있다”며 외국 인력의 의존도가 높아진 농어촌의 실상을 언급했다. 현재 농어촌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노동자들의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게만 소개비로 약 30만원 씩 받았던 인력 브로커들이 국내 농어가로부터도 외국인노동자 1명당 약 30만원 씩 소개비를 받아 챙기면서 불법 인력시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현재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제도가 현실에 맞게 적시에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알선이 커지는 큰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개인적 일탈로 농어가를 무단이탈했을 때 농어가한테 불이익을 주는 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무단이탈을 농민의 관리부실 책임으로 벌점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표현하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어촌 인력 수급 문제를 다부처간 연계ㆍ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삼석(농해수위, 영암ㆍ무안ㆍ신안)ㆍ안호영(환노위,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의원과 함께 공조해왔다. 소 의원은 서삼석ㆍ안호영 의원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종합적인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면서 단기 비상 대책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법무부, 고용노동부)를 제시했다. 또한 ▲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인력중개센터 대폭 확충(농식품부)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계절근로 허용(법무부) ▲실업수당과 농어업 부분 임금 동시수령 허용(고용노동부)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함께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이끌어 내고 농어촌 인력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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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보안사고 예방 위한 특별점검 실시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여수광양항 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올 상반기 보안시설‧장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보안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타 항만에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및 밀입국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는 여수광양항 내 각종 CCTV, 침입 탐지장비 등 보안시설‧장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장비는 즉시 유지보수 조치를 시행하는 등 보안시설을 강화했다. 또한 보안인력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정기교육 5회, 특별교육 1회, 보안훈련 3회 등 총 9회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다. 보안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만시설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드론 식별 훈련, 방호장비에 대한 활용방법 습득 등 보안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차민식 사장은 “하반기에도 보안시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보안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5년 연속 보안사고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임직원들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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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거짓진술로 역학조사 방해자 형사고발순천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및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중조치에 나섰다.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관계자를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유흥시설 관계자의 거짓진술로 인해 해당 업소 방문자 등 1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한 최근 자가격리 중 격리지 무단이탈로 인지된 3명 중 1명은 지난 16일 고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작성해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 이탈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항을 위반한 10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모임에서는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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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명 입건 송치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9. 16.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B씨는 순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촉 접촉자로 8. 25.부터 9. 6.까지 2주일간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낚시를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앞으로 순천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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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3명 고발 조치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기간에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일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이탈자 3명은 25일과 28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1차 음성 판정을 받고 9월 6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된 상태였다. 이들은 읍면동 1:1 전담 공무원를 통해 수시 관리되고 있었으나 지난 28일, 29일, 30일 각각 자택 방문시 부재중이어서 순천경찰서의 협조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여 친척집과 인근 낚시터에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순천시는 무단이탈자 3명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시키고 1:1 전담공무원을 통해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코로나19 검사를 21,782명 실시하여 67명의 확진자중 63명이 치료중이고 4명은 완치 판정 후 퇴원하였으며, 최근 확진자 1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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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기소의견 송치광양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해 1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발된 A씨는 지난 27일 일본에서 입국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커피숍을 다녀와 광양보건소와 경찰의「자가격리자 합동 점검」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앞으로 광양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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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순천시민은 누구나 ▶대중교통,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집합제한·금지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자격격리 무단이탈 행위, ▶방문판매 모임 행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코로나19 신고’탭에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행위 주민신고제도가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기여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방역의 주체”라고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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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예방적 고강도 공직감찰 실시광양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5일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찰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개 반 6명으로 감찰단을 편성하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와 금품수수, 음주 등 공직자 품위손상,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행위, 각종 위법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감찰한다. 또한, 귀성객 교통대책, 비상진료체계, 생활민원 등 설 종합대책 추진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와 4.13선거관련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업무태만 사례, 명절선물, 떡값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관리?감독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백형근 조사팀장은 “이번 감찰을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여 공직기강을 다잡아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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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 온갖 불법 저질러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배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7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1일 기관장과 항해사 9명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전용예선팀 기관장 서모씨는 근무중 101회에 걸쳐 무단이탈을 했고, 특별작업기간에 선장의 명령을 어기고 선박에 승선하지 않기도 했다. 서 기관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사에 근무하는 장모 항해사도 180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고 대기근무 중 술을 마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가하면, 포항지사의 강모 항해사와 울산지사의 이모 항해사, 인천지사의 장모 기관사는 동성의 신입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해 정직, 강등 등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모 항해사는 근무 시간 중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는 것도 모자라 신입 직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이용해 입금된 1287만원을 도박에 이용했다. 특히 공단은 여성 선박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박 내 신입직원 성추행이 빈번한 점을 고려하면, 여성 선박직 채용은 더욱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해양 부유물 제거, 방제 등 해양환경 보전과 선박 예인을 위해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 황 의원은 “공기관의 선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놀랍다”며 “철저한 지도 감독과 관리로 이런 불미스런 사례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