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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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여수 광양 국회의원 첫 만남순천. 여수. 광양 국회의원들이 첫 모임을 갖고 도시 간 갈등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6일, 김성곤(민주 여수 갑), 주승용(민주 여수 을), 우윤근(민주 광양)이 김선동 민주노동당 순천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 축하 오찬을 겸해 순천에서 모였다. 이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역 간 갈등 현안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순천 여수·광양 3개 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등 4가지 안에 합의했다. 우선 개점 휴업 중인 ·순천· 여수 광양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특히 향후 3개 시장, 시의회의장, 상공회의소회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게다가 각 시의 주요현안인 여수세계박람회,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광양항 활성화 등을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날 합의한 4가지 안의 구체적 실행과 점검을 위해 3개시 국회 의원간 모임을 정례적으로 갖기로 약속했다. 이날 김성곤 의원은 "첫 만남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 해결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했다. 이에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나서 지역발전과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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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왜.. 중국 서안에서 울리는가?순천시는 세계 원예박람회가 열리는 중국 서안에서 4일부터 8일까지 한국 전통문화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알리는 순천의 날 행사를 열어 중국인들과 교민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순천과 서안, 양시가 서로 교차정원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는 등 국제 교류협력 도시로서 특별히 순천시에 장소와 시간을 배려하여 이루어지게 됐다. 순천의 날 행사는 서안세계원예박람회장에서 사물놀이, 전통무용 공연과 전통복식체험,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체험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에 따르면 한국 전통 공연은 1일 3회 공연으로 5일까지 관람 인원은 2천 200여 명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는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등 현지에서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에서 세계인들을 상대로 한국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인들에게 고국의 정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뿐 아니라 2년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세계원예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서안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창덕궁 후원 애련지를 재현한 “순천정‘을 개관하여 한국 교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중국인들에게 한국 고유의 정원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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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킴이 "자전거"를 탑시다.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순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도의 문화를 걸으면서 느낄수 있는 11개 코스 223km로 이뤄진 남도삼백리길 중 호반 벚꽃길을 테마형 자전거 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호반 벚꽃길은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상사호를 돌아 천년 고찰 선암사를 거쳐 순천만으로 돌아오는 45km 구간을 자전거 관광 코스로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보성군과 광양시를 연결하는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도 토지 보상에 들어가 순천만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연결한 자전거 테마코스도 곧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는 주말 이용이 1,000회에 이르는 등 인기가 높아 올해에도 5개소 90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5일 팔마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에 자전거 10대를 비치 어린이 자전거 안전 체험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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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도지사 정원박람회 현장 방문3일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순천시를 방문한 박준영 도지사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덕림 정원박람회추진단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준영 지사는 동천변 둔치에 나무를 식재하여 박람회장과 어울리도록 할 것과 수목, 우드칩 확보 등을 주문했다. 또한, 박지사는 나무 활착에 있어 토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원박람회장 조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박람회장 나무 활착을 위해 토사확보, 큰나무 운송과 나무은행 운영, 뿌리돌림 등 모든 것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장을 지나는 송전철탑 지중화 문제와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도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박지사에게 건의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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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측정기 관리 허술… 시민 혼선올 들어 가장 강력한 황사 먼지로 동천변 등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하나 같이 괴로워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대기오염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내 대기오염 측정기가 연향동. 순천만, 해룡면, 장천동 등 모두 4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오존과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5가지 항목이 틀렸다.”는 것. 이와 관련 대기 오염 측정 기준은 0~50은 '좋음', 51~100은 '보통', 101~150은 '민감', 151~250은 '나쁨', 251~350은 '매우나쁨', 351~500은 '위험'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것. 이에 1일 오전 11시께 연향동 미세먼지농도는 ㎥당 324마이크로그램, 순천만은 356마이크로그램으로 '위험' 지수를 나타냈다. 또 해룡면 호두리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당 262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장천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당 26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 상태가 '좋음'으로 기록되어 다른 측정소 수치보다 무려 10배 이상 낮아 시민들은 어리둥절했다. 이에 시민 이모(56)씨는 "혹시나 전광판의 수치만 보고 야외 활동을 했다면 어떡했겠느냐"며 "대기오염 측정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시에 시민들의 건강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기 빛발치자 시는 “처음에는 지점에 따른 차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반응을 보였다가 “뒤늦게 데이터 측정기기 오류를 시인하고 보수업체를 불러 점검을 했다.”고 말 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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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누마시 시장일행 순천방문철쭉도시로 유명한 일본 카누마시 사토 신 시장 일행이 순천시청을 방문해 노관규 시장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참여 등 양시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일, 황태주 실무자에 따르면 “지난 2월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공식적으로 참가 신청한 일본 카누마시 시장 일행이 1일 부터 3일 일정이라.”는 것. 