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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독거노인 대상 위문 활동 펼쳐광양경찰서에서는 지난 10일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직원 및 협력단체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사랑나눔 김장 담그기’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담군 560포기의 김장김치를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관내 독거노인에게 직접 방문·전달했다. 장진영 경찰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광양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김치를 받은 독거노인은 “나이는 많아지고 몸이 아프니 따로 일손을 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담근 김치를 받으니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은 따스한 봄 같다.”며 방문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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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도의원,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체계적으로 지원 한다”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원(더불어 민주당ㆍ광양1)이 대표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청년 예술인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했다. 이용재 의원은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청년 예술 생태계 정착의 밑거름 마련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예술인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키우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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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진입도로 예산 삭감 요구…국‧도비 차질 빚을까 여수시 ‘우려’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최근 불거진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의 경도 진입도로 예산 삭감 촉구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문제가 된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비 부담분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도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다른 국비 확보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경도 진입도로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2006년 216억 원(국비 65억, 시비 151억)을 들여 추진하려던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이 중단됐던 아픈 과거가 있다. 국도비가 반환될 경우 사업 자체가 영구히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사)여수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대표 이부규)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수대경도발전협의회와 국동 자생단체회장단에서도 연륙교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수시의회에 전달했다.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사업비 1천195억 원을 들여 총 1.35km에 해당하는 연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다. 최초 계획은 신월동~경도~돌산 간 교통량 분산 처리를 목적으로 1986년 4월 25일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됐다.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광객 대피 뿐 아니라 소방차 통행 및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해져 경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크게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개설해야 하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타며 지난 2017년 1월, 전라남도, 여수시, 미래에셋이 총 사업비 중 각 20%를 부담키로 협약을 맺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최근 시가 부담해야 할 239억 원 중 2022년도 부담금 7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5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국도시비 매칭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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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시민 청원 ‘무시’ 논란여수시의회가 시민들의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2일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와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는 시민 2만5,476명의 서명을 받아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지난 17일 오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5분 만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다뤘던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백한 사유 없이 부의하지 않기로 표결로 처리해 사유가 합당한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원에 참여한 한 시민은 “여수 시민 10%에 가까운 청원을 일부 의원들이 헌신짝처럼 처리하는게 합당한 것이냐”면서, “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과는 별개로 별관 증축과 관계된 설계비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류’로 일관하며 반대해왔다. 최근에는 전체의원의 본회의 의결사항인 합동 여론조사를 ‘미추진’하기로 뒤집어 논란이 됐다. 청원을 제출한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 한 관계자는 “여수시청사 문제가 일부 의원들만의 생각으로 결정해도 될 사안인지, 시민 2만6,000명의 청원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다시 한 번 신중히 숙고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있어 길은 아직 열려 있다. 여수시민 10%에 가까운 2만6,000여명의 합동 여론조사 촉구 청원을 여수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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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기름유출 복구현장 찾은 권오봉 여수시장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산단 기름유출 복구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구 작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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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의회 공론화위원회 제안은 시간끌기…논쟁 종식해야권오봉 여수시장은 12일 상황실에서 개최된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시의회는 합동여론조사에 대해 더 이상 여러 이유를 들어 미루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합동여론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9일 제215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본청사 별관증축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권 시장은 “공론화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초창기에 시민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시가 2019년에 별관증축 문제를 제기했는데 처음에는 여서청사를 여수시청으로 복원하자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더니, 2년이 지나서 난데없이 공론화를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통합 청사는 이미 23년 전에 합의된 내용이며, 23년 동안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논란만 반복되고 결국은 또 시민의견을 물어보자고 원위치가 될 것이며 시간낭비일 뿐”라면서,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스스로 결의한대로 합동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의결한 사항을 상임위원회가 뒤집는 것이 의사결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여론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할꺼냐 말꺼냐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상임위 결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동여론조사에서 시민 다수가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더 이상 이 문제는 제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더이상 갈등과 논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하루 빨리 논쟁을 종식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청사 건립 찬성은 40.5%, 반대는 28.5%였다. 지난해 4월 여수시가 실시한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67%, 반대 33%로 나타났고, 여서‧문수‧미평 지역에서도 58.7%가 찬성했다. 