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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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사파업, 어설픈 합의보다는 의료산업의 신시장 열어야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단행했고 오는 목요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동네의원이 문을 닫을 상황에 임박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도입, 접약 급여화 등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며 의협과는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12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을 간편 정리해 본다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의사와 비인기 특수분야와 공공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내 필수의료분야에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편은 한국형이라 부를만큼 그다지 창의적인 면은 없지 싶다. ‘지역의사제’는 호주나 일본의 ‘지역의료 특례입학’을 베꼈고, 공공의대 신설은 미국의 취약지역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캐나다와 노르웨이의 의료취약지 의과대학 신설 지역인재전형비율 정책에서 따왔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으로 유출될 것이고 비대면 원격진료는 의사밀도를 수십배 높여 지리적 장벽이 사라짐으로써 무한경쟁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학병원이나 전문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이나 중소 병의원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결국 의료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 요구와 함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및 ‘비대면 원격지료’ 정책 중단을 강력히 외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가산 수가 도입이 우선이라는 견해와 함께 정부와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기자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완급조절이나 어설픈 딜이 아닌 인공지능(AI)을 의료서비스에 도입, 의료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사와 인공지능과의 협업은 치료의 정확도를 높임과 동시에 대안적 치료라는 새로운 의료 산업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의사를 잡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고도로 증강시킨다. 때문에 지역 거점 중소 병의원도 대학병원이나 숙련된 전문의와 비슷한 수준의 평준화를 이룰수 있다. 이미 구글의 인공지능 딥마인드의 알고리즘은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 수십년 의학적 훈련이 필요한 진단 분야에서 전문가와 비슷한 성공률을 나타냈다. 또하나의 장점으로는 인공지능은 과정을 설명할 뿐이지 결정을 하거나 환자의 신뢰와 보안, 프라이버시는 고려치 못하므로 독자적으로 의료 인력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인공지능이 의사의 일자리를 뺏을 확률이 낮다. 개인과 사회의 부담도 줄어든다.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떨어진 도서지역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도 훨씬 용이해 진다는 판단이다. 이번 의료총파업 사태 해결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에 맞게 창의적이며 앞서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해 보인다. 더불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주 구체적인 의료산업의 신성장 로드맵을 의협과 국민에게 제시해 대타헙을 일궈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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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열린 구성과 바람직한 운영을 제안한다.광양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9일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관해 논평을 냈다. 내용으로는 시의훤 한 명당 두명의 위원을 추천하는데 이는 수당 챙겨 주기나 선거를 대비한 사람 심기 행태라며 지적했다. 더불어 한 시간 정도로 진행하는 의정자문위원 정례회의를 살펴보면 인사를 나누고 의전을 진행하는데 정작 필요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의정자문위원회의 제대로 된 구성과 활동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논평) 광양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능별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 한 명당 두 명의 위원을 추천해 위촉함으로써 수당 챙겨 주기 또는 선거를 대비한 자기 사람 심기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열린 의회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폐쇄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행정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하면서, 의회 스스로는 오히려 당연하고 관대할 따름이다.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의정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개선은 커녕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광양시의회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연 2회, 4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의정자문위원 정례회의는 한 시간 가량이다. 그러나 이 시간도 인사를 나누고 의전을 진행하다 보면 회의는 절반도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과 시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그 밖에 의회 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을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광양시의회가 민의를 수렴하는 시민 중심의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 놓고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일하는 의회로 변화해야 한다. 이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등과 함께 의원들이 의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고견을 나누는 자리,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이나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시민들에게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광양시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정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정책도 복잡해지며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법률, 회계, 건축, 사회복지 전문가 등 폭넓은 경험과 혜안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길 기대한다. 2020. 7. 29. 광 양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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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순천대 의과 설립과 여수 의과대학병원 설립,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 늘리고, 의대를 신설키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은 세종과 더불어 의대가 1곳도 없기에 의대 설립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은 전남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지역 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의사 수도 적고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역시 부족하다. 전남 동부권인 순천에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하고, 여수에 대학병원이 설립돼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2018년 기준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를 보면 광주권은 2.4명이며, 서부권은 1.58명인데 비해 동부권은 1.4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 당 의사수를 비교해보아도 광주권은 8.647명, 서부권 2.486명인 것에 비해 동부권은 1.553명으로 역시 최하위 수준이다. 둘째, 전남 동부권 중에서도 여수는 더 열악하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순천과 목포에 비해서 의사 수가 현저히 적다. 2018년 기준으로 의사 수는 여수가 387명으로 순천(508명)과 목포(479명)의 각각 76%, 80%라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수익구조 창출이 중요한데, 전남 동부권은 여수국가산단 및 인근 주요 산단, 아울러 광양제철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경쟁력을 높이면 수익구조 창출이 가능한 곳이다. 산업재해 치료센터 설립도 가능하다. 전남 동부권의 대학병원 설립의 최적지는 여수와 순천, 광양의 접경인 율촌이다. 순천에 의과대학 설립이 결정되면 순천과의 인접성,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과의 접근성에서 최적의 입지이다. 여수에서도 낙후된 율촌의 개발까지 이뤄낼 수 있다. 