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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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도시공사, 농성빛여울채 관리 부실 도마에 올라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주택건설사업으로 지난 2017. 12.21. 준공을 마친 서구 농성빛여울채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일반공급과 주거약자용주택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불과 5년된 아파트 곳곳에 하자가 많아 개보수가 늘 뒤따르고 관리 역시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높다. 주로 상대적인 생활약자나 소득이 영세한 가구 비율이 높아 관리주체가 대충 얼버무리려는 경향이 짙다는 평가다. 특히 각종 서식이나 업무를 주관적으로 해석해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와 함께 관리사무소의 갑질이 종종 도마에 오른다. 16일 오전에 관리비 미납 세대라며 계좌번호와 함께 납부를 독촉한 문자가 전송됐다. 세입자는 관리비 납부 근거가 없으면 다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자들의 문의전화와 항의를 받은 후 문자전송 오류와 전산 오류라는 해명 문자를 다시 전송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전산 오류가 아니라 소장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관리사무소의 해명 문자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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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도의원, 생사료를 대체할 생산성 높은 배합사료 개발 주문정부에서는 2023년 광어를 시작으로 2025년 조피볼락, 2026년에는 돔류 등 전 양식 어종에 대한 생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9일,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사료가 배합사료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월등해 정부의 시책과는 달리 어가들은 생사료를 고집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규와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어가의 생사료 사용은 어린 물고기 남획을 유발해 미래수산자원 고갈과 바다의 수질 악화 요인이다”고 지적하며, “생사료의 효율성을 대체할만한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현재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어가의 모니터링을 거쳐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배합사료를 개발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 1%의 이자로 어가당 최대 2억 원을 융자하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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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준 도의원,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 주문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10일 제367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중드론 활용을 제안했다. 2018년 전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해역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약 8만 7천 톤으로 추정되며 매년 발생량 또한 2만 6천 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발생된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해 우리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무엇보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섬을 가진 지역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중드론, 해상로봇 등과 같은 첨단 해양장비를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세계에서는 다양한 수중드론이 개발·보급되고 있다”며 미국의 미세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자율 주행 수중 드론과 영국의 해상쓰레기 수거 해상로봇 등에 대해 설명하며 전남도의 선제적 도입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른김 품질관리제’ 도입으로 김 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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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4주기 합동추념식 첫 정부 주최로 열려여수․순천 10․19사건 74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19일 광양 시민광장에서 첫 정부 주최로 열렸다.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 정부 주최로 열린 이날 합동 추념식에는 정부 대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리를 함께한 것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소병철․김회재 국회의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인화 광양시장 등 지역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이규종 여순유족전국총연합 상임대표와 여순사건 유족 300여 명도 참석해 그날의 비극을 되새기고, 무고하게 희생된 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화환을 보내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모영상을 통해 “진실규명을 통해 통한의 세월을 보낸 유족들의 74년 눈물을 닦아주고,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합동추념식은 1부 추념식과 2부 위령제로 나눠 진행됐다. 추념식은 추모노래, 헌화․분향, 추념사, 추모공연으로, 위령제는 진혼무와 유족 및 도민들의 헌화․분향으로 채워졌다. 특히 여순10․19사건의 희생자 김병섭 님의 유족 김명자 님의 유족사연과 전남도립국악단의 창작 무용극은 추념식에 참석한 많은 유족과 도민의 마음을 울렸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며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과거사를 해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치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여순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여순사건의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바로세우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도록 위령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는 2023년 1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시군 및 읍면동 포함)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또한 서울에 있는 여․순10․19사건진상규명위원회지원단에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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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안전감찰로 재난취약 분야 선제 대응전라남도는 도민 삶이 안전한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안전감찰 중단기 계획을 세워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붕괴사고, 산업단지 폭발사고에 대비한 집중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와 폭발사고 취약 분야를 매년 감찰하고 도민 생활안전과 밀착 분야는 격년으로 실시한다. 대형사건 사고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수시 감찰을 통해 안전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및 폭발사고 취약 분야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 ▲산사태․비탈면 관리 ▲산지태양광 발전단지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가스안전 및 화재예방 등에 집중한다. 도민 생활안전과 밀착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신호등 ▲캠핑장 및 물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낚시배 및 해상낚시터 ▲출렁다리 ▲옥외광고물 등을 감찰한다. 또한 최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대형쇼핑몰 화재사고 등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해서도 특별 감찰반을 구성해 감찰을 할 계획이다. 