이에“ 정원박람회장 조성 현장과 관내 철쭉농가, 순천만 등을 방문하고, 정원박람회 참여 방안과 철쭉 관련 기술 및 인적 교류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순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일본 지진과 방사능 피해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철쭉도시로의 인연과 순천정원박람회 참여를 계기로 양 도시가 상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카누마시 사토 신 시장도 “위로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일본의 대표적인 철쭉도시로서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를 살려 정원박람회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사츠키 마쯔리(철쭉 축제)를 개최하는 일본 도치키현 카누마시와 국내 철쭉 70%의 생산지인 순천시는 공통 분모인 시화(市花)를 ‘철쭉’으로 세계적 철쭉도시를 꿈꾸고 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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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완주 고속도로 전구간 개통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전 구간이 마침내 개통됐다. 29일, 한국도로공사는 “전주~순천(113.5㎞) 구간에 이어 잔여 구간인 순천~동순천(4.3㎞)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순천~완주 고속도로를 완전 개통했다. 2004년 12월 공사 시작. 총사업비 2조 2126억원, 연인원 125만명, 장비 46만대가 투입7년 만에 완공 됐다. 전주~ 순천까지 주행 거리는 최대 45.3㎞ 단축되며, 실제 운행시간은 1시간가량 줄어든다. 또 연간 924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연간 5만t의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는 약 11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말 이미 개통된 전주~순천 구간의 거리 단축으로 고속버스 요금은 지난 3월 서울 기준으로 300~4600원,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1900원이 인하됐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순천~광양항까지 운행시간이 1시간 가까이 단축됨에 따라 광양항 수출입 물동량의 경쟁력 증가와 남해안 지리산 지역 관광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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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 전환오는 5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민사 소송이 전자 소송으로 전환 실시될 예정이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시,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과 40개 지원의 모든 민사 사건 및 상소사건과 조정신청 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을 내려면 법원에 직접 찾아가 소장을 제출해야 했으며 판결문을 송달받받을 때도 송달기간 3~4일을 기다려야 했으나 이번 전자소송 시행으로 소송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수 있고 판결문이나 통지서 등도 인터넷을 통해 받을수 있게 됐다. 또한, 사건 기록을 보고 싶을땐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면서 출력도 할 수 있으며 문자 ?기호 뿐만 아니라 동영상, 음성화일도 이를 CD형태가 아닌 파일로 바로 제출할수 있다.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yrt.go.kr)에서 공인 인증서를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하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자소송을 수행토록 했다. 전자소송은 지난해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작년에 특허사건부터 도입됐으며 특허사건에서 전자 소송이 큰 인기를 모으자 민사 전자소송으로 확대된 것이다. 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작성이 간편해지고 소송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수 있고 판결문이나 통지서 등도 인터넷 등을 통해 받을수 있게 돼 민원인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법원 내부적으로도 인력과 시간 등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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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 당 선 기 자 회 견 문김선동 국회의원 당선자 < 순천 >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거기간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해 모든 마음을 담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곳곳에서 전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저의 당선은 순천시민 모두의 승리이자 야권연대와 정권교체의 의지를 보여준 민심의 선택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이곳 순천의 민심이 김해, 분당, 강원으로 퍼져 나가서 결국 야권연대의 승리. 정권교체 실현의 희망과 확신을 국민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호남의 민심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역사를 주도해 왔음을 다시금 증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단결하여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민주주의와 서민경제의 부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반값등록금 실현,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 등 야권연대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순천시민과 국민의 튼실한 밀알이 되겠습니다. 정권교체의 여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순천시민 여러분! 순천의 현안문제를 풀어 가는 데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순천시와 의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원활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하며 순천 시민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각 후보님들이 제시해 주신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합리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민을 위해서라면 정당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야권연대로 함께 한 야4당과 시민사회 여러분들 그리고 무소속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들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며 향후 정권교체라는 민심의 명령을 이행해 나가는데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거기간 동안 못 다한 이야기, 못 들은 여러 말씀들.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우직하게 정치의 정도를 걸으며 시민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김선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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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조원 건강보험료 미납 나몰라라최근 보건복지부가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4·27 재보선 뒤로 미루어 발표해, 복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함께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 정작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으면서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여수을)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을 정부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국민과 기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고 지원을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다음장 표 참조> 이는 정부가 매년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해, 올해만 해도 1인당 평균 13만5천원씩 추가로 걷어간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단위: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법정지원금액 (A) 35,263 37,185 38,510 40,922 45,161 42,506 48,877 51,870 56,373 396,667 ○실제정부지원액 (B) 30,139 34,238 34,830 36,948 38,362 36,718 40,262 46,786 48,561 346,844 - 일반회계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023 36524 37930 270,018 - 기 금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1 76,826 ○미지원금 (C=B-A) △5,124 △2,947 △3,680 △3,974 △6,799 △5,788 8,615 △5,084 △7,812 △49,823 ○미지원 비율 (C/A*100) △14.5 △7.9 △9.6 △9.7 △15.1 △13.6 △17.6 △9.8 △13.9 △12.6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만원만 체납해도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한다. 실제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154만2천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이루어졌다. 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정부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은 “재정당국이 연례적으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여 지원금을 적게 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5조원이나 적게 내면서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턴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서민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미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승 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