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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인 ‘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더라도 획일적인 거리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지원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이 높아져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변구역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만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전례와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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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8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재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의 원활한 운영 및 콘텐츠 보강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보다 1,157억 원이 증액된 1조 5,394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처리하고, 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향기 의원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이동시간 단축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정홍준 의원의 신상발언에 이어 김영진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정정당당하게 윤리특위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신정란 의원이 탄소중립 실현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정병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순천시의회는 오늘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전남도 의과대학 공모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고, 어제는 전남도 공모 강행에 대한 순천시장, 순천시의회의장, 국립순천대학교총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을)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동입장문도 발표했다”며, “지금까지 순천시의회는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남의대 순천 유치 촉구안 발의, 의대 유치 결의대회, 지역사회단체 붐 조성 등 많은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지난 5일과 6일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사후 대처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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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반대 입장 발표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국회의원 김문수(순천광양구례곡성 갑)당선인과 권향엽(순천‧광양‧구례‧곡성 을) 당선인, 순천대학교, 순천시, 순천시의회의가 한 목소리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장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입장문 > 전남의대를 둘러싼 전남지역 동·서 간 극한 갈등의 모든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 전남도는 통합의대를 주장하다 지역과 대학의 의견수렴 등 별도 협의 없이 단일의대로 정책을 급선회하며, 공모방식으로 순천대, 목포대 중 한 대학을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일방적 방침을 발표했다. 전남도의 이런 일관성 없고 일방적인 성급한 행정이 이번 전남권 의대 문제 사태를 자초한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이해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제라도 전남권 의대 신설은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전남도는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단일의대 공모방식을 채택한 데 이어, 법적 권한 없는 공모 추진이 문제가 되자 공모방식을 지역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방식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과대학·대학병원 설치 문제는 일반사업처럼 공모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판단을 요하는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인 것이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전남도는 공모 평가 항목과 기준, 공모 주관 용역기관 선정 등 이해당사자들 간에 조정하고 합의해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단 한번도 이에 대한 시도를 해본 적도 없다. 따라서, 전남도가 공모를 강행하여 추진하더라도 그 결과를 누가 인정하고 수용하겠으며, 공모에 탈락한 지역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와 상처를 입을 것인데 누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또, 전남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용역 결과가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의대설립 문제를 공모 절차에 부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전남도 공모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이러한 여러 사정이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순천 등 동부지역 책임론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정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180만 도민의 생명권이 걸린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가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공모 강행으로 좌초되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 바란다.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의대 신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전남도의 의대 유치 추진에 대한 모든 행위는 신뢰성을 잃어 수긍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를 우선 빠짐없이 공개하라. ▶ 18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모기준과 지표를 명시한 합당한 공모 방안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이해당사자 기관들과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라. ▶ 법적 권한 없는 전남도의 공모 결과로 인해 탈락한 지역의 회복할 수 없는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각 지역 정치권, 지역민과 합의하여 제시하라. 우리가 제시한 방안을 모두 이행한다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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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34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한 경우라면, 현재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인 것도 특색이다.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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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대특위, 토론회 개최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지난 26일 폐회 기간 중에도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형구, 이하 의대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의대특위에서는 전남권 국립의대 순천 유치를 위해 시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과 순천대학교와 간담회 개최, 시민 붐 조성 차원의 홍보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형구 위원장은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는 공모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 설립 인가권을 가진 교육부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입지를 직접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단일 의대 유치에 필요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순천대에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의대특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일, 전남권 국립의대 공모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순천시장, 순천시의회의장,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당선인,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은 전라남도의 공모절차 진행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모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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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마장애인복지관, 전남 동부권 장애인복지관 직업훈련생 화합의 장 열어중마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4일 광양시 일원에서 전남 동부권 장애인복지관 직업훈련생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해서 즐거운 직업훈련생 어울마당’ 행사를 가졌다. 어울마당은 2012년부터 참여 기관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광양, 여수, 순천, 구례 등 4개 지역의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참여기관은 광양장애인복지관, 중마장애인복지관, 여수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구례군장애인복지관 등이다. 행사는 참여자가 직업훈련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국내 1호 장애인표준사업장 ‘포스코휴먼스’ 견학 ▲기관별 우수 훈련생(5명) 격려 및 사례공유 ▲배알도 수변공원 플로킹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가 2013년에 포스위드와 포스에코하우징을 합병해 설립한 기업으로 포항에 본사를 두고 그룹 내 사무지원, 클리닝, IT지원, 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양사업장에는 직원 187명 중 장애인 101명(54%)을 채용했다. 