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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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 갑질 성범죄, 적극적인 대처 통해 반칙없는 사회를 만들자!최홍수 순경 2016년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하면서 갑질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갑질범죄라 함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 땅콩회항사건이라든지 대기업회장 운전기사 폭행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질범죄는 그들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장과 알바생, 관리자와 부하직원, 선배와 후배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불법한 위력을 가하는 행위들이 아직은 비일비재 합니다. 갑질범죄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는 지속적이고 암묵적인 성격이 강하여 더 큰 피해를 낳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뿐 아니라 성추행, 강간 등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경제적, 심리적인 이유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6. 9. 1 ~ 12. 8(100일)동안 갑질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실시하였으나, 아쉽게도 갑질범죄가 여전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수면 밑에 가라앉아있던 범죄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전문기관의 상담 또는 경찰신고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광양경찰서에서는 신규 채용이 많은 3, 4월과 연말 회식이 잦은 11, 12월에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번 갑질 성범죄 집중단속기간으로 갑질 성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서로를 올바르게 배려할 수 있도록, 갑질 성범죄 발생시 망설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사장은 사장이 아니고, 범죄를 일으키는 선배는 선배가 아닙니다. 그런 사장이나 선배들은 경찰서로 보내고 다른 새로운 사장과 선배들을 찾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동료직원, 목격자 모두 신고하여 갑질범죄가 없는 나라를 만들도록 합시다. 갑질범죄로부터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광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최홍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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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는 각성하라광양시의회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리사채의혹이 전국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반 시민의 상식을 벗어난 높은 이자의 금융 거래가 있었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양지역민과 유권자들에게 도덕적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7일, 광양시의회는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엄중한 조치, 재발방지를 강조하는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자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신)에 회부하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다고도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스스로 밝힌 것처럼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의원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지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에게 공개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하라! 정당공천 비례대표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은 비단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 심사하고 추천한 책임이 있는 해당정당의 문제이기도하다. 광양지역의 경우, 선거 때 마다 광양읍권과 중마권역을 번갈아 가며 나눠 먹기식 비례대표공천이 이뤄졌었고 이는 비례대표 후보 자질논란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번 광양시의회 비례대표의원의 고리 금융 거래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도 절대 자유롭지 못하며, 지역유권자에게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건을 윤리심판원(원장 양원)에 회부하여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후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비례대표 심사 및 공천에 대한 제도개선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지난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다. 광양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조사는 1991년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지역민과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그 무게를 감안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의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하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의원 심사 및 공천에 대한 제도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7. 2. 9광양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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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유형별 공략법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금융이 있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서민층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적지 않게 따르고 있다. 최근 불법 사금융이 여러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권·금융권 등 대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층이 다반수로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금융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을 보면, 법정한도 초과이자,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 대출중개수수료의 지급,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이 있다. 금전의 대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이자는 등록된 대부업자의 경우는 연27.9%, 그 이외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서민 또는 중소기업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이율의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약정하고 수취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소송절차의 복잡성·번거로움 등으로 위 방법을 기피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반복적인 전화 또는 채무자의 주거로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는 등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업자는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중개료 등을 요구하여 이를 받고 있다.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출을 받은 자는 중개인에게 중개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집중단속, 피해예방 홍보 실시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4월 8일부터는 금감원 및 광역시 단위 지자체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형사소송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 스스로 일정한 금액을 빌릴 때 신중히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유형별로 거론한 불법 사금융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 되며,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되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피해유형별 숙지, 대처법 등으로 인해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 광양경찰서 신용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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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장 사과문지난 20일 보도된 순천시의회 시의원 6명이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허위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 사건에 대해 임종기 시의장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민에게 사죄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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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개발 쌀가공 식품, 예산항목 바꿔가며 국가예산으로 계속 구입정부가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국가예산으로 구입하고 예산항목까지 바꿔가며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제공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이동형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중장기 ODA(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ODA 사업이 아닌 수출농식품홍보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수출홍보목적인 해외소비자체험사업 예산을 공적개발원조를 주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이 끝나고 관련 예산이 다 사용되자 정부는 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예산으로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국가예산으로 구입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했다.