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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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3월 1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작년 8월과 11월에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으며,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이하 ‘항만지역 등’)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영해)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 / (내수) 영해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 (접속수역)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 아울러,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 정박 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환경부와도 조만간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 항만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항만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법안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앞당긴 만큼, 하위법령 제정, 법령 운영 및 관련 예산 확보·집행 과정에서도 특별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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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어업 합동단속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전남동부 해상 등에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와 여수, 고흥, 완도 등 7개 시?군 공무원 30여 명과 어업지도선 6척이 투입된다. 어업지도선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승선해 위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 해조류 불법양식행위, 무허가 조업, 조업금지 구역 위반, 금지체장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질서확립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도?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어업 75건을 적발해 사건 송치와 행정처분을 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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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섬 주민 통합의료서비스 ‘두배’로 늘려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의료취약 섬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통합의료서비스를 지난해 5회에서 올해 10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이동용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심뇌혈관?갑상선?복부 검진과 기초 혈액검사 등을 진행한다. 또 고혈압?당뇨관리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상비약품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에는 여수백병원(관절드림팀), 일공공일안경원(서교점), 여수미용협회가 동참해 관절 진단 후 무료시술 지원, 돋보기?미용서비스 제공 등 이웃사랑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섬 주민 통합의료서비스의 호응이 무척 높았다”면서 “올해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5회에 걸쳐 섬 주민 313명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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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등 밤샘주차 집중 단속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주요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이른바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습 밤샘주차 구간인 죽림리 신송공원, 선원동 선사유적공원, 여천초등학교와 농업기술센터, 신기동 망마체육공원, 문수동 부영9차아파트, 국동 어항단지 주변을 새벽에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밤샘주차 적발 차량 중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 원) 처분을 진행하며, 관외 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한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의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소음공해, 차량통행 방해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면서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밤샘주차를 연중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화물자동차 88대, 전세버스 23대, 타 지자체 이첩 20대 등 차량 131대를 적발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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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건강보호 홍보활동 실시3.6. ~ 3.8.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옥외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여수 웅천지구 건설현장 7개소를 방문, 현장노동자에게 미세먼지 대응 방안에 대해 홍보하였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①사전준비 단계, ②주의보 단계, ③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3단계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홍보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민감군(폐질환자,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노동자 사전확인,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미세먼지 유해성 교육, 방진 마스크 지급?착용, 적절한 휴식제공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장영조 지청장은 미세먼지에 대해「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옥외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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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5년 만에 ‘첫 삽’여수시가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시장 권오봉)는 7일 오후 2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기공식을 열고 견실시공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전남행정부지사, 박람회재단이사장 등 3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까지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4710㎡, 연면적 623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소년해양교육원을 세울 계획이다. 교육원 1층은 20m 5 레인 수영장과 다이빙풀, 식당, 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선다. 2층은 해양스포츠, 해양탐험관, 자연재난관, VR해상스포츠 구역으로 나눠진다.해양스포츠 구역은 1, 2층이 연결돼 있으며, 응급처치법, 수영, 다이빙체험, 스쿠버다이빙이 진행된다. 해양탐험관에서는 여수밤바다, 해양 교육실, 선박 항해실을 만날 수 있다. 자연재난관은 4D 하프서클영상관, 지진대피체험교육실이 위치하고, VR해상스포츠 구역에서는 VR윈드서핑, VR딩기요트를 즐길 수 있다. 3층과 4층에는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 다목적강당, 교육실 3개가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원이 개관하면 청소년 재난대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박람회장 민간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부터 청소년해양교육원 유치를 추진했다. 