행사에 참여한 훈련생 김**씨는 “포스코휴먼스에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광양제철소 직원식당에서 점심까지 먹으니 대기업 직원이 된 것 같았다”며 “배알도 섬정원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고 친구들과 보물찾기로 선물까지 받으니 너무 즐거웠다”고 밝혔다. 정헌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인 직업훈련생에게 표준사업장 작업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포스코휴먼스에 감사드린다”며 “소속은 다르지만 직업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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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13회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성료광양시는 14일 신원둔치 주차장 일원에서 여수MBC‧MBC경남‧광양시체육회‧하동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3회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2009년부터 영호남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매년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섬진강 둔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광양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6,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으며 대회는 풀, 하프, 10km, 5km 등 4개 코스로 구분돼 진행됐다. 풀 코스는 오전 9시에 광양 신원둔치 주차장에서 출발해 남도대교 인근(구례군 운천리)까지 이어진 코스로 진행됐다. 260여 명이 참가한 풀 코스에서는 김정열 씨(2시간46분23초, 포항시), 문선미 씨(3시간17분59초, 의왕시)가 각각 남녀 1등을 차지했다. 하프 부문에서는 진보성 씨(1시간17분22초, 부산광역시), 이선화 씨(1시간27분1초, 부산광역시)가, 10km 부문에서는 김승관 씨(36분, 광양시), 정순자 씨(41분7초, 진주시)가 각각 남녀 1등을 차지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대회가 많은 참가자의 열기와 함께 광양에서 다시 열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섬진강의 멋진 풍경을 즐기며 영호남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이 대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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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방송-작은뉴스’ 총선 영상취재 ‘순천(갑) 진보당 이성수 후보’GBS방송, 작은뉴스는 총선 투표 3일을 앞두고 상반기 특집방송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출마 후보 유세현장을 찾아 현장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대담은 총선 유세현장에서 진보당 이성수 후보를 만나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인터뷰를 통해 듣습니다. Q: 질문: 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투표일이 3일 남았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순천갑 선거구의 판세는? A: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진보당 후보 이성수 Q: 질문: 작은 뉴스 정경조 발행인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무엇입니까? A: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진보당 후보 이성수 Q: 질문: 작은 뉴스 정경조 발행인 후보님이 이번 선거에 당선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A: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진보당 후보 이성수 Q: 질문: 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A: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진보당 후보 이성수 GBS방송, 작은뉴스는 총선 투표 3일을 앞두고 상반기 특집방송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출마 후보 유세현장을 찾아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영상대담은 총선 유세현장에서 진보당 이성수 후보를 만나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인터뷰를 통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이성수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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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유권자연합,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김형석 후보 지지선언호남권 선거 감시단체인 ‘호남유권자연합’은 5일 김형석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인 김형석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호남유권자연합은 2000년 창립된 시민, 사회단체로서 호남지역에 약 4,500여명의 일반회원과 977명의 임원으로 조직된 비영리 시민 단체로 호남 지역에 젊고 유능한 도덕적인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관형 상임의장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상 유래없는 혼탁하고 무질서한 정치 판도라의 상황이지만 역사는 중단될 수 없다”며 “우리 호남지역을 대표할 참신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 지난 3월 8일 연합 회의실에서 의장단, 고문단, 위원장단과 국장단들이 선거에 임할 역할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3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본 연합이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4월 2일 임원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이번 선거에서 호남유권자연합이 지지를 선언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국민의힘 소속은 2명에 불과하지만 그 중 한 명이 김형석 후보라고 하면서 지역정서와는 상관없이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치인으로서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이 두드러진 점이 이번 후보자 확정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지지선언문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김형석 후보는 “호남유권자연합의 지지에 많은 감사를 드리며 큰 힘을 얻게 되었다”며 “항상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실천해오고 있고 순천 지역을 도약시키는 현실적인 공약들에 집중하며 선거를 진행해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또한 “최근 많은 의혹과 논란으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는 것을 유권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 하지만 김형석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위한 제 길을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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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갑) 김형석 글로컬 순천대 ‘의대 유치 묻고 더블로...’ 세계적인 교육도시를 꿈꾸다.전남권 의대 순천유치 대못을 박겠다’며 순천의대 유치 공약을 자신 있게 내 건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가 ‘의대 유치 묻고 더블로...’ 공약을 제시하며 순천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선정, 의대 유치를 넘어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후보는 전남권 의대 순천 유치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자신이 국회에 진출해 순천의대 유치확정이라는 대못을 박아야 하고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순천대학교의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추가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순천대학교에 의대가 유치되면 글로컬 대학 선정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여세를 몰아 순천대학을 AI,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산업 등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키우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다. 김형석 후보는 지방대학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지자체인 순천시의 행정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글로컬 대학이라는 엔진을 장착한 순천대학교가 미래로 달려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연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제일 먼저 순천시와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학 발전을 위한 범시민기구를 출범해 대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전달해 각종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석 후보는 순천시가 지역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이나 항공우주산업 유치 등 이른바 미래 산업은 탄탄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지역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기업에 공급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교육지원 사업 등 순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 핵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을 국회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다행스럽게 순천시민들은 이미 ‘여당의원 사용설명서’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석 후보는 무소속 시장 체계에서도 전국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순천시에 여당 국회의원까지 가세한다면 순천발전은 시민들도 깜짝 놀라는 상상 이상의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