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사업은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운송·통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격 수출 전 수입국의 검역이나 표시규정 등에 수출제품이 적합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사업으로 K-Meal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6 농식품·외식기업 종합가이드'를 보면 업체당 지원한도는 1천만원 이내이며 회당 지원 샘플물량도 50kg들이 10박스 이내이다. 하지만 aT관계자에 따르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사업을 통한 K-Meal사업 지원 금액은 현재까지 약 1억2천만원이며 그 물량도 이를 훨씬 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K-Meal사업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법 위반에 고위공직자와 미르재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한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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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경찰은 지난달 5일 함께 술을 마신 남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 부인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했다. 이처럼 처벌법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진단 4주) 이상 상해, 뺑소니 등 중대한 인피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동승자 역시 조사대상이 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음주운전 5회 적발 때에는 차량을 몰수하도록 강화됐다. 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을, 음주 사망사고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다수 사망 시에는 7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단순히 음주운전자의 차에 함께 탄 정도는 방조죄로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된다. 또한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을 권유한 사람과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주도 처벌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생긴 끔찍한 교통사고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는 생각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 문화가 만연하다. 이제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인식하는 문화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 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선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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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구례간 군도 11호선 확포장공사를 중단하라!백양국 사무국장 광양시가 “백운산 일대 지역민 개발욕구 해소” 목적으로 광양~구례간 군도 11호선 확장공사에 100억원 예산을 들여 왕복2차선 포장도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광양시 구간 2.5㎞와 구례군 구간 3㎞ 등으로 전체 사업비 가운데 광양시가 45억원, 구례군이 55억원을 각각 부담토록 돼있다. 백운산은 남한에서는 한라산 다음으로 식생이 다양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호남정맥 끝자락에 위치하면서 섬진강 하류를 경계로 지리산을 마주하고 있고 생태학적으로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며 여러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도 연구 보존가치가 높다고 발표한 산이다. 다른 국립공원 못지않게 백운산은 1000여종 이상 다양한 식생이 풍부하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1.2급 보호종 분표가 많이 있는 곳이다. 더구나 시민사회가 동참하고 있는 백운산지키기협의회에서는 천연자연숲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양도되는 것을 저지하고 국립공원지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지난 수년 동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백운산 허리를 관통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많은 동·식물의 통로가 차단돼 식생물 서식 방해와 자연훼손에 엄청난 위해가 가해질 것이다. 따라서 백운산을 시민의 산으로 온전히 보존하겠다는 백운산지키기협의회 그간의 운동이 헛되지 않도록 군도11호선 확포장공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중단하고 지역 환경단체와 더불어 시민사회와 백운산보존정책을 곁들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다. 2016년 2월 17일 광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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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국민의당(안철수 신당) 발기인 참여명단 오보 정정 요청2016.01.10. 뉴스1, 뉴시스 등에 ‘국민의 당이 공개한 창당발기인 명단(1978명, 가나다순)’ 발표되었는데, 그곳에 ‘서동용(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서동용’이란 이름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광양구례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동용 변호사 밖에 없다. 그러나 서동용 예비후보는 (가칭)국민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국민의 당 발기인 대회 당시 배포된 명단에도 서동용(변호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뉴스1, 뉴시스 등의 보도는 잘못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잘못된 보도가 나온 경위를 알 길은 없다. 뉴스1, 뉴시스 등은 조속히 해당 보도에서 ‘서동용(변호사)’를 삭제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 보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16. 1. 14. 광양시구례군 예비후보 변호사 서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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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사김영삼 전 대통령님 서거를 애도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를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애도합니다. 김 전 대통령님께서는 일생을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의원직 제명과 가택연금 등 숱한 고초에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독재에 항거하는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셨습니다. 1993년 제14대 대통령에 오르면서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등 개혁 정책을 시행해 우리사회의 투명지수를 높이셨습니다. 특히, 김 전 대통령님께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민주정부’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셨고, 광주 유혈진압의 책임을 물어 신군부 세력을 단죄해 과거사를 정리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김 전 대통령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1월 22일 전라남도 지사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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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장 김병권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관련 성명서 2014. 7. 30 국회의원 보궐선거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등 3개 각 정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내세운 제1의 공약사항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이다. 이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에는 첫 번째, 연매출 112조원의 여수, 광양 국가 산단이 밀집되어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이 절실하다는 점. 두 번째는 전국 15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복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 14.35%보다 월등하게 높은 22.96%인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3개 각 당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순천시의회에서도 2014년 8월 28일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남 동부권 지역민과 28만 시민들의 소망에 부응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촉구하는 등 의과대학 유치에 최선을 다해왔다. 무엇보다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동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가가 가져야 할 기본 책무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관련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더 이상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나 개인 공과(功過)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에 의료혜택에 있어 균등한 기회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아울러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간절히 희망하는 전남 동부권 지역민 100만명과 28만 순천 시민의 뜻을 모아 작년 보궐선거에서 공당이 내세운 공약과 국가가 져야 할 책무가 반드시 지켜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순천시의회 의장 김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