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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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과도한 전관예우...자문 1건에 1억원 지급농어촌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공사 퇴직자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 고위관료, 여당 보좌관 등을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억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고위 퇴직자, 농림부 출신 고위공무원, 여당 보좌관 등을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대가로 1인당 평균 8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들은 1인당 월 689만5천원(평균연봉 8,274만원)을 챙기는 등 정작 연구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연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급여를 받았다. 기재부 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책임 연구원의 경우 연봉 3,600만원을 받아야 하나 공사는 2배가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이다. 이들은 말이 ‘상근직’이지 출퇴근 여부가 전혀 관리되지 않았고, 공동연구나 위촉 연구용역에 연구원 자격으로 일부 참여한 실적이 있을 뿐, 대부분은 그 성격이 불명확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연구경력도 없는 이들이, 자문 1건을 해주고 받은 돈은 최고 1억 620만원에 달했다. 황 의원은 “공사가 공적자금으로 특정 출신 인사들의 뒤봐주기 노릇을 했다”며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결정을 했던 자들에 대해 철저히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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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임직원 대출에 특혜산림조합이 조합원보다 더 저렴한 이율로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3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회가 임직원에게 평균 이자율 4.98%로 모두 103억 9400만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은 작년, 일반인에게 대출할 때 5.42%의 이율을 적용했다. 조합원에게는 이보다 0.27% 낮은 5.15%로 대출해줬다. 이러한 이율로 지난해 이뤄진 일반인 대출은 모두 3904억 1천5백만원, 조합원 대출은 1조 9188억 51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조합은 임직원에게는 이보다 더 낮은 이율을 적용했다. 임직원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4.98%로 조합원보다도 0.17%나 낮았고, 일반인과 비하면 0.44%나 낮았다. 그 중에서도 임직원 주택자금은 4.56%로 가장 낮았다. 그 밖에 상세 내역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이 4.99%, 사고정리자금이 5.83%였다. 최근 3년간 이처럼 조합원보다 낮은 이율로 임직원들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모두 3백억원이 넘었다. 시중 은행들이 대부분 임직원 대출 혜택을 폐지한 것과 상반된다. 황 의원은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지, 임직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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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 소유 산, 여의도 면적의 35.6배 넘어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 산의 면적이 여의도의 3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2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을 소유한 외국인(외국공공기관 포함)이 2005년 1,472명에서 2014년 4,442명으로 3배 증가, 소유면적은 2005년 4,593ha에서 2014년 10,319ha로 2.24배 증가했다. 소유면적은 여의도 면적(290ha)의 35.6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외국인 산주는, 울산시가 2005년 1명에서 2014년 38명으로 39배 증가, 소유면적도 울산이 2005년 1ha에서 99ha로 99배 증가했다. 2014년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주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188명), 제주(650명), 강원(523명). 충남(476명), 전남(313명), 경북(260명), 경남(241명), 충북(232명), 인천(155명), 전북(148명), 서울(81명), 울산(39명), 대구(37명), 부산?세종(33명), 광주(18명), 대전(15명)순이었다. 면적별로는 경기(2,513ha), 강원(1,353ha), 전남(1,156ha), 경남(1,082ha), 경북(1,042ha), 충남(727ha), 충북(723ha), 전북?제주(427ha), 인천(182ha), 세종(162ha), 부산(138ha), 서울(137ha), 울산(99ha), 대구(79ha), 광주(38ha), 대전(35ha)순이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외국인의 산지전용 현황에 따르면, 산지전용 건수와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3건, 2.59ha)로 용도별로는 공장 5건, 단독주택 4건, 근린생활시설 1건, 제조업소 1건, 개간 1건, 진입로 1건이다. 이처럼 매년 우리나라 산의 외국인 소유주와 소유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외국인 소유주의 증감 사유 및 변동 세부내역 파악은 물론, 이용 실태 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매년 외국인 소유주와 소유 면적이 증가함에도, 산림청이 외국인 소유주의 변동 세부내역 파악은 물론 산지 이용 실태 및 매입목적 등에 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전국 산지 70% 관광휴양시설 허용 등의 투자활성화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산지 소유 목적,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산림청의 직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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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선 10대 중 9대 석유 수송 금지된 배... 그동안 무방비 항해항해중인 급유선 10대 가운데 9대가 석유를 수송해선 안되는 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은 당국의 점검에 드러난 결과여서, 그동안 바다위에 시한폭탄이 떠다녔다는 질타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이 1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항 중인 급유선을 점검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전국 선박급유선 510척 가운데 457척(89.6%)이 항행 제한조건이 부기된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선박설비기준’에는 일정한 기준치 이하의 석유제품을 운송할 때 선박화물창에 완충 격벽을 비롯해 화물창 입구 두께 최소 10mm이상, 환기시설 설치, 방폭 구조의 전기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 울산, 여수항 일원에서 선박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선의 안전실태를 수사한 결과, 이러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 대표 10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부랴부랴 실태점검에 착수 했고, 그 결과 이러한 설비를 갖추지 못해 석유를 운반해서는 안되는 배들에 ‘항행 제한조건’을 부기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바다 위에 시한폭탄이 떠다닌 셈”이라며 “문제는 이들에 대해 현재 운행 여부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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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간부들 줄줄이 산하기관장으로...