여수시가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3월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넘는 55%의 시민이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청사는 건립된 지 40여 년으로 3여 통합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지역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여전히 통합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8개로 분산된 청사는 시민의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지난 4월 2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여수시는 5월 28일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6개월이 지난 10월 8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난 9일 본회의 개회사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상임의장 허영문)는 지난달 22일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여수시의회에 시민 2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여론조사 촉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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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동내경로당, 일상회복 맞은 어르신들의 합동생신잔치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2일 경로당 합동생신상이 차려진 돌산읍 동내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축하의 절을 올리고 있다. 이날 동내경로당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마음 놓고 만나지 못했던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와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생일상을 받고 마을 이웃들과 함께 생신잔치를 벌였다.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98개 경로당에 멀리 있는 자녀들을 대신해 경로당 합동생신 차리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백미, 과일박스, 화장지 등으로 꾸려진 생신선물꾸러미로 대체 운영해오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풍성한 생신상이 차려져 일상회복의 감동과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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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태미식관광 활성화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 찾는다.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10월 29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소상공인 외식업 대표자들과 함께 위드(with)코로나 시대에 외식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정겨운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허석 순천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격려하였다. 또 위드코로나 시대의 관광트렌드인 쉼, 느림, 여유, 힐링의 생태문화중심도시 순천이 더욱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손님맞이 등에 대해 외식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구했다. 연향동에서 외식업을 하는 점주라고 소개한 A씨는 전국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순천의 음식 맛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외식업주들의 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에 허석 시장은 외식업 소상공인들과 협력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우수 외식업 점주와 연계한 ‘맛보기 투어’등의 순천형 미식관광 시범사업을 개발 중이고 SNS 홍보 마케팅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외식업 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천동에서 식당업을 하는 B씨는 순천의 외식업 발전을 위해 덜어먹기용 집게 등 위생용품 지원을 건의하자, 허석 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견인하는데 중요한 파트너인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친절한 서비스, 위생관리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친절서비스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깨끗한 외식환경과 품격 있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용품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아랫시장 상인회 관계자 C씨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를 건의하자, 허석 시장은 순천만 인근의 국가정원, 생태교육문화원, 잡월드, e스포츠시설 등과 연계해 관광객과 수학여행 학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연향뜰에 1,000실 이상의 숙박시설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향뜰에 민주주의 바로미터인 광장을 확대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조곡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비싼 배달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면서 순천형 공공배달앱 개발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허석 시장은 공공배달앱 구축은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콜센터 구축, 상담원 및 라이더 인력풀 확보,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등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며, 저가 수수료의 민간앱이 출시되고 있어 기존 개발 도시의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허석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순천시는 지난 10월 25일 위드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새로운 출발선에 있다.”라면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민관협업을 통해 품격 높은 서비스와 청결한 위생관리, 차별화된 맛 체험 및 체류형 관광 여건을 갖춘 생태미식도시로서 순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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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사업부지 29만 7천㎡에 대한 보상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차마을 인근에 위치한 근린공원인 충의공원 내에 동화적인 콘텐츠 도입한 정원을 만들어 일대를 관광 블록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지에 지역민들의 쉼터 공간도 조성해 주민들도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곡성군은 동화정원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전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얼마 전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 사업을 발주했다. 기반시설인 도로 사업은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충의공원 내에는 승법유물 산포지 구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 동화정원 조성 사업 승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화정원 또한 정해박해 지역인 승법옹기 요지 구역에 대한 시굴 조사도 진행 중인데 이 역시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 착수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곡성군은 본격적인 시설 공사를 하기 전 먼저 충의공원 일원을 다양한 색와 향기로 가득한 꽃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꽃단지 조성 외에도 포토존 등을 설치해 충의공원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이면 충의공원에 형형색색 꽃들의 향연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며 “앞으로 동화정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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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일손 부족 농촌, 특단의 외국 인력 공급 대책 세워야”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의 심각한 상황과 농민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농어촌 현실에 맞게 외국인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요즘 농촌에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고 “이걸 악용하여 농어가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들까지 창궐하고 있다”며 외국 인력의 의존도가 높아진 농어촌의 실상을 언급했다. 현재 농어촌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노동자들의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게만 소개비로 약 30만원 씩 받았던 인력 브로커들이 국내 농어가로부터도 외국인노동자 1명당 약 30만원 씩 소개비를 받아 챙기면서 불법 인력시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현재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제도가 현실에 맞게 적시에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알선이 커지는 큰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개인적 일탈로 농어가를 무단이탈했을 때 농어가한테 불이익을 주는 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무단이탈을 농민의 관리부실 책임으로 벌점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표현하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어촌 인력 수급 문제를 다부처간 연계ㆍ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삼석(농해수위, 영암ㆍ무안ㆍ신안)ㆍ안호영(환노위,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의원과 함께 공조해왔다. 소 의원은 서삼석ㆍ안호영 의원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종합적인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면서 단기 비상 대책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법무부, 고용노동부)를 제시했다. 또한 ▲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인력중개센터 대폭 확충(농식품부)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계절근로 허용(법무부) ▲실업수당과 농어업 부분 임금 동시수령 허용(고용노동부)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함께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이끌어 내고 농어촌 인력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