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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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 남의 일 아닌 내일최근 언론을 보면 성?가정폭력 등 젠더폭력과 더불어 스토킹?데이트폭력?여성보복 폭력 등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고, 젠더폭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노인?장애인 대상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발달장애란?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또는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기타 여러 신경학적 장애를 말하며, 비교적 항구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 최근 확정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경찰청 소관 과제인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처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지능발달, 운동발달, 언어발달, 시각 등 감각기능, 기타 학습장애로 인해 자기표현, 자기결정이 부족하면서 다른 장애를 같이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들은 상황 판단력이 일반인에 비해 많이 떨어져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특성이 있으며,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과 위험(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로 인해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그 부모와 가족들이 집 안에서 돌보며 보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보호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업무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면할 경우가 많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선입견, 편견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시각과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갖추기 위해 매년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 확대 예방 및 근절 강화하고, 유관기관인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보호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신체의 장애, 정신적 장애 등 사회적 약자보호는 경찰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 문제이다. 발달장애인을 집단으로 묶어 의사소통능력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개별적 차이를 간과하는 것이며,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상생활, 교육과정에서 늘 소외되고 사회가 새로운 정보 제공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 급변하는 사회의 주요한 정보를 따라잡는 데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적 편견으로만 가득한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지원, 환경의 적절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과 주위의 이웃들이 의미 있는 대화자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야 할 시기이다. 사회적 약자보호는 경찰만의 활동이아니라 시민과 사회단체와 같이 호흡 할 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수경찰서 서종호 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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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상희 여수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고상희 센터장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있다면 단맛일 것이다. 그러나 달콤한 맛을 내는 당류의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당뇨, 비만, 충치 등 부작용들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당류의 섭취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은 총 당류 섭취량은 총 에너지섭취량의 10~20%(50~100g), 설탕·액상과당·물엿 등 첨가당은 1일 섭취열량(표준열량 2000㎉ 기준)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다. 특히 단맛을 좋아하는 어린이의 당류 섭취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3년 어린이·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이 기준치를 이미 초과했다는 발표도 있다. 만 3~5세 영유아의 당 섭취량은 35g을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건강한 음료수를 선택하는 것은 어린이의 당류 섭취를 줄이는데 좋은 방안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의 조사결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음료수 40개 제품의 당 함량은 한 병당 평균 12.7g로 나타났다. 이 양은 어린이 하루 섭취 권고기준의 삼분의 일이다. 100㎖당 당 함량이 22g로 콜라(100㎖당 11g) 보다도 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수도 있다. 음료수의 주요 목적은 신체 내 수분 공급이다. 이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은 역시 물이다. 어린이들이 깨끗한 생수뿐만 아니라 보리차·옥수수차 등 수분과 각종 미네랄, 수용성 영양소가 함유된 물과 가까워지도록 하자. 당 섭취를 줄이는 것과 건강한 수분 섭취 두 가지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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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건강한 성평등 인식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몇 년 전까지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음주운전을 이제는 잠재적 살인행위로 보는 국민정서가 자리 잡았다. 마찬가지로 집안일쯤으로 여겼지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게 된 행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지난해까지 가정폭력 근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직접적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주변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이처럼 국민정서의 변화와 그 중요성을 인식한 새 정부는 더 나아가 ‘성 평등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젠더폭력’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여성치안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젠더폭력’에는 성?가정폭력과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등이 포함된다. 담당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상대로 한 예방법과 범죄 이후의 대응법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 한 경우가 다수이기에, 무수히 들어온 예방법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당황스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대응법은 기억도 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박수는 절대 한 손바닥만으로는 불가능하다.음주운전과 가정폭력을 국민이 범죄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그 위험성을 반복 교양하고, 위반자에겐 엄정한 단속을 하였던 것이 인식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국민전체의 손을 펴게 하고, 그 손과 마주쳐 박수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각계의 ‘젠더폭력의 예방법, 대응법에 대한 반복적 교양’과 법률기관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합당한 처벌’ 그리고 관계기관의 ‘범죄발생 우려자 발굴, 우범지역 환경개선 등’과 같은 사전활동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여성폭력 근절 100일’(‘17.7.24~’17.10.31) 추진을 발표하고, ‘몰카 등 성범죄 집중단속,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 데이트폭력 단속 강화, 가출청소년 성매매 근절, 여성범죄안전환경 조성’을 추진 계획으로 설정하고 적극적 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경찰관부터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시작한다. ‘100일’만으로는 범죄가 감소하고 급격한 인식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향후 이 ‘100일’의 농사가 건강한 성평등 인식의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 < 순천경찰서 순경 박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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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대비 행동요령, 알고 실천하자!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5호 태풍 노루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태풍 노루는 애초 일본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예측불허한 이동경로를 보이다가 결국 한반도로 방향을 틀어 오는 주말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태풍이란 무엇일까? 