말로만 개방형 공모해수부가 개방형 직위에 해부수 출신 간부들을 앉혔다. 말로만 개방형직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이 1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8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공모 결과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을 지낸 신현석 원장을 임명했다. 지난 1월의 국립수산과학원장도 공모 끝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역임한 강준석 원장이 취임했다. 이처럼 해수부내 개방형직위인 선원정책과장, 항해지원과장, 감사관, 선원정책과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등의 자리는 모두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차지했다. 타분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공모직의 취지가 퇴색되고, 관피아 재취업의 기회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말로만 개방형, 공모형이고 실질은 해수부 출신 간부들 재취업장이 아닌가”라며 “촘촘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회전인사의 폐단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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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보안 구멍, 대외비 문서 관리 엉망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대외비 문서 관리 및 보고가 엉망으로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첫째, 산업부는 안행부의 대외비 문서 제출 요구에 공문 생산도 않고, 전화로 답변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 2014년 1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도 비상대비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작성 제출 요청’이라는 대외비 문서를 수령했다. 여기서 ‘비축물자 실태보고서’는 국가 3급 비밀로 대외비로 처리해야 하며 실태보고에 대한 근거를 남기고 최대한 보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러한 대외비 공문에 대한 회신을 비축물자 현황이 전년과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유선 전화로 ‘변동 없음’이라는 답변으로 가름하고 공문서 생산조차 않은 채 근거도 남기지 않았다. 또한 ‘2013년도 비축물자 보유 현황’과 함께 ‘현황 사진’과 ‘2014년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이 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 의원은 “1년 전 보관 상태가 현재와 같을 수는 없고, 올해 관리를 어떻게 할지 관리 계획이 없다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둘째, 3급 비밀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외비 요구가 없다고 일반문서로 처리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축물자 관리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면서 2015년 1월 산업부는 안전처로부터 ‘비축물자 실태 보고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다. 그런데 안전처 담당자가 자료 취합 편의를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이 공문을 대외비로 처리하지 않았고, 대외비로 제출하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3급 비밀인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제출을 대외비가 아닌 일반 공문서로 처리하고 실태보고서는 일반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3급 비밀문서인 ‘비축물자 실태보고서’가 2013년까지 철저하게 대외비 문서로 처리되다가 산업부와 안전처에 의해 작년부터는 일반문서로 전락돼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산업부가 관리하는 비축물자 현황 문서는 국가 비상시에 대비한 휘발유, 화생방 분대장비, 케이블, 송변전자재 등의 물자가 어디에 얼마만큼 비축되어 있다는 매우 중요한 3급 비밀 문서인데 대외비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며, “비축물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대외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보안 의식이 헤이해 진 것으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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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무원, 기관 부패했다며 임용 두 달 만에 사직농식품부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 부패했다며 임용 두 달 만에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행정주사보로 임용된 A씨가 임용 두 달만인 작년 6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사직 당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근무했다. 사직 사유는 자신이 일하는 기관의 불법(부패)행위를 목격한 후 도저히 이를 묵인할 수 없어서였다. A씨가 지적한 기관의 불법(부패)행위란 ▲상시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수령해 직원끼리 나눠 갖는 일 ▲초과근무 대리 입력 ▲답례품 구입시 물품 단가 조절 ▲인사 부적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조사원 배정 불합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출장비 부당수령과 초과근무 대리입력 건은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부당수령액을 환수조치 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들어 8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다 채 6개월이 안 돼 퇴직한 공무원은 7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A씨처럼 공무원 임용 후 얼마 되지 않아 퇴직한 자들로, 이 가운데는 최단기 29일 만에 그만 둔 공무원도 있었다. 