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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 중각보고회 개최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특성과 여성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성정책 개발과 포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여성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성 평등으로 만드는 미래 성장도시 광양’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시의원, 양성평등위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시민참여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더&공동체 대표 오미란 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오미란 박사는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여건과 시민욕구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또한,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2주간 여성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시민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76.9%로 나타났으며, 취·창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이라는 응답이 25%로 조사됐다. 또 여성의 능력개발과 활용을 위해 시에서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여성일자리 관련 취업교육 확대’가 31%를 차지했으며, 특히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욕구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분야’에서는 미취학 자녀의 양육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가 45.1%였으며,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정책으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31%가 ‘보육시간 다양성 확대’에 응답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시민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부서가 협력해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과제 실현방안을 만들어 올해 말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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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선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시민강좌’ 열려광양시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17. 찾아가는 시민강좌’가 지난 25일 중마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60여 명의 중마동 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강좌는 솔찬교육개발원의 공병철 강사를 초청해 ‘마을공동체의 이해 및 리더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이뤄졌다. 이날 강의는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시민의 공공적 역동을 끌어내는 리더의 역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른 지역의 다양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진행된 강의에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2017. 찾아가는 시민강좌’는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이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시는 교육을 원하는 단체나 시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 강사를 파견해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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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 중 ‘광양 Happy day’시민 목소리 귀 기울여시민과의 소통과 열린 시정을 위해 ‘광양 해피데이’가 지난 25일 시청 시민접견실에서 열렸다.이날 해피데이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대신해 윤춘보 총무국장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총 36명의 시민이 방문해 23건의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과 애로사항 등이 건의가 이뤄졌다. 시는 이날 건의된 사항 중 진월경모정 여유공간 내 에어컨설치 등 바로 해결 가능한 6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가용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강남병원 뒤쪽 식당가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확대 지정 등 15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광영동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건물매입 요청 등 직접 반영이 어려운 2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춘보 총무국장은 “현장에 직접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지만 미쳐 발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누구나 찾아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이 광양해피데이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고충사항은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 Happy day’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장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개인의 억울한 사항이나 고충 해소는 물론이고 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양시청 2층 시민접견실을 방문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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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성호?도이?어치 급경사지 정비 국비 33억 5천만 원 추가 확보광양시가 중마 성호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국비 33.5억 원(성호 16억, 도이 16억, 어치 1.5억)의 추가 확보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마 성호, 골약 도이, 진상 어치 마을은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과 낙석으로 인해 차량통행 불편이 우려되고 있어 개선사업이 시급한 곳이었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인공비탈면으로 경사도가 높아 ‘D’등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 받아 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가 필요한 지구였다. 시는 끊임없이 국비지원을 요청한 결과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공사를 추진 중이었으나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아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전라남도와 국민안전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정부추경에 반영되어 총 사업비 134억 원(금광?성호 80억 원, 도이 40억 원, 어치 14억 원)중 국비 미 확보분 3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시는 오는 8월부터 보상 협의와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12월말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낙균 자연재난팀장은 “이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위험을 해소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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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난개발 부추기는 판도라 상자 열어... 