또한 순천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대학병원을 여수로 유치하는 것은 순천과 여수 상생의 첫 결실로, 양 지역 공동발전 도모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같은 감염질환의 특성은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동부권에서의 감염관리 역량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남 동부권의 숙원인 의대 유치와 의과대학 병원 설립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모든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순천대 의대 설립과 여수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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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여수시는 19일 오후 권오봉 시장이 ㈜LG화학 SM공장을 방문해 안전 및 환경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인도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SM 저장탱크 누출 사고로 12명이 사망함에 따라 LG화학 동종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현장 방문 시 공장 내 조정실 가스 누출 감지기 가동 상태와 누출 시 비상운전 매뉴얼을 확인하고 저장탱크 비상 조치 설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취약 시간대 누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민 대피 체계 및 인근 회사 비상연락 체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권오봉 시장은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코로나19 확산과 세계적인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정유 및 석유화학 사업이 많이 어렵지만, 힘든 때일수록 안전과 환경 등 기본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LG화학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여수산단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237억 원 규모로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달 14일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선정돼 디지털 트윈 기반 지능형 석유화학공장 운영인력 양성과 광역·다차원 실시간 대기환경 관리 플랫폼을 마련해 효율적인 에너지·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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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광양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멀티행정사무원, 복지실무마스터, 캐드운영전문가 3개 과정으로 오는 6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된다. 신청은 6월 16일까지 광양새일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치면 된다.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재료비, 교통비, 자격증 응시수수료 등 제반경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성 취업에 관한 사항은 광양새일센터(☎061-797-1970~6)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경 여성일자리팀장은 “훈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와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새일센터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요양보호사 2개 과정의 취·창업교실 교육생을 오는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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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신청 5월 29일 종료 예정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22일 이전부터 순천시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월 22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사업장(영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이 해당된다. 단, 도박, 게임장 등 사행성업과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과 별도 지원을 받은 택시종사자,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영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농협에서 순천사랑상품권을 수령해 8월까지 사용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서둘러 신청하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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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모바일 헬스케어’참여자 모집순천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모바일 헬스케어’참여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워치(손목활동량계)간 근거리 무선통신(블루투스) 정보 전송으로 개인별 건강 생활습관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지급받게 되고, 개인 건강정보가 전송된 통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팀으로부터 맞춤형 생활습관, 식습관 상담 등 원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서비스 기간 동안 우수 참여자와 미션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순천사랑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으로 참여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신청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어야 하며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 중이거나 2019년 서비스를 받은 시민은 제외된다. 접수는 5월 11일 ~ 22일까지 전화 또는 신대건강지원센터로 방문해야하며 접수 후 검진(혈액검사, 신체계측), 설문, 전문가 상담을 통해 참여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 순천시관계자는 “만성질환에 노출이 많은 현대사회에는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건강검진을 받아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정됐거나 경계단계에 있는 시민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당부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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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위 구성 제안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최병배 의원은 6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5분 발언 모습 > 최 의원은 먼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는 지금, 지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히 대규모 정원이라는 자산취득과 생태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그 당시 추진하고자 했던 각종 연관 산업 및 경제유발 효과에 대한 실질적 목적 달성 여부 등에 대해 순천시의 공식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8대 순천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최 의원은 특위 구성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시 한번 결집하여, 박람회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갈등과 반목을 줄여나가는 것이 순천시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박람회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고 순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순천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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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촉구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박혜정 의원은 6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5분 발언 모습 > 박 의원은 지난달 집으로 농산물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상자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협업하여 도내 모든 학생들 가정에 4만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보내주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였다. 이번 꾸러미는 순천시 관내 초·중·고 학생 34,577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3,300여명에게 이미 발송을 완료하였고, 미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5월 8일에 마감될 예정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에 꾸러미를 받는 대상자에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91명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279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듯이,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누구보다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제도권 내 학생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도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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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광양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접수 받아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완화된 주요 내용은 전남형 긴급생계비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적용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일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소득 25%이상 감소 등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한다. 또한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제공자에게 일단위로 2만5천 원 지급하던 것을 월 5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며,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전남형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자, 후순위로 지원키로 했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프리랜서도 이번 대폭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투자일자리담당관실(☎061-797-2809)로 문의하면 된다. 장형곤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자격조건 미달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나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