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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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오 부의장, ‘광양시민 지역사회 조사’ 결과 발표광양시의회 문양오 부의장이 시 홍보실에서 광양시민 지역사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20일 가졌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나 중앙기관이 실시한 것이 아닌 문양오 부의장이 사비를 털어 광양시에 주소를 둔 20세이상 80세 미만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42일간 조사원에 의한 대면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응한 800명의 거주지는 △광양읍권(읍·옥룡·봉강) 289명(36.1%) △신도시권(중마·골약) 300명(37.5%) △동부권(옥곡·진상·진월·다압) 72명(9.0%) △제철권(태인·금호·광영) 139명(17.4%) 등이다. 시·의정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해 32.3%로 응답했으며, 보통 54.8%,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등 부정 평가 비율이 13%를 차지했다. 시민의견이 시·의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 32.0%(매우 그렇다 6.0%, 그렇다 26.0%) △보통 51.4%로 나타나 80% 이상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열망이 높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서는 31.9%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는 28.1%로 두 분야에서 첫 번째를 차지햇다. 이번 조사는 지역의 세세한 목소리와 관점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정책의 방향으로 삼는 ‘실사구시’ 정책에 기반을 두었고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참신하다는 평이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시 산하 어린이보육재단이나 사랑나눔 복지재단, 교육환경개선 등 혈세와 사회적 기금을 운영하는 곳의 구조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이 있었다. 그 사유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없애고 이를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삶의 정글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손실 보존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진수화 의장과 문양호 부의장은 깊게 통감했다. 지방자치단체 민선시장 제도가 어느덧 8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관변단체로 불리는 여러 단체가 순기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단체의 핵심 관계자들이 선출직 공직자의 측근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이 되고 세력화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선출직은 표를 의식해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 순발력과 역동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이 시의 고위 공직자와도 카르텔을 이루게 되면 힘없는 서민은 이들과 관련한 민원이나 인허가에서 무조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아본 사례가 많아 결국 행정혐오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는 해묵은 관례를 혁파할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문양오 부의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그들의 욕구와 생각을 분석해 정책개발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조사지표인 지역 미래비전, 경제, 도시재생, 청년 여성정책, 관광, 농업, 복지 등 16개 부분의 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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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시민 염원모아, 여수 대학병원 유치에 한 마음으로 나서야”최근 전남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다시 한번 나왔다. 여수시 지역 정치권에서 ‘의대는 순천대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유치 및 설립하는 방안을 확고하게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7일 ‘여수 대학병원 유치’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의대는 순천대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유치 및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전남대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더 이상 여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김 의원의 의중이 담긴 결과다. 최근 여수 대학병원 유치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낸 전남대학교의 입장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을 검토 대상에 포함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대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한방병원은 이미 2006년 정부 공모에 의해 부산대에 최종 설치가 결정되어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일축했다. 대학병원 여수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료기관(전문병원 등) 설치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결정과 막대한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대안으로 영남권 및 호남권 재활병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남권역재활병원 신축사업비 458억원(여수시, 전라남도, 보건복지부 등)을 확보하여 국동캠퍼스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대, 한방병원 설립은 물론 대학병원 역시 여수에 설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전남대병원이 여수시로부터 위탁받아 100% 여수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역시,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여수시의회에서도 “병원 운영비와 제반 비용, 적자분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시가 수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병원 재정을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이냐”(A의원), “매년 적자가 50억 원이 될지 100억이 될지도 모른다”(B의원)며 재활병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여수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협약 변경 등 위수탁기관인 여수시와 전남대병원 간의 운영비 손실에 대한 비용부담을 재협의하라는 심의결과가 나왔으나, 재협의가 되지 않자 지난해 6월에는 사업계획이 전면 반려됐다. 여기에 수탁기관인 전남대병원은 운영비 손실에 대한 비용부담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대의 재활병원 건립 추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전남대의 (여수 대학병원 건립 불가) 입장도 명확해졌다”며 “불가능한 방법에 매몰되면 전남 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를 갈등과 분열로 허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 확충은 여수,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 85만명과 20만명의 남해, 하동, 사천까지 아우르는 경남 서부권 거주 지역민들을 포함, 100만명을 넘어서는 대권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이룰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를 정치권이 무의미하게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역 정치권 갈등 해소와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위원회’ 확대 개편과 전남동부권 정치권을 아우르는 ‘전남 동부권 대학병원 추진협의체’를 제안했다. 이에 더해 지역 정치권이 토론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논의하자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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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 당연 “무소속 출마 언론보도는 허위”권오봉 여수시장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탈당설을 부인했다. 허위사실을 유표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0일 모 언론사에서는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역 국회의원과의 불협화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명백한 허위보도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선거철이 다가오며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7기 여수시는 섬섬여수 세계로 시민운동 3대 핵심과제 등 확고한 비전을 수립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다. 시장의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헛소문을 퍼트리는 언론보도는 시민행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시정을 흔드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여론의 혼란을 유발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출마는 당연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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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 필수 분야 숨통 트여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ㆍ중소기업 등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스스로 신청을 해야했다면, 이번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가적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사유를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인 제한된 경우’까지 확대하여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미등록이주민이 되는 경우, 농어가에서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유입이 어려워지자 기존에 입국해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일손을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순천농협ㆍ농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직접 들어, 이러한 농어가의 실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 만료ㆍ출국 제한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코로나19로 방역상황에 따라 출입국 상황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농가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도 