행정소송 방어력 상실 결과광양시가 특정업체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른바 ‘종 상향 지구단위계획 변경(이하 종 상향)’을 해줘 특혜의혹과 함께 난개발이 시작되는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종 상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종(種)을 상향시켜 건축물의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제한을 완화시키는 행정 행위다. 쉽게 말해 토지용도가 변경되므로 지가상승과 더불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가진다. 논란에 중심에 선 광양읍 덕례리 H아파트 1차(2014.03.허가)가 광양지역에서는 최초로 주거1종에서 주거2종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성공해 2018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1차에 이어 2차도 광양시청에서 허가에 주는 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전남도의 통보만 남은 시점에 있다. 더구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도 1차에서 층수제한을 20층 이하로 완화했고 2차에서는 24층 이하까지 추가 완화해 줬다. 이는 애초에 치밀하게 계산된 맞춤형 특혜 사업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서산공원에 연접된 임야가 고층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됐는데 이는 광양지역 아파트부지 매매가가 150만 원 정도인 것을 대입 해 보면 부지매입비 대비 사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개발자본의 수익만 보존해주는 난개발의 합법적 도구로 전락 앞서 ‘종 상향’ 용도변경을 판도라 상자에 비유한 것은 2000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되었는데 지역을 세분화 시켜 관리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본래의 목적을 개발 자본이 역 이용해 수익만을 좆는 난개발의 합법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무분별한 ‘종 상향’사업이 18곳에 걸쳐 시행됐고 그 결과 도시 정체성과 도시계획 특성이 사라진 고층 아파트 숲으로 전락해 최근에서야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주택총조사(통계청 2015)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는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69.5%로 전국 59.9%를 10여 % 상회했으며 최근 들어 대단위 ‘종 상향’이 이뤄진 점과 신흥도시가 아닌 점을 대입해 보면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를 일반 시민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거치므로 용도변경을 불허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당연히 지어야 할 곳에 짓는다는 행정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원인이다. 물론 ‘종 상향’사업이 무조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다만 변화된 도시 특성과 연접된 환경에 맞춰야 설득력이 있다. A개발신탁 관계자는 “덕례 H 1,2차 부지는 공원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서산 7부 능선에 해당되는 곳으로 고층을 건립 시 서산 스카이라인이 사라짐과 동시에 녹지 훼손이 커 고층보다는 원래의 계획대로 4층 이내의 저층 주거지와 녹지로 꾸며져야 할 곳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또, 광양~순천간 국도 남쪽에 위치한 LF아울렛 쪽에 광양시가 15년 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아파트 및 도시개발사업 외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한 곳이 있다며 이곳을 두고 저층 주거지역을 ‘종 상향’해 신흥 유입인구를 수용케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혔다. 대부분 ‘종 상향’사업은 큰 이익이 발생되므로 이익의 사회 환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좌초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종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일반 아파트 허가와 차별성 없어광양시가 도로 유지 보수비용만 떤 안은 모양새 광양시가 내 놓은 ‘종 상향’에 따른 ‘사회적 합의’는 1차 기부채납율이 38.3%, 2차는 21.4%로 겉으로 봐서는 충분해 보인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종 상향’이 아닌 일반 아파트 허가와 차별성이 거의 없다. 아파트 4면 중 3면 도로를 기부체납 한 것으로 이는 공공기반시설이 아닌 아파트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했고 이를 기부채납 해 결과적으로는 시가 도로 유지 보수비용만 떠안은 모양새다. < 사진설명 : 1차 2차 부지 대부분이 임야, 양쪽 외곽 3면을 기부채납 함 > 뿐만 아니라 2차 부지에 연접된 학교부지 36100㎡도 ‘종 상향’과 때를 같이해 용도폐기 후 LF아울렛 근처로 변경해 버렸다. 통상적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 인구유입에 따른 녹지와 교육시설,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개발사업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만 떼어 그것도 ‘종 상향’시켜 허가 해 준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 6월 1일 광양읍에서 열린 ‘광양시 덕례지구 지구단위변경(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대표는 당연히 학교는 사업주체가 지어 기부채납으로 하는 걸로 논의 되어야 할 사안이지 폐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종 상향’ 사업의 리스크와 피해 오롯이 시민 몫 게다가 학교부지를 용도폐기 후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 어느날 갑자기 토지용도가 학교부지로 변경되며 ‘종 상향’사업의 리스크 및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됐다. 인근 A시의 경우 ‘종 상향(1종에서 2종)’ 사업계획은 불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에 질 경우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이는 행정방어권을 지키고자 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광양시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양시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은 4,572,557㎡이고 무려 1,335,506㎡가 미개발지로 남아있다. 향후 미개발지 중 기타 업체가 ‘종 상향’사업을 신청하며 관례에 따른 형평성을 내세운다면 불허 시 행정소송이 줄을 잇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인구 15만의 소도시가 아파트 숲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겪이다. 도시특성에 맞게 세분화된 용도를 변경해 버리는 ‘종 상향’사업은 수요는 제자린데 공급만 과열시킨다. 결과적으로 기존 중심상업지가 분산되고 토지나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로 이어진다. 2040년에 전국 지자체의 절반이 소멸된다고 예견한 일본의 한 보고서는 도시계획에 따른 경쟁력이 생존의 문제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또한 30년 이내에 전국 1천 383개의 읍면동이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난개발은 도시 붕괴를 부르는 생존의 문제로 해석되고 있다.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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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7 농업인 한마음대회’ 농업인 위로광양시는 지난 21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제22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농업인을 위로하기 위해 ‘2017 광양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광양시연합회 등 5개 광양시 농업인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정인화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인 봉강 비봉 풍물농악단과 생활개선회 스포츠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또 농업인 5개 단체에서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광양시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공무원 5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해 상호 소통과 상생의 모습을 보였다. 