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들의 “자립복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30일, 시민들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 보장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주고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는 것.

  이에 순천시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약 8,400여병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자립의지는 뒷전이고, 국가와 시에서 주는 급여 등 타성에 젖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도적 헛점을 악용. 취업을 하게 되면 수입 발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 되기 때문에 취업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 관계부서는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는 실정에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이들은 제도적 맹점을 악용. 매일 같이 술로. 또는 윷놀이 등 도박까지 일삼고 자립의지를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향동에 사는 양모씨(52)는 “국가나 시 등 관계당국에서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의지가 담긴 복지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도적인 한계점 때문에 자립복지를 유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조금은 안타깝다.”고 했다.

< 한승하 기자 >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