적도 지방의 더운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상현상으로, 한 해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올라오고 주로 8월, 7월, 9월 순으로 발생하며, 태풍주의보는 풍속 14m/s ~ 20m/s, 해상풍속 14m/s 이상, 파고 3m 초과 예상, 강우량 12시간, 80mm이상의 경우 태풍경보는 풍속 17m/s 이상, 강우량 100mm이상의 경우에 해당된다. 2002년 태풍 “루사”의 경우 사망 209명, 실종 37명의 인명피해와 5조 1천479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2003년 태풍 “매미”의 경우 사망 119명, 실종 12명, 부상 376명과 4조 2천224억원의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피해를 야기시키는 태풍?호우대비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사전준비로 지역의 재해위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재난에 대한 TV,라디오 청취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위험정보를 수신할수 있도록 준비한다. 가족과는 사전에 비상에 대비하여 대피할 장소 등 약속을 정하고 비상용품을 사전에 준비한다. 둘째, 태풍?호우 예보시에는 태풍이나 호우의 진로 및 도달시간을 체크하고 산간,계곡,하천,방파제 등 위험지역이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주택 건물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셋째, 지붕, 간판 등 바람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단단히 고정하고 창문은 테이프 등으로 창틀에 고정한다.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두는 것이 좋다.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버팀목을 세우거나 비닐끈 등으로 묶어 피해를 예방하고, 선박이나 어망 등도 사전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지막으로, 태풍?호우 특보 중일 때에는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지속적인 기상정보를 청취하며, 건물, 집안 등 안전한 곳에 거주하며 가스누출로 인한 2차피해예방을 위해 가스를 차단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전기시설은 되도록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전시에 양초는 화재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양초보다는 랜턴을 사용하도록 한다. < 광양소방서 과영센터 양진철 소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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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는 목질계화력발전소 개발에 대한 입장 밝혀라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광양만에 더 이상 추가적인 발전소 개발은 필요 없음을 천명하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광양컨테이너부두 사거리와 광양읍 인동 로타리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소개발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15만 광양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양목질계화력발전소 개발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만 볼 것인가!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광양시의장 면담을 통해, 목질계화력발전소의 개발의 문제점과 지역에 미치는 환경파괴 및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 등을 전달하고, 긴급히 상임위원회 소집은 물론 광양시의장과 시의원에게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였다.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는 광양시의회는 각성하라 그러나, 광양시의회는 전문위원회의나, 토론 등 공식적으로 논의과정도 없어 대책위와 수 차례 면담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외면한 체 의원전체 공론화 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져가듯, 그 답답함이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광양시민의 피해와 우려에는 관심이 없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광양만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지역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미세먼지 주범은 발전소이고,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광양시의회는 바이오발전소 관련 지역 관심에 대한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론화를 하지 못한 채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황금산단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다를바 없이 대형급인 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및 각종 발암물질과 함께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고, 백무 현상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지가하락 등의 고통 또한 시민의 몫이 될 것인바 결국 발전소 인근 지역은 이주를 서둘러야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광양시의회는 광양시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광양시와 함께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통산자원부에 경제성과 유해성도 검증되지 않은 목질계화력발전소 문제점을 정부에 알리고 광양시민과 인근 시민들의 건강피해와 환경파괴를 막아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광양만권내 발전소는 필요가 없다. 기업 이익도모를 위해 명분 없는 친환경에너지라는 허울로 위장한 목질계 바이오매스발전소 사업자인 광양 그린에너지가 영원히 광양땅에서 떠나도록 시와 시의회가 그 입장을 내 놓고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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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의 또 다른 그늘주암파출소장 허기랑 우리나라 노인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노인학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국 18개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피해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10,569?11,905)가 증가했다. 이중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지난 2014년 3,532건에 비해 8.1%가 증가했다. 노인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37.9%(233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5.9%(1,591건), 방임 14.9%(9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나 차지해 소위 천륜을 어기는 노인학대 유형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놀라운 통계를 확신이라도 시켜주듯이 30대 아들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다. 과거에는 효(孝)사상에 입각해서 부모를 평생 동안 정성껏 섬기면서 살아왔고, 돌아가셔도 삼년상(三年喪)이라 하여 아들이 삼년동안 상복을 입고 부모 묘(墓)를 돌보는 풍습도 있었다. 살아 생전 뿐 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효를 잊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녀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가 아닌 악행을 일삼고 있다. 경찰에서도 타인으로부터의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자식들로부터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치안정책을 펼쳐야 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 모든 아들 딸들이여, 부모 섬김은 법의 테두리를 통함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 곧 효심(孝心)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제부터는 노인학대라는 말보다 경로효친(敬老孝親)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 순천경찰서 주암파출소장 허기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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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은 우리 모두의 관심을 넘어선 의무김홍균 순천경찰서장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성원의 범위, 행위 태양 등의 법률적 개념은 다소 복잡하나, 앞서 간략하게 설명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듯하다. 가정폭력은 전형적으로 그 유래가 오래된 범죄이다. 다만 그 원인에 있어 경제적 궁핍이나 과도한 음주에 기인한 부부간 폭력이 과거의 일반적인 형태라면,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자녀들과의 소통, 다문화 가정 증가 등 그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범죄 형태 또한 폭행·협박·모욕·학대 등으로 다변화 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지표를 산출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직접 대면이나 전화를 통해 당사자들의 고민 상담이나 폭력행위 심리 억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사건 처리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의율하기 위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가정보호 사건이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적용을 통한 처리로, 법률명을 통해 알 수 있듯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릇 범죄라는 것은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가정폭력도 그 예외가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많다. 그러나 어느 현자의 말처럼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관심’ 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아니, ‘우리 모두의 의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그 ‘의무’를 통해서만이 가정폭력이 예방될 것이다. 