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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우리 지역 음식문화체험’ 꾸러미 지원광양시는 지난 11일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음식문화체험’ 꾸러미를 지원했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러미를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을 최소화한 비대면 방식인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매실청, 장아찌, 김, 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 농특산물 꾸러미를 배부했다. 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 지역의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번 음식문화체험 꾸러미를 통해 식생활 문화 차이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돕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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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 보유주택 2배 급증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8~19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이 급증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법인은 10,128개로 전년(5,449개) 대비 86%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93,030채에서 111,722채로 18,692채 늘어났다. 작년에는 이 수치가 더 크게 증가했다.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5,853개로 5,725개(56%) 늘어났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3만3천채로 121,278채(109%)가 증가했다. 통상 종부세 고지분 통계가 결정분 통계에 비해 10% 정도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법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개 법인당 평균 14.7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한편 법인이 납부한 주택분 종부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128개 법인이 888억을 납부했는데, 작년에는 15,853개 법인이 4,653억원을 고지 받았다. 1개 법인당 877만원에서 2,935만원으로 3.3배 증가했다. 법인의 주택 매수 증가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7%로 늘어났다. 종부세 과표 최고 구간인 94억원을 넘는 법인은 227개로 3,806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227개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 법인 15,853개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종부세는 3,806억원으로 전체의 82%에 달한다. 한편 지난 8월4일 부동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 법인이 내년까지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최고세율인 6%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법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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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큰 효과광양시는 축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도우미(Helper) 지원사업이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한우 사육농가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경조사 등으로 한우 사육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력을 지원해 한우 사양 관리를 대신해주고, 가축분뇨 처리 장비가 부족한 농가에 분뇨처리를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사양관리 지원 신청 시에는 사료 주기, 물통 청소 등 일상적인 농장관리를 지원하며, 분뇨처리 지원을 신청할 경우 스키로더를 이용해 분뇨처리를 대행한다. 분뇨처리작업은 1일 4시간 기준 25만 원으로 시와 축협이 2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5만 원을 부담하며, 사양 관리는 1일(30두 이하) 기준 15만 원으로 시와 축협이 12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는 3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분뇨처리 48농가, 사양관리 1농가에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았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 사육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여 작업능률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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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버스·택시 승강장 새로 설치광양시는 지난 8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버스·택시 승강장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5개소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후화된 승강장과 이용수요 대비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승강장 신규·교체 설치했다. 또한, 시민들이 겨울철에도 시내버스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1월 말까지 버스승강장 일제 청소와 293개소에 보온막을 설치하고, 승강장 10개소에 발열의자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버스 승강장에 발열의자 설치를 확대하고 여름철을 대비하여 에어커튼 설치해 시민들이 무더위에도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승강장 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조성된 편의시설이 오랜 기간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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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갑질 예방 특강’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유튜브(YouTube)를 활용해 실시간 라이브로 특강을 진행하면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직원은 “비대면 강의가 훨씬 참여하기도 쉽고 집중력도 좋아 이해하기 쉬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공사는 갑질 실태 파악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윤동훈 감사실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양한 채널 속에서 갑질 없는 직장문화 조성과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근절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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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성·가족친화형 ‘열린화장실’ 조성광양시는 이용자가 많은 공중·공공화장실 45개소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여성·가족친화형 ‘열린화장실’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열린화장실’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공공화장실을 조성하여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여성친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관내 초등학교 10개소, 서천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청소년센터 앞 공원 등 공중화장실 20개소 총 30개소에 설치해 급할 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저귀 교환대는 아빠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남자 화장실 12개소와 여자 화장실 3개소 총 15개소에 확대 설치했다. 