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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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짜 산삼주 업체에게 수억원 지원 해줘강남의 유명백화점에서 저질 인삼으로 만든 산삼주가 100배의 폭리를 취하며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식품부는 가짜 산삼주 업체에 수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2일 JTBC 뉴스팀과 공동으로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서 23만원에 판매중인 ‘지리산 산양 산삼주(지리산 국화주 생산)’를 관련 전문가(정찬문 충북대 특용식물학과 교수)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제품에 사용된 재료는 산양삼이 아닌 2년근이 채 되지 않은 저급의 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로 쓰인 삼의 가치는 채 2천원이 되지 않는다. 정 교수는 “이 산삼주에 활용한 인삼은 원료 삼으로 쓸 수 없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함양군이 지정한 농가의 산삼을 공급받아 술로 제조만 했을 뿐, 산삼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산양삼을 향토산업으로 육성한다며 강원 양양, 경남 함양, 경기 광주 3곳에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단을 꾸리고 각각 15억원의 국비를 지원해왔다. 이 돈은 업체들의 R&D, 홍보마케팅, 주류생산설비구축 등에 쓰였다.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업단 가운데는 이 해당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업체는 포장에 ‘농림부 지정 함양군 향토산업 제품’이라고 표기해 마치 농림부가 인증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가짜 산삼주 만드는 업체를 지원한 것”이라며 “수억원을 쏟아 부은 사업의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하고 “향토산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이런 일이 또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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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양농협 조합장 순천교도소에 구속지난 3월 동광양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이 조합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어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순천교도소에 수감조치 됐다. 이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3000여 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전달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조합장을 포함 광주전남지역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 5명의 구속됐으며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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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뽑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임직원 채용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관장 및 비상임이사 등 직원채용에 큰 문제가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의 관장 선발은 해양수산부가 후보자 3명을 자원관 설립위원회에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2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선발된 2명을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비상임이사 선발은 설립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분야별로 모집하는 거 외에는 관장 선발절차와 똑같이 이뤄진다. 자원관 설립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 기구로 임원추천위원회 기능도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설립위원회 위원들이 관장과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참여한 채 임원 선발이 진행되었고 후보자이자 심사관인 이들은 서로에게 최고점수를 준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설립위원회 위원이자 현재 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단장인 A씨는 관장후보에 올라있고 설립위원장인 B씨는 연구분야 비상임이사 후보로, 설립위원인 C씨는 법률분야 비상임이사 후보에 올라있는 상태이다. 관장후보자 서류심사과정에서 B씨와 C씨는 후보자들 중 A씨에게 96점 최고점수를 줬고 비상임이사 서류심사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에게 96점 최고점수를 줬다. 그리고 B씨와 C씨도 서로에게 96점, 92점 최고점수를 부여했다. 설립위원회는 이들을 관장, 비상임이사 분야별 최종후보 2인중 1인으로 선발하여 보고하였고 해양수산부는 보고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임원선임계획안 작성과정에서 문서작성자가 설립위원회 위원이 임원에 참여할 수 없는 요건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관장후보자인 건립추진기획단장 A씨가 참여제한 요건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원관의 임원선임계획안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선발계획안을 참고하여 만들었는데 생태원의 안에는 ‘임원 추천의 권한이 있는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 위원은 임원직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A씨도 임원선발계획안은 국립생태원의 안을 참고하여 만들었고 임원선발계획안 작성과정에서 참여제한 요건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자원관의 임직원 선발 문제는 신규직원채용에서도 발생하였다. 자원관은 올해 1월에 실시한 정규직 27명을 모집하는 신규직원채용 공고문을 보면 응시자의 전공이 필수조건 중 1개에 해당되어야 응시가 가능하도록 공고하였다. 그런데 홍보팀장의 필수조건을 보면 ‘언론홍보학, 신문방송학, 광고학 등 관련 전공자’라고 명시하였으나 경제학과 전공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것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후보자가 후보자를 심사하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채용비리가 발생하였다.”며, “자원관의 채용전반에 걸쳐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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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망간수돗물 사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광양시장은 공개사과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우리 시민단체는 이번 망간수돗물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15만 광양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정현복 광양시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월까지 망간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광양시 행정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 규탄하는 바이며 긴급한 예비비 투입을 통해 망간수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수 년 전부터 15만 광양시민이 마시는 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문제파악상황에서부터 광양시행정은 부서이기주의와 책임회피 등 심각한 내부문제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탁수현상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시 행정은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광양시의 이러한 일관되지 못한 행태로 시민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광양시수돗물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되었다. 여론에 떠밀려 공동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긴 했지만 그사이 15만 광양시민은 여전히 망간수를 마시고 있다. 