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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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소속 단일화에 즈음한 손훈모 순천시장 예비후보의 입장요즘 무소속 출마 열풍은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민주당 공천결과가 발표되던 날 자신들이 자축하며 찍은 동영상을 봤습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분노했고, 정당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패거리정치와 네거티브로 얼룩진 경선의 뒤에는 역시 노관규, 서갑원의 구시대 정치인이 숨어있었습니다. 항간에 제가 네거티브를 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네거티브는 가짜 마약사건, 허위 대자보사건 등으로 민심을 조작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불의에 대한 분노의 외침이며,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네거티브입니까? 지금 단일화의 큰 틀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1대 1 구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무소속 ‘시민후보’를 당선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갈등과 분열의 장본인인 노관규, 서갑원의 시대가 종식될 것이고 순천의 진짜 주인은 ‘순천시민’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또한 분열된 순천이 하나로 통합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진 않지만 시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 최근 언론에 거명된 신택호 변호사, 허정인 회장 등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훈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불쏘시개가 되어 갈등과 반목의 정치를 청산하고 순천의 정의를 세우는 이 중대한 일에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용어정의(시민후보)지금 당장 보이는 시민추대 형식은 물론 없습니다. 지금 스스로 시민후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께서 만들어 주신 1대 1 구도로 거대 정당 후보를 이길 때, 미래의 시점의 의미로 시민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순천시장 예비후보 손훈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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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스코 리튬사업, 그 실체가 공개돼야한다지난 3월 27일, MBC PD수첩 “MB형제 포스코(2부), 백색황금의 비밀”편은 그동안 MB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는 동안 포스코에 대한 기대와 권오준회장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신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나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2010년 2월, 국토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포스코가 “해양용존 리튬 추출기술 상용화 공동연구 개발사업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한다. 당시 국토부는 발표 자료를 통해 2000년부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2009년 해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했으며, 2010년 시험플랜트제작, 2011~12년 상용플랜트 핵심공정개발을 거쳐 년 10만t 리튬생산규모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플랜트 일관공정 시스템을 2014년 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공개했다. 포스코는 즉시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타당성 검토에 돌입했고, 이를 기반으로 광양제철소 내에 2017년 2월, 연산 2500t 규모의 폐이차전지 리튬생산 공장을 준공했다. 그리고 포스코는 이 사업이 독자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홍보했다. 포스코가 리튬사업에 뛰어든 것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MB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앞세워 자원개발이라는 명분에 의존해 무분별한 MOU를 남발했고, 그 결과 5년 간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했으며 회복불능상태인 광물자원공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처지가 됐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함께 했음은 두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포스코가 MB정부 리튬사업에 뛰어든 시기는 정준양 전 회장 경영 하에 권오준회장이 RIST원장으로 재직할 때이고, 이 사업은 권회장이 LIST원장 자격으로 주도한 사업이다. 당시 자원외교 선봉에 섰던 포스코는 MB패밀리와 함께 끈끈한 동맹으로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 자원개발 창구역할을 했고, 정치권과 결탁된 허튼 전략으로 자원개발 및 국내 신사업투자가 실패로 거듭돼 한동안 경영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정준양회장 및 당시 권오준LIST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명박·박근혜정부 우산 속에 숨어 오히려 협력사 고혈을 짜는 단가하락, 임금동결 등으로 내몰았고, 이의 여파로 지역경제는 한동안 침체의 긴 암흑기를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포스코와 권회장은 ‘리튬프로젝트’에 대한 환상을 멈추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역 정가에서는 광양시를 필두로 지난 정부에서 포스코가 행한 오판을 덮고 오직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부에 쫓겨 권오준회장의 농단처럼 광양이 마치 4차 산업의 단지가 되는 것처럼 리튬공장 유치에 혈안이다. 일부 상공·사회단체도 ‘신소재 4차 산업, 첨단산업’ 운운하며 가세하는 형국으로, 권회장이 추진했던 사업은 리튬 원석을 가공해서 그 원료를 추출하는 단순한 2차 산업일 뿐이고 이조차도 지난 과정에서 드러났듯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여전히 불안정한 프로젝트로, 이를 맹목적으로 반기는 행위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PD수첩과 그간 드러난 것에 따르면, 포스코는 남미 자원 확보 명분으로 에콰도르 산토스 CMI를 인수하고 볼리비아 우유니염호에 리튬 생산공장을 세우는 것을 시도했으나 원료확보에 실패하고 아르헨티나 살타(Salta)주에 위치한 해발4000m의 포주엘로스(Pozuelos)염호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브로커와 현지 광산개발업체 등이 허위평가서를 작성토록 하는 담합으로 사업철수를 결단하지 못해 스스로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포스코가 공장설립을 추진했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는 치안이 불안해 ‘여행유의’ 국가로 분류돼 있고 소금호수까지는 수도에서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산악지역에 사람이 숨 쉬기 조차 어려운 척박한 땅 그곳에서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선 바닷물 속 불순물을 제거한 후 인산리튬원액을 만든 다음 전기분해를 해야 한다. 자연증발방식(자연건조)으로 리튬을 추출하려면 최소 1년이 걸린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발했다고 하는 신기술은 황산을 포함한 각종 화학재료를 섞어 분해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이 공법은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특히 폐수처리문제 등으로 환경성검토단계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부문서가 존재하는 것에서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개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포스코 권오준회장은 지난 2월 호주 리튬광산개발업체 지분 일부(4.75%)를 인수했다. 