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공중·공공화장실에 설치했으며, 성차별 없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기저귀 교환대를 남자 화장실에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단속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공공도서관 및 중·고등학교에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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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 전국 최대 확보광양시는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5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시작된 공모사업에서 3년간 총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2019년에 태인동 명당국가산단과 광양읍 익신일반산단 일원 5.4ha에 50억 원, 2020년에 옥곡면 신금일반산단, 광양읍 초남제2공단 일원 3ha에 3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특히, 내년에는 대상지를 생활권으로 넓혀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및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맞춰 광양읍 유당공원,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폐선부지와 동천변 일원 7ha에 숲이 조성되면 유당공원에서부터 순천경계 동일터널까지 (구)경전선 폐선부지 약 4km가 녹지축으로 연결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화 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내·외곽에 분산된 도시숲의 연결기능 강화로 녹색 친화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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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어업지도선 장비 구매관리 문제점 드러나시중가 12만원의 저성능 CCTV를 555만원에 구입하거나, 시중가 95만원의 단종된 CCTV는 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5,740만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내 CCTV 21대를 설치했다. 반면 같은기간 1억 3,091만원을 들여 총 71대의 CCTV를 수리하였다. 1대당 273만원에 구입하여 184만원을 들여 수리한 셈이다. 연도별 CCTV 1대당 평균 구매비용은 2017년 126만원(7대, 888만원), 2018년 555만원(2대, 1,110만원), 2019년 311만원(12대, 3,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CCTV 1대당 평균 수리비용은 2016년 81만원(8대, 650만원), 2017년 73만 7천원(4대, 295만원), 2018년 169만원(16대, 2,711만원), 2019년 111만원(9대, 1,003만원), 2020년 248만원(34대, 8,4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2018년 무궁화 6,7호에 각각 설치한 시중가 12만원 수준인 저사양 모델인 A사의 ‘ADR-04HD’ 제품을 555만원을 주고 구입하거나, 무궁화 23호 등에 설치한 시중가 95만원(단종) 수준이었던 B사의 ‘SNZ-5200’ 제품의 경우 무려 606만원, 시중가 100만원 수준인 B사의 ‘XRN-1610’ 제품은 5배가 넘는 519만원에 수리하는 등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외에도 시중가 45만원인 B사의 ‘SRD1650DS’ 제품의 경우 10배가 넘는 482만원, 시중가 98만원 수준인 B사의 CM341IA‘ 제품을 416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20년 들어서 1대당 평균 수리비가 248만원으로 2019년 평균 수리비 111만원 보다 2.23배 증가하였으며, 수리 대수도 9대에서 34대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편 어업지도선 내 설치된 CCTV 개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11톤의 무궁화 6호의 경우 CCTV가 1대인 반면, 168톤에 불과한 무궁화 9호의 경우 11대가 설치되어 절반 규모의 어업지도선의 CCTV 설치대수가 훨씬 많았다. 또한 CCTV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화소 수도 최저 40만 화소에서부터 1,200만 화소까지 기준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시중가격보다 최고 46배나 비싸게 주고 저사양 CCTV를 구매하거나 새제품보다 10배 이상을 지급하며 수리를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 면서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해상안전을 위해서라도 CCTV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후 CCTV 등을 교체ㆍ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 CCTV는 선박을 건조한 해당 조선소에서 구매하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수리비용의 경우는 CCTV뿐만 아니라 주변장비도 함께 수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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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0월 확대간부회의 열고 당면 현안업무 점검광양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등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10월 중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서별 주요 현안업무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정현복 광양시장은 우리 시가 201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최우수상 등을 받고 올해는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는 그동안 성과 달성을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을 사전에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공약사항 및 각종 시민 건의사항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시정공감 토크, 시민과의 대화, 해피데이 등에서 건의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연초에 계획한 각종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지난달 보고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하되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업을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 ▲10월 시정공감 토크 개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2020년 제3차 투자협약 체결 계획 ▲With 코로나 광양관광 마케팅 ▲백운산 둘레길 걷기 챌린지 등이 보고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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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광양시는 지역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도 이후 학자금(등록금·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 재(휴)학생으로 공고일(10월 5일) 현재 부모와 학생 모두 광양시에 주소가 되어있어야 한다. 단, 관외 거주 학생 중 임대주택 세입자로 권리확보를 위해 거주지에 전입하였거나 학교 또는 학교 소재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해야 교내 장학금 수혜 및 기숙사 입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2016년도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이자가 차감된다. 이자 지원금액과 차감 내용은 12월에 광양시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 4일까지 광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광양시 교육보육과(☎061-797-2246)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란 교육보육과장은 “이자 발생액이 소액인 학생의 경우는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학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내역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 대학생 252명에게 2천1백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