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1000인 위원회의 성명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순천시는 5일 학교 무상급식지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지역 초?중학교는 도교육청(50%), 전라남도(25%), 순천시(25%)의 기관별 부담액 전액이 확보되어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며, 기관별 부담액이 확보 되지 않은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동지역 초?중, 전체 고교에 대하여는 급식비의 25%를 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3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불균형 문제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순천시 연간부담 예산 77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전라남도, 도교육청에 기관별 부담예산 편성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동지역 초?중, 전체 고교에 대한 기관별 부담액 전액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동지역 초?중?고교의 저소득층 5천519명에 대하여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2013년 초?중 및 2014년 고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비의 일부 지원으로 지역간. 학교간의 불균형 문제 완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동지역 초?중?고에 대하여 확보된 하반기 무상급식 예산(도교육청 50%, 순천시 25%)으로 급식비의 75% 또는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의하였으나 무상급식이 아닌 일부지원에 대하여는 대응 투자가 불가하다는 입장인바, 순천시에서는 시민 정책토론회를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한후 시비로 급식비의 25%를 지원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전라남도 지원분까지 포함한 50%, 도교육청 50% 부담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경우 순천시에서 분담율에 의한 연간 소요액의 25%를 기준으로 확보되였으므로 50% 지원은 예산의결 범위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2012년에는 122여억원의 시비를 과다 부담해야 합니다.

시는 이외에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76억원,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54억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동지역 초?중, 고교의 저소득층 5,519명(전체 학생의 13.47%)에 대한 도교육청 예산의 50%까지도 순천시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도 순천시에서 전라남도 부담분을 포함한 50%를 부담하여 무상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등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제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그 동안 지원방안 협의, 정책토론회 개최, 학교별 수요조사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왔으나 무상급식 실행을 미루다 학교급식비의 25% 일부지원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순천시에 지원될 수도 없고 지원되지도 않은 51억원을 반납까지 해가면서 일부지원 방침을 정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부분은 즉각 정정하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749-3293)

                                                                                                     <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