정책효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 불법 알선을 예방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만료로 불가피하게 미등록이주민을 고용하는 등 농어가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촌ㆍ중소기업 등 외국인력이 아니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다”며 “법무부가 바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팜플렛 제작, 외국인력 고용주 일괄 문자 안내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적절히 홍보해서 고용부와도 협조하겠다”며 “(체류기간 연장을)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 의원은 통과 후 3개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봄철 농번기는 지나가 버리게 되어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며 “법무부가 법 시행되기 전이라도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강 차관은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운영하겠다”며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도 봄철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 의원은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국정감사 질의 이후에도 정책자료집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특히 이재명 후보께서 농업은 공공재이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며, 인구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출입국외국인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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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광양 포스코케미칼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방문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포스코케미칼 광양공장을 방문했다.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손동기 포스코케미칼 양극소재실장으로부터 기업 및 생산 현황을 소개받았다. 김 총리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서두르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차전지의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으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 안정적 가치 사슬 운영, 연구개발 등 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원료를 고온에서 가공해 양극재를 제조하는 소성로 등 제품생산 과정을 살펴보면서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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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신, 박창환 전남 정무부지사 취임광양 출신 박창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이 전남 정무부지사에 지난 3일 취임했다. 박부지사는 광양시 봉강면 명암이 고향인 아버지와 광양시 옥곡면 신금이 고향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광주인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주미대사관 재경참사관 등을 지낸 예산 정통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회중앙부처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남의 대외적인 현안을 풀어가는데 최적임자인 박부지사를 모셔오기 위해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삼고초려를 마다하지 않은걸로 알려져 왔다. 박부지사는 취임 일성으로“전남 발전을 견인할 국비 확보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며“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환태평양시대의 중심 전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예산전문가인 정현복 광양시장과 가장 소통이 잘된 박부지사는 지역의 굵직굵직한 사업비 확보에 크게 도움을 줘 올해 광양이 역대 최대인 5,275억원의 국비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 옳고 그름이 매우 확실하고 선이 굵은 박부지사는 본인의 역량내에서 챙기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정평이 나 있다. 광양이 고향인 박창환부지사가 취임하면서 경제도시로 성장중인 전남 동부권 시군은 정부와의 소통과 가교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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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박창환 신임 정무부지사 취임전라남도 개방형직위인 신임 정무부지사에 박창환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이 3일 취임했다. 신임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광양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링컨대 대학원 MBA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1회(1997년)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고용환경예산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으며 주미국대사관 재경참사관을 지낸 예산통이다. 조직 내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 소통 능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랜 경험과 국회․중앙부처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전남도의 대외적 현안을 풀어가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부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전남 발전을 견인할 국비 확보를 비롯해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며 “24년간의 공직경험을 살리고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임 정무부지사 임기 만료에 따라 공모 절차와 선발시험위원회를 거쳐 선임했으며, 신임 정무부지사는 별도 취임식 없이 도청 각 부서를 들러 직원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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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20만 원 지급” 발표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28일 오후 시청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긴급 이동멈춤’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우리 시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면서, “일상회복지원금은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시민 1인당 20만 원으로 28만 2천명, 약 720억 원 규모다. 2021년 12월 27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이 대상이다. 지급 시점은 추경안 편성, 카드발행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0일 전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 및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카드 사용기간은 6개월로 제한한다. 권 시장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방역에 적극 동참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시민이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내년 1월 후반부터 공급되면 코로나 확산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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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오 광양시의회 부의장 KTX 광양역 운행 민주당에 건의광양시의회 문양오 부의장이 KTX 광양역 운행을 건의하는 추진안을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에 채택해 줄 것을 23일 중앙당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 부의장은 KTX 광양역 운행 추진의 배경에 대해 국가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고, 남해안 경전선 복선화 등 국가 종합 철도망 연결이 가시화 되고 있어 KTX광양 운행 역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광양시는 인구 15만의 도시로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등 철강 항만도시로서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 향후 남해안 관광루트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어 KTX 광양역 연장 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KTX 광양역 운행은 광양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신산업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양지역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민들이 KTX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순천역 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 이라고 제안배경을 밝혔다. 문 부의장은 “향후 시민서명운동과 추진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구체화 시키는 한편 KTX 광양역 운행 계획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이같은 계획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광양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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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물가상승 연동해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 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요건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약 2.9배 더 개선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 확대로 저소득[2분위(소득하위 10∼20%)∼4분위(소득하위 30∼40%)] 가구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인 총소득 기준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어, 경제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지급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만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지급요건인 총소득 기준에 물가연동계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장려세제 체계가 물가에 연동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김회재 의원은 “11월 소비자물가가 9년 11개월만에 최고치인 3.7% 증가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만들어진 총소득 기준을 개정하고,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