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학부모단체들이 12일 순천시에 초·중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이에 시는 전남도가 분담액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며 전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서 마찰을 빚고 있다.

순천시 학교운영위원 협의회(회장 기도서)는 이날 오전 순천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는 초·중등 무상급식 발빼지 말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약속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순천시가 최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계획에 따라 보육시설~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소요액의 25%인 32억원만 확보한 것은 당초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처사”라며 “전남도 분담분을 마저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읍면지역 초·중학교와 동지역 100명이하 초등학교,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 재정상태로 보육시설~동지역 초·중생과 전체 고등학생에 대해 급식비의 25%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시 측은 지난 3월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계획에 따라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에 대한 무상급식에 따른 연간 부담액 78억원을 확보하고, 전남도와 도 교육청에 기관별 부담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남도의 외면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 역시 올 하반기분 51억원(50%)를 확보했으나 전면 무상 급식이 아닌 일부 지원에 대해서 대응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학교 급식비로 25%인 32억원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도 부담분까지 순천시에서 부담할 경우 소요액의 50%인 51억원에 달하며, 내년에는 10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자립도 20%인 순천시의 재정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천시의 주장에 대해 학교운영위 측은 “당초 순천시가 재원의 75%를 분담하는 전남도청·도교육청과 합의없이 순천시 독단적으로 유치원~고교까지의 광범위한 무상급식 계획을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것은 애초부터 무상급식 의지가 빈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비 분담률 25% 미확보를 이유로 무상급식 시행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자, 여타 지자체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도 했다. 실제 전남도내 목포·나주·광양시 등은 모두 도비 지원 없이도 도교육청과 해당 지자체가 각각 50%씩 분담해 올 초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좋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운영위원 협의회 관계자는 “순천시가 타 지자체와 달리 25%만 고집할 경우 도교육청이 확보한 2학기 급식예산 53억원(순천시는 51억원이라고 주장)의 순천시 유입혜택도 소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또 순천시가 실현 불가능한 유치원~고교까지의 무상급식을 고집하지 말고 이미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2학기부터 ‘초·중학교 전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