포스코가 확보한 리튬정광은 염호의 물과 다른, 말 그대로 자연광석에서 나오는 원석을 부수어 정련과정을 거친 돌덩어리다. 포스코가 확보한 리튬정광(경암,HardRock)은 남미 염호광산에서 추진했던 염수(Brine)와는 다른 것으로, 애당초 남미 염호에서 진행했던 사업은 염호의 물을 끌어 올려 넒은 곳에 가두고 자연적으로 태양열에 의해 1여 년간 증발 시킨 후 가공해서 얻는 방식으로 포스코는 이 사업에 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됐었다. 그랬던 것이 원료확보 및 현지여건 등의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자 호주광산의 정광을 확보해 국내로 들여와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회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연건조방식이 아닌 다량의 화학물질을 이용해 기존 1년에서 1개월 이내 추출되게 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되는 폐수처리문제 등이 여전히 자체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스코는 2012년 리튬 직접추출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했다고 홍보했고 그 기술이 각종 화학약품을 섞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을 확보한 곳이 포스코 LIST이고 당시 원장은 권오준 회장이다. 그런데 이 같은 기술을 시연하고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는 MB 최측근인 이상득(당시 국회의원)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함께 했다. 이상득은 MB정부의 자원외교정책에 따라 그 중심역할을 했고, 포스코는 MB형제의 그늘에 늘 함께 했다. 심지어 상당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정부를 믿고 강릉 옥계 마그네슘공장과 광양 SNG(합성천연가스)사업에 수조 원을 쏟아 부어 강행했으며, 그 결과 마그네슘공장은 가동 1년도 채 안 돼 페놀유출사고로 1,500억 원을 넘게 날린 채 올 스톱됐고 광양 SNG사업 또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MB정부와 함께 처참하게 무너진 개발 사업은 포스코의 몰락으로 이어져 직원과 관계회사를 옥죄는 것으로 탈바꿈됐고, 이는 또다시 지역경제를 공동화시켰다. 포스코는 리튬사업을 통해 마치 신소재 또는 4차 산업을 이끄는 대표적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했으며, 심지어 마그네슘공장이 있는 강릉 옥계에 대체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흘리면서 지역 정서를 살폈다. 이는 광양에 유치할 계획인 것처럼 여론을 떠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은 궁금해 하면서 의심한다. 지난 MB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진행됐던 포스코의 각종 투자계획에 얼마나 유착됐는지를. 가령, 지난 정부에서 포스코가 정경유착에 의존하지 않고 정도경영을 했다손 치더라도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한다. 하물며 구속된 두 전직대통령과 주변인물 조사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문제가 포스코와 유착된 검은 거래 혹은 회장 선임과정의 문제인데, 이때 추진했던 사업이 평가과정을 생략하고 방향만 바꿔 현 정부 우산 아래에서 추진하는 거라면 그 결과는 불안 그 자체다. 그럼에도 권오준회장이 우격다짐으로 끌고 있는 리튬프로젝트에 우리지역에서 묻지 마식으로 환영하는 것은, 적폐세력이라 일컫는 이명박?박근혜와 그 주변인들의 패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돈 되는 것만 골라 가져도 된다는 논리와 같아 국민이 바라보는 광양인으로는 당당한 모습은 아니라 본다. 지난 1년 동안 광양제철소 안에서 운영했던 폐이차전지 리튬추출공장의 운영 실태는 관계자들 외엔 아무도 모른다. 포스코가 홍보하는 만큼 자신 있는 사업이라면 진즉 일반 시민에게 공개했을 것이다. 아니, 지금처럼 리튬사업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이라도 광양공장 문을 활짝 열고 공정을 설명했어야 한다. PD수첩에서 언급됐던 “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내부문서가 어떤 상황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공개돼야 한다. 권오준회장의 말처럼 리튬사업이 포스코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돼 온 것이라면, 지금까지 연구과정에서 허비된 자금의 사용처와 이 사업의 가치가 비교 계량되는 기술, 운영계획 등이 설명돼야 하고, 광양리튬공장을 통해 얻는 경험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비로소 이 사업의 진정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018. 4. 5광양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백성호, 공동의장 정복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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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김윤희 순경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누군가 “나는 이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종종 법률을 잘 못 이해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 정도로 형사처벌 받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심코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수사를 받으며 불법인 줄 몰랐다며 당황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 내 탈의실에서 학생이 자신과 동성인 다른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 그 학생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할까? 위 사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범죄이며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나열된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는 행위’인데, 위 사례에 등장하는 가해학생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던 피해학생의 몸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행위의 주체, 즉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느 한 성별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행위의 주체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목적과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범죄가 성립하므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성이고 가해학생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위 사례는 사진을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카메라폰으로 여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다.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카메라도 찍힌 것만으로도 이미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적 신체권(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같은 동성끼리인데 뭐.’, 혹은 ‘장난인데 어때.’,‘사진찍고 바로 삭제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며 범죄를 은폐하기도 하고 혹은 되려 피해자가 “신고해도 소용없을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이 범죄인지 명확하게 알리는 것도 우리 경찰의 임무이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에게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또 범죄가 무엇인지 알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이 더욱 교묘하게 발생하는 이때, 더욱 꼼꼼한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것을 약속한다. < 김윤희 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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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순천시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 위해 허위사실 유포, 상호비방 자제해야6.13지방선거를 77일 앞두고 있다. 