감찰 결과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시군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안전감찰 중단기 계획은 관리․감독하는 시군과 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방안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감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시군과 도 산하 공사출연기관의 안전과 관련된 의무 위반 사항을 조사‧감찰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26개 분야 안전감찰을 해 총 1천920건을 적발, 개선요구 및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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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뭄․폭염 등 농업재해 복구비 확대한다전라남도는 농업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피해 정도와 상관 없이 모든 시군 농업인이 재해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사유시설 총 피해액이 24억~36억 원(시군 재정력지수에 따라 달라짐) 이상이거나, 시군별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뭄․폭염, 이상저온 등으로 시군별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50ha 이상 발생했거나, 농업용 시설,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가 3억 원 이상이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농업현장에서는 동일한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한 시군에서는 복구비의 일정 부분을 국․도비로 지원받았지만,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시군은 시군비로만 자체 복구계획을 세워 피해 농가를 지원했다. 결국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은 자체 복구계획 수립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우려가 있다고 전남도는 분석했다. 농업인이 동일한 태풍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고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의 농업재해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7월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국비 지원이 제외된 시군부터 적용한다. 복구비 분담비율은 도비 40%, 시군비 60%다. 전남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조사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해 조사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도 자체 지원에 따른 업무상 혼선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도 차원의 지원계획은 국지성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남 농업인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라며 “농업 현장에서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 한 분 한 분이 농업재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뭄, 태풍, 호우 등 농업재해 발생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 대상이 농작물이면 농약대와 대파대를, 가축은 입식비를, 농업시설물은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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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특화빵 관광과 연계 빵지순례 기획전라남도가 지역 농수특산물을 원료로 만든 매력 만점 지역특화 빵을 관광과 연계하면서 판촉하기 위해 ‘전남 빵지순례도’를 제작,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빵지순례도는 빵, 성지순례, 지도의 합성어다. 목포시 등 도내 21개 시군의 개성 넘치는 특화빵 업체 63개소를 지도에 수록했다. 빵지순례도에서 소개하는 지역특화 빵은 목포 목화솜빵, 여수 갓버터도나스, 광양 매화빵, 담양 대나무케이크, 구례 밤파이, 보성 벌교꼬막빵, 무안 양파빵, 장성 사과 발효빵, 장흥 매생이빵, 완도 전복빵, 진도 울금 도넛, 신안 대파빵 등이 있다. 빵지순례도는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시군 주요 안내관광소 등과 전남도가 운영하는 ‘남도여행길잡이(namdokorea.com)’ 누리집 내 ‘테마여행’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 많은 사람이 전남의 지역특화 빵집을 찾도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빵지순례도가 확산하면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농수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특화 빵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에 연말까지 30여 개 상품을 입점시켜 엠지(MZ)세대의 접근성을 높이고, 명절․기념일 등에 맞춰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화빵 품평회 주최, 전시·박람회 등 판촉행사 참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응모, 학교급식·외식전문업체에 특화빵 후식 공급 등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만든 특화빵이 빵을 선호하는 추세와 독특한 경험을 온라인에서 사진으로 공유하길 중요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이 맞아떨어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특화빵을 전남에 오면 꼭 먹어보고 선물로도 사고 싶은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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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층 약 11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462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기본적인 소비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은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무기명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카드 사용 시기는 대상 가구별 지원액 확정과, 카드 제작, 홍보 안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하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소득층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읍면동에서 직접 안내 배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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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2년 전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최우수상’ 수상순천시는 전라남도가 개최한 2022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회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9일과 10일 고흥군 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는 전남 22개 시·군 세정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세입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발표과제를 가지고 열띤 경연을 펼쳤다. 연찬회에서 순천시 세정과 김두홍 주무관은 ‘지입차량의 효율적 세원관리 방안(내 꺼인 듯 내 꺼 아닌 화물 자동차)’을 발표해 지방세 분야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올해 전국 지방세정 연찬회에 전남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는 다른 자치단체 보다 한발 앞선 혁신적 납세편의 시책과 납세자 권익보호, 세원확충 시책 등을 꾸준히 도입하고 업무를 개선하여 5년 연속 전남도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2020년 생활 밀접 민원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혁신 챔피언’선정, 2021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등으로 지방세 행정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의 비교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세외수입 분야에 이어, 이번 지방세 분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평소 직원들이 연구모임을 통해 축적한 연구활동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다양한 신규세원 발굴 모색 등으로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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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11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전라남도의회는 제11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제362회 임시회를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안’, 이현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가 발의한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하게 된다. 김성일 의장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 우수의정단체 표창 및 청렴도 최우수 기관 선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 제11대 후반기 도의회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의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대변인은‘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세심히 살펴 제11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362회 임시회는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처리한 뒤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