가정,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흔히 쓰여 지고 있는 요즘,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고민 아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나만 아니면 돼’로부터 시작된 무관심이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때가 늦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홍균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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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와 4차산업과의 만남전남도 이기환 국장 인류문명은 ‘치수’로부터 시작되었다. 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가 인류의 과제였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쓸 수 있는 물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오늘날에는 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여러 분야에서 부각되는 가운데 물 관리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1~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정책연구원이 저술한 “10년 후 4차산업혁명의 미래”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관리 부문을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는 하루 4.5조㎥의 물을 사용한다. 2030년이 되면 물 사용량은 하루 7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청정수는 2.8조㎥ 이다. 그렇다면 청정수는 어디에 활용될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청정수 가운데 70% 이상이 농작물의 관계용수로 사용된다. 그 외의 16%는 산업용으로, 나머지 14%는 식수, 요리, 목욕, 세탁과 같은 가정용으로 사용된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청정수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으로 전 세계 청정수의 양이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이다. 그래서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담수화 기술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기술은 전력박테리아를 활용해 폐수와 바닷물을 100% 순수한 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생물학과 전자공학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를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로 전지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박테리아가 폐수를 수소와 산소로 바꾼다. 그 과정은 바닷물과 강물의 이온 차이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수소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전기분해 방식을 활용한다. 고효율 연료전지를 통해 발생하는 수소를 활용해 신선한 물 뿐만 아니라 전력까지 생산할 수 있다. 전체 아랍 세계에 신선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 기술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나노 기술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선한 물을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UCLA 공과대학원의 연구진은 나노기술을 활용해 청정한 물과 소금 등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기후변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의한 지구적 물 문제 해결을 위해 1992년 제47차 UN총회에서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의제 21」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3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공식주제는 ‘하수의 재발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물의 소중함, 하수 재이용, 일자리 등 사회적 이슈와 연계하여 물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주제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물산업진흥법 제정과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물 기업 해외진출을 적극 준비하고,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수자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전남도는 4개소의 광역상수원과 86개소의 지방상수원에서 하루 63만여 톤의 물을 168만여 명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해 소규모 수도 시설을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265여개의 유인도서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54개소의 광역 및 지방상수원과 59개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여 음용수를 공급하고 식수원 개발을 통해 고질적인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있다. 셋째, 오래된 노후 수도관 교체이다, 전남지역에는 3,725km의 20년 이상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넷째, 맑은 물이 공급되기 위해선 강이나 하천의 수질 보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 2,5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1개소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13개 하천에 536억원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개소에 49억원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민과 사회 전체가 물 절약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물 관리를 통해 그동안의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4차 산업혁명의 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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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나라 급성 심정지환자는 매년 3만 명이 넘지만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13.1%로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른 생존율 역시 5% 정도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초기 심폐소생술 시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남소방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는 1,379명이고 그중 적극적인 심폐소생술로 44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초기 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광양소방서는 이 같은 초기 발견자 심폐소생술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하여 3월부터 심폐소생술 교육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구급대원들이 현장 출동과 병행하다보니 교육 중에 출동하거나 휴무일에 교육을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그러나 심폐소생술 교육 전담팀을 운영함으로써 한층 더 전문화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실습위주의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강사와 교육생의 비율을 최대 1:30 이내로 하고, 이론과 실습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는 등 대한심폐소생협회 규정을 준수하여 질 높은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폐소생술 교육 전담팀의 교육을 원하는 학교나 기관·단체에서는 광양소방서 방호구조과(798-0834)로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최동철 광양소방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전담팀 운영이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심정지 환자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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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박주민 의원(법사위)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매입했다 2008년 4월에 매도했다.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7년에 달하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하다. 부동산뱅크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은 2001년 12월 당시 3억1500만원이었고 매도했던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원에 달했다. 시세평균에 따른 시세차익만 5억85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 측이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 가격은 7억9백만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보다 1억9천여만원이 적게 신고됐다. 당시의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양도세 탈루 등의 이익은 없더라도 2008년 당시 이 후보자의 남편이 중앙지법의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현재에도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 분당에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부부가 법률가로서 법률위배의 소지는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지만,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서야 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