지난 3월 2일. 광양시 탁수발생 원인 조사위원회(조사위)는 망간수의 원인을 원수(原水)에 함유된 망간에서 비롯됐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망간수의 원인을 원수(수어댐)로 잠정 결론 내리고 망간처리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수는 여러 원인중 하나일 뿐이며 광양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식수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사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확대하여 원인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납이나 셀레늄도 일부 검출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조사위도 탁수 원인이 망간이라고 잠정결론만 내렸을 뿐이지 정확한 발생 원인을 적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조사위의 발표 자료를 보면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기 초기 온수를 2리터 정도를 흘려보내라는 것과 탁수 현상이 계절적 원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될 확률이 무척 높다. 광양시의회는 역할에 충실하라!추경을 기다리거나 기타 소소한 절차들로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광양시의회는 긴급편성을 요구하여 당장 보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조사위의 결론을 보더라도 현재 광양시 수돗물은 망간이 함유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시회 시정 질의로 뒤늦은 책임만 따지기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추후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책임자 문책 등을 포함한 소극적 대응과 책임회피로 일관한 광양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묻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탁수와 관련한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광양시 망간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현복 광양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며, 관련 기관들의 조속한 해결책 제시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一. 15만 광양시민은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시민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공개 사과하라! 一. 광양시 망간수돗물 사태는 사회적 재난이다. 긴급예산편성으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 一. 광양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2015. 3. 6. 광양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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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수입화물 불법운송 방조 의혹국내 코스피 57위이며 시가총액이 무려 4조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 CJ대한통운이 수입화물을 불법운송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CJ대한통운은 광양항에 수입된 우드펠릿을 진개덤프를 이용해 불법운송 하다가 광양시와 교통안전공단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CJ대한통운 측은 지난 주말 2일에 걸쳐 약 1,000톤의 우드펠릿을 충남 태안까지 불법운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개덤프 사용문제는 하도급 회사인 ‘Y운수’에 있다며 대기업의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일관했다. ‘Y운수’의 대표는 대한통운 전직 경력자로 보유 차량도 없이 물량계약을 통해 배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CJ대한통운은 ‘Y운수‘와의 운송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CJ측에 세월호 참사 이후 중점 안전관리 대상인 교통안전을 외면했고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불법행위로 인해 모기업인 CJ그룹이 지금껏 쌓아온 기업이미지가 추락할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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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생태도시 순천’ 진정성 없는 생태환경 조사‘생태도시순천’의 도시브랜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13년부터 순천만 곳곳에 진행 중인 공사 인.허가 또는 환경협의 과정에 있어 습지생물 중 보호대상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나 데이터 자체가 순천시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재,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습지이자 생태자원인 순천만이 해양수산부(여수해양수산청)나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에 충분한 자료가 있어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닌 걸로 드러나 많은 문제가 속출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순천만배수문공사와 관련, 여수해양수산청은 순천시와 공사협의 중 공유수면점용허가에 있어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책무를 회피했고 환경부에서도 관련 자료가 없는 관계로 부랴부랴 초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만 전해왔다. 시는 지금까지 수질 및 조류 등 모든 생태조사가 제각각 간헐적으로 이뤄졌지만 2013년 11월 부터 2014년 10월 까지 실시한 「순천만 생태환경 조사 및 효율적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합생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생태조사에서도 순천만에 서식하는 법적보호종 실태파악만 쏙 빠져있는 상황이다. 갯벌 조간대 상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저서동물 대추귀고둥, 붉은발말똥게, 갯게 등은 2013년부터 본지의 카메라에도 잡혔고 몇 차례 언론에 보도된 생물들이다. 이처럼 확연한 사실임에도 불구 멸종위기종을 생태환경 조사에서 쏙 뺀 이유는 원활한 개발논리와 거침없는 행정적 허가를 위함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현재 순천만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사들은 행정적으로는 합법적 같지만 세밀히 분석해 보면 법적인 하자들이 수면위로 하나씩 노출되고 있다. 시는 종합생태조사를 1억3천만원의 용역비를 산정해 발주했으나 이는 조사기간이나 세부내용이 방대하고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해 완성도 있는 조사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게다가 과업지시서 수행지침 바 항에서는 “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라고 용역업체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는 의미가 짙다. 결국 순천시가 발주한 종합생태조사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종합생태조사를 담당한 순천대학교측은 가용한 예산 내에서 다양한 환경자료를 충실히 조사했으며 특히 순천만 상류의 절강지역 복원 및 활용 방안 중 절강지역은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 정말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황새, 매, 수달과 Ⅱ급인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관찰되어 생태학적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 지역이고 현재까지는 갯벌과 저서생물도 다양하고 양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순천만 지킴이 활동 중인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채열 소장은 “자연 그대로의 유산으로 순천만을 간직하고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순천만의 보존관리를 촉구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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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연구소, 동결건조기 검수 불합격 관련 행정심판 중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최근 입찰을 통해 A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동결건조기 등 연구장비 3종에 대해 제품 규격과 성능면에서 입찰 규격서와 달라 검수 불합격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임업전문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산림 희귀식물 등의 자원 확보, 연구를 위해 추출물은행사업을 구축, 지난해 4월 동결건조기 등 연구장비 3종을 전자입찰로 진행했다. 