유공공무원은 농산물마케팅과 정옥자 팀장, 매실원예과 김춘근 팀장, 농업지원과 최충림주무관, 산림과 노경숙 주무관, 기술보급과 박승기 주무관 등이다. 특히, 5개 농업인단체에서는 광양 쌀 소비 촉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쌀 100포(5㎏)를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기증하는 등 훈훈하고 넉넉한 농업인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 송수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무역시장의 개방 등 농업이 처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이 힘을 모으고 노력해 나간다면 광양시 농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정현복 광양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이 128명으로 증가하고, 친환경 인증 비율도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은 생산, 농협은 유통, 시는 농가 홍보와 판매를 도맡아 경쟁력 있는 부자 농촌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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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유재산 3만 107필지 실태조사 실시광양시는 7월부터 10월말까지 4개월에 걸쳐 ‘201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 조사를 통해 매각, 대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등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행정 및 일반 재산을 포함해 황금동 80-2번지 등 시유재산 2만 4,678필지와 광양읍 우산리 670-4번지 등 도유재산 5,429필지 등 총 3만 107필지 대한 필지별 현지 확인과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등 행정재산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등 일반재산 조사를 위해 각 부서 및 회계과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한다. 시는 오는 10월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점용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변상금 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성화 재산관리팀장은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불법사항에 대해 총 17건, 1,897여만 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등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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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2017년 상반기 1기업 1도우미 활동 완료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기업 경영동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2017년 상반기 1기업 1도우미제」를 내실 있게 마쳤다고 밝혔다. 1기업 1도우미제는 광양경제청 직원을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한 기업과 1대1로 매칭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대표적 기업지원시책 중 하나다. 도우미로 지정된 직원들은 매칭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주기업별 전담 지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도우미 활동결과 총 11개 기업에서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설치·보수 8건, 방역 및 환경정비 관련 4건 등 총 12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되었다. 광양경제청은 접수된 애로사항 중 즉시해결이 가능한 것은 담당 도우미 책임하에 즉각 처리하였으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해결할 계획이다. 최근 기업의 경영여건과 관련된 동향도 다수 파악되어 기업지원시책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정책공조에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기업의 경영여건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경영 여건이 녹록지 못하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구안 마련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양경제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1기업 1도우미제 운영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1기업 1도우미제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집단인 기업사랑자문단과 신생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신생입주기업 집중 컨설팅 등 타 경제청과 차별화된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해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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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피서철을 맞아 백운산 4대 계곡 특별방역 실시광양시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피서철을 맞아 휴식을 즐기는 행락객들을 위해 백운산 4대 계곡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방역 기동반을 운영해 4대 계곡주변과 공중화장실, 웅덩이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살충·살균 소독과 유충구제약품을 투여해 감염병 예방에 나선다. 또한, 방역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 신속한 방역을 통해 계곡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송린 감염병관리팀장은 “방역·소독도 중요하지만 해충의 서식지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민박운영업자와 음식업소, 행락객들이 스스로 주변 고인물 제거와 생활쓰레기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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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가정원 & 순천만습지 ‘웰니스관광 25선’ 선정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실시한 ‘한국형 웰니스관광 25선’에 선정돼 지난 18일 서울 더 플자라 호텔에서 열린 ‘웰니스관광 25선 운영협의체 발족식’에서 선정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금번 운영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협의체를 운영하며 25선 관광지에 대한 관광 여건 및 수용태세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웰니스관광은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관광을 하면서 스파와 휴양, 뷰티, 건강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융?복합 관광상품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금번에 선정된 웰니스관광 25선은 한방, 힐링(치유)·명상, 뷰티(미용)·스파, 자연·숲 치유 등 4가지 테마로 분류해 선정됐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자연·숲 치유 분야 전국 4개소 중 한 개소로 선정돼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 관광지이자 웰니스관광지로 인정받았다. 순천시는 관광객 800만 시대를 맞아 지역자원을 활용해 관광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융·복합 관광 상품인 순천형 헬스투어를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하면서 한발 앞선 관광정책 추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웰니스관광상품의 일환인 순천형 헬스투어는 지역의 121개 헬스투어 자원을 활용해 17개 코스를 개발하여 올해는 1박2일형 힐링코스와 치유코스, 당일형 나들이코스 총 3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앞으로 해외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홍보·마케팅과 여행상품 개발, 외국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