노력 끝에 2016년 국비를 확보했고,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교육원 유치부터 기공식까지 5년이 걸렸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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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립박물관 유물 확보 ‘첫발’…국립광주박물관과 업무협약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립박물관 전시 유물 확보 등을 위해 국립광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5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김승희 국립광주박물관장이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서에는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여수 출토유물 장기대여, 박물관 개관과 전시 자문, 지역박물관 교류 활성화 등이 담겼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여수 출토 유물 약 6000점을 소장하고 있다. 김승희 관장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수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여수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지역 유물을 확보하는 첫발을 뗐다”면서 “앞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수 출토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1월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했다. 문체부는 2월 서면심사와 3월 현지실사를 거쳐 4월 최종심사를 하고 5월중 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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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본격 가동’민선 7기 권오봉 여수시장 공약사항인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미래발전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별 임원 선출과 현안 토론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26일 의료혁신위원회는 여수제일병원 문형배 진단검사의학과장을 위원장에 우리요양병원 기문종 행정실장을 부위원장에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기관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 119 응급환자 후송 체계 등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수상택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28일에는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혁신위원회가 열렸다. 정책기획위는 서석주 공인노무사를 위원장에 전남대학교 김경민 교수를 부위원장에 선출하고, 첫째아 출생 인센티브 지원금 상향, 세계적인 수리조선소 유치, 여수국가산단 지역할당제 도입 등 인구 유입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혁신위는 여수여고 차행천 교장을 위원장에 여수시학부모연대 정재천 공동대표를 부위원장에 선출하고 여수시?시민?교육기관 소통 협력 방안, 수도권 대학 진학률 제고 방안 등을 토의했다. 개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이 되며, 미래발전위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장인 서석주 위원이 겸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회별로 5, 8, 11월에 열릴 계획이며, 지역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시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이뤄진 미래발전위가 여수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미래발전위가 순항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 30일 정책기획위 15명, 교육혁신위 10명, 의료혁신위 11명, 총 36명으로 구성된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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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위해 ‘LNG 에너지’로 전환해야여수산단과 광양만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탄 등 에너지를 LNG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여수?광양만권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묘도를 동북아 LNG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표영준 한국동서발전 사업본부장은 26일 오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전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세 번째 많은데 도내 배출량의 70%가 광양만권에서 나온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표 본부장은 “여수산단만 하더라도 화력발전 의존율이 22%나 된다”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인 LNG로 전환이 절실하며, 동서발전에서도 1000MW급 LNG 복합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 세계 LNG 수요의 60%를 한?중?일 3국에서 소비한다는 점을 들어 동북아 LNG 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LNG허브 조성을 위해서는 선박 출입이 용이한 항만조건, 부지 확장성, 인허가 및 건설의 용이성, 주배관망과의 연계성 등 입지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광양만 묘도가 동북아 LNG 허브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또, 입지적 탁월성을 활용해 묘도를 동북아 LNG 허브로 선점해 단순히 LNG 저장시설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거래가 가능한 트레이딩 허브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 연구원은 묘도에 LNG허브가 조성되면 1만 6500명의 고용창출과 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패널로 나온 신승식 전남대 교수는 “입지적 경쟁력을 갖춘 묘도를 LNG 허브로 키우려면 정부가 가스가격 규제를 완화해 가격 및 물량 확보의 안전성을 꾀하고 시장 참여자 쌍방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는 가스발전의 역할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나라 가스시장 제도는 화력발전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진화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발전사의 가스 직도입 허용과 근본적으로는 전력가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형 에너지 허브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삼동지구 산학융합지구와 혁신지원센터 조성, CO2와 폐플라스틱 자원화 사업, 수소산업 지원센터와 기업 유치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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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린이집 교사 ‘쉬는 시간’ 보장한다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어린이집 교사 ‘쉬는 시간 보장’에 앞장선다. 시는 어린이집 교사 업무부담 경감, 보육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사업비 14억 3900만 원을 들여 보조교사 110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장애아 6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어린이집 등 보조교사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1차로 98개소를 선정했으며, 3월 중 12명을 추가 모집 할 예정이다. 보조교사는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어린이집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놀이, 학습, 급식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그 시간 동안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갖는다. 1차 보조교사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오는 3월까지 보조교사를 공개 채용하며, 보조교사는 1일 4시간 근무 시 월 97만 3000원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