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보통교부세 1,7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지난 7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보통교부세 통계관리 요령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광양시 허정량 국도비팀장이 강사로 나와 ‘보통교부세의 의의와 산정요령,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각 부서의 통계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해주는 세금으로, 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교부해 주는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와 달리,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위해 지자체들 간 경쟁을 하고 있다.

허정량 국도비팀장은 “보통교부세는 각 자치단체별 자체수입과 행정구역 면적, 인구 수 등 113종의 통계자료 등을 통해 산정되므로 보통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2년에 처음으로 보통교부세 1천억 원을 돌파하고 올해는 1,561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12월 2일 국회에서 국가예산 의결과 함께 확정된다.

< 서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