특히 해당 동결건조기는 용매로 추출된 시료에서 용매를 제거함으로써 시료를 확보하는 장비로, 제품 규격과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철저한 국내외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규격을 결정하고 입찰 공고했다. 입찰 결과 1순위 낙찰업체가 적격심사 점수 미달로 2순위인 A업체와 지난해 5월 장비 납품계약을 맺었다. 이후 장비 납품 기일이 지나 장비가 납품됐고, 검수 결과 장비 건조실, 트레이, 열판 크기, 진공도 등이 입찰규격서와 달라 불합격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납품된 장비를 회수, 규격을 보완해 재납품하고, 입찰서와 상이한 규격에 대해 동등 이상의 규격이라고 주장했고,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으나 A업체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장비 성능검사에서 규격서 상에 ‘유기용매를 완벽하게 포집할 수 있는 제품’으로 명시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장비 납품을 요구했으나, A업체는 무리한 조건이라 주장했다”며 “물품규격서를 토대로 규격에 맞는 제품이 납품되길 바라고, 추후 한 점 부끄럼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겠다. 입찰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고,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관련 연구사업 추진에 공백이 우려된다”며 입찰 규격에 합당한 연구장비 납품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이날 한 언론매체에서 ‘연구장비 검수 불합격 처분 반발’이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 매체는 ‘연구소측이 납품업체가 연구장비를 납품했으나, 건조실, 선반 등 일부 규격이 입찰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연구소측이 ‘연구장비 성능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입찰 규격에 벗어나는 무리한 조건이며, 납품예정인 장비의 제품의 선반 두께나 크기 등 규격이 입찰 규격과 다르다는 점도 납품 전에 고지했는데 이의 제기가 없다가 검수과정에서 문제를 삼았다’고 A업체 관계자이 불만을 인용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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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 182억원 상당“물품입찰 담합”적발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민기호)는 29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등 공공기관 입찰사이트에서 미리 투찰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하여 182억원 상당의 물품구매사업을 낙찰받은 11명을 적발,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전국 83개 들러리 업체들과 미리 짜고 정해진 투찰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한 후 담합 주도자가 낙찰 업체 대신 물품구매 사업을 이행하고 낙찰업체에는 일정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하는 범행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최대한 많은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통해 공공기관과 물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문토큰을 이용한 투찰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전자입찰 제도의 공정성을 교묘한 수법으로 무력화시킨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순천검찰은 담합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기관 정책을 위반하여 공정경쟁을 침해한 담합범행에 가담한 전원을 첩보 수집 후 신속한 압수수색 및 담합 주도자 체포 및 구속 등을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한 범행 전모를 밝히고, 엄단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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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 청탁 수수 배후 밝혀져지난 11월 광양시가 고발하여 사건이 된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광양시청 직원A씨(8급 공무원 여42세)의 배후가 밝혀졌다. 29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시청 기간제 직 2명을 급여도 많고 정년이 보장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켜 주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전직 시청 고위공무원 B씨를 적발했다고 했다. B씨는 광양시청에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 A씨로 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2명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될 수 있게 해주라’ 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B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 B씨의 지시를 받고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해 2명 모두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 시켰다는 인사담당의 진술이 있고, 공여자 A씨등 3명의 자백과,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8급 공무원이었던 A씨로부터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현재 5급 공무원 C씨도 추가 적발했다."면서 인사와 관련된 고질적인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초 사건이 불거진 지난 11월 당시 A씨는 상당 고위층 윗선개입에 대해 시 감사실에서 진술했고 배후로 밝혀진 B씨 역시 수수한 금품이 혼자 수수 한 게 아니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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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사조그룹에 650억 경영자금 댔다해양수산부가 오룡호 사고로 제재조치를 검토중인 사조산업과 그 계열사에 올해 경영자금 명목으로 65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해수부가 사조그룹에 경영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돈은 각각 사조산업(주) 413억 5200만원, ㈜사조오양 158억 1백만원, 사조씨푸드(주) 62억 4백만원, ㈜사조대림 20억 2400만원 등 모두 658억 3100만원이었다. 이는 해수부가 올 한해 35개 원양산업에 지원한 경영자금 2370억 9100만원의 27.8%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 불거진 ‘오룡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할 기업에 해수부가 막대한 자금을 집중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황주홍 의원은 “오룡호 피해 선원 가족들의 아픔을 철저한 원인조사와 대책마련으로 위로해야할 해수부가 도리어 특정 기업에 막대한 경영자금을 쏟아 부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올해 뿐 아니라, 지난 2011년 656억 6700만원, 2012년 667억 5800만원, 2013년 631억 5800만원 등 매년 6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경영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조그룹에 지원해왔으며, 이밖에도 2009년엔 노후원양어선 대체 명목으로 사조씨에스에 130억원, 2010년엔 사조산업에 177억원, 2012년엔 사조산업에 177억원을 지원했으며 중고선 도입지원 명목으로 2007년 8억원, 2008년 8억원, 2009년 8억원을 사조산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해수부는 오룡호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는 사조산업 같은 특정의 수산 대기업에 편중 지원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