황 의원은 “기관의 공직기강 소홀로, 어렵게 공무원에 임용된 이가 기관에 실망을 하고 단 기간만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했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며 “최근 들어 7명이나 그만둬야 했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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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 롯데, 쌀 도정사업 진출 추진 중단롯데상사가 쌀 도정사업 진출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7일 롯데상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정공장 진출 검토’와 관련, ‘농민들께서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불편하시다면, 지금 당장 검토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상사가 쌀을 도정하는 ‘라이스센터’ 구축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자체 브랜드 쌀을 생산해 롯데마트 등에 유통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이에 지역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대기업의 쌀 도정공장 진출을 우려해왔다. FTA등 환경악화로 쌀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대기업이 쌀 도정까지 하게 될 경우 기존 RPC가 경영난에 처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쌀 값 하락에 처하게 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황 의원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롯데상사 김영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롯데상사는 ‘농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원가를 낮춰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반대한다면 당장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롯데상사의 즉각적인 답변을 환영한다”면서도 “FTA와 밥쌀 수입 등 가뜩이나 불안한 농민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다만, 농민들과 소통이 부족해 빚은 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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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이사장에 또 낙하산 인사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에 농진청 차장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 재단 임직원 1/3 이상이 농진청 퇴직 공무원인 가운데, 또 다시 낙하산 인사가 내정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6일 농진청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신임 이사장에 류갑희 전 농진청 차장이 내정됐다. 류 이사장은 7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류 이사장은 강원 출신으로 춘천 농고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작물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 식물병리학 석사를 거쳐 서울대에서 식품병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99년엔 농진청 청장 비서관, 2000년 농진청 연구기획과장을 거쳐 2008년에 농진청 차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황 의원은, 현재 60명의 농진청 퇴직 공무원들이 농진청의 출연기관인 실용화재단에서 근무한다며, 전체 임직원 165명의 36.3%로 1/3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이 가운데 59명은 재단 설립 당시 법령에 따라 신분전환을 거쳐 적법하게 근무하는 것이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당시 규정까지 만들어 합법적인 인사 전환을 갖춘 것 역시 수단의 문제일 뿐 상급기관인 농진청 출신 인사를 출연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낙하산 인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기술경영을 통한 농산업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농촌진흥법 제33조에 근거해 지난 2009년 9월 농촌진흥청 산하에 설립됐다. 농진청 출신자 들의 평균 급여가 8700만원이 넘는 가운데, 이들 중 17명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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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외치던 수협, 뒤로는 산업폐기물 해양배출수산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수협이 산업폐수와 오니(폐수찌꺼기) 등을 지속적으로 바다에 버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해양투기 허용에 대해 일관된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뒤로는 산업폐수 오니 등의 폐기물을 수년간 바다에 배출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수협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런던협약’ 가입국(87개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며,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7,678천㎥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다. 지속된 폐기물 해양배출로 해양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주변국과의 마찰이 심해지자 정부는 2014년부터 모든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계획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관련 산업계에서는 폐기물의 완전한 육상처리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 이에 반해 수협중앙회를 주축으로 한 수산업 관계자들은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수산업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해양배출을 계획대로 금지토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저지하기 위한 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관련 산업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계획을 연장해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수협은 표면적으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을 보여 왔지만, 막상 수협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참모습은 정반대였다.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를 포함한 수협 전체에서 해양에 배출한 폐기물량이 3896㎥에 달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인천 가공물센터에서 발생한 산업폐수 오니를 4년간 1417㎥를 해양에 배출했다. 특히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가 조합장으로 있는 부산시수협에서는 올해도 공판장에서 발생한 산업폐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협은 “비용이 저렴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위원장은 “앞에서는 해양보전을 외치던 수협의 이중적인 면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러한 수협의 뻔뻔한 행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