지방도시 특성상 각 후보는 같은 인맥이나 지역 학연을 가진 경우가 다반사다. 누구를 선택해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건 건전한 정치참여 이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통해 선택을 유도하는 건 자제하는 의식이 필요한 시기라 본다. 최근 순천에서는 3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윤병철 예비후보가 1차에서 6위, 2차에서 3위, 3차에서 1위로 높은 지지도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 “윤병철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높게 나왔다”. “현재 윤병철 캠프를 경찰이 압수 수색 중이다”라는 허위사실이 시내 전역에 걸쳐 떠돌고 있다. 윤병철 예비후보 측에서는 3차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자는 1차 경고 후 고발조치할 것임을 밝힌다. 순천시 6.13지방선거에 임하는 관계자는 보다 성숙한 선거문화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8. 03. 28.더불어민주당 윤병철 예비후보대변인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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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충훈 순천시장, 부당인사 의혹 해명해야윤병철 순천시장 예비후보 순천시 7급 공무원 한 명이 미투 운동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인사를 청와대 청원방에 하소연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분야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조충훈시장 친인척이 경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했으나 번번히 거부되었고, 그 이후 자신을 한직으로 발령시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참조 청와대 해당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9732) 지금은 지방선거시기로 시민들이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조충훈 시장은 친인척이 관계된 이 사건에 대해 시민에게 정직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2018.03.08. 윤병철 순천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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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작은 관심이 외양간을 지켜줍니다3월 꽃샘추위가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어느새 두터운 외투와 겨울 이불을 정리하느라 세탁소에 사람들이 줄지어 모습이다. 야산에 개나리와 진달래꽃이 아직 보이진 않지만 겨우내 닫혀있던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제법 열려 있는 것으로도 봄의 기운이 느낄 수 있다. 지난 겨울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짧은 기간 즐거움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피해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소방에 몸을 담고 한 사람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봄을 기다렸지만, 따스한 봄날이라고 해도 건조한 날씨 속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피해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봄철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50% 이하 일때가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생활 주변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금만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화재이다.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의하면 2017년에 발생한 2,963건의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1,760건으로 59.3%를 차지한다. 그 중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는 51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망 5명, 부상 18명으로 총 23명의 사상자와 5억 7,900만원의 재산피해도 불러왔다. 월별 임야화재 발생 건수는 3월 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월 87건, 5월 77건 등의 순이었다.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 255건(48%), 논·밭두렁 태우기 140건(26%) 등 대부분 개인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 쓰레기 소각 및 논두렁·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야 한다. 쓰레기 소각은 필요시 소방서에 신고 후 마을단위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해충구제 효과가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니 불필요한 행위를 삼가야 한다. 또한, 등산객들은 입산할 때 담배와 라이터 등 화기를 지참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다. 가정에서는 멀티탭과 전열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용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코드를 뽑아 놓는 습관을 들이고, 물기나 가연물이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초기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사용법과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평상시 익혀두고, 119에 화재를 신고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주소와 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가정교육이 필요하다. 봄은 괜스레 사람을 설레게 한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들뜨게 한다.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생활 속에서 화재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된다. 화기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주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보자. < 광양소방서 중마 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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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황제시장에 황후까지...지금이 삼국시대란 말인가?김현옥 부패청산의병연합 전남대표 지난 주 목요일 오후 2시 광양읍 여성 문화 센터 1층 대회의실, 광양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취임식장 내빈 소개에서 경천동지 할 일이 벌어졌다. 소개자 왈,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 한 정현복 시장을 대신해서 000사모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치는 순간 필자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순간 옆 좌석의 선배님께서 나의 옆구리를 살짝 건드리면서 “왜 박수를 안 쳐, 박수쳐” 라는 말에 나의 말인즉 “형님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대꾸했다. 그 순간부터 속이 뒤틀렸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는가?’ 지나가는 소 뿐만 아니라 강아지들도 비웃을 수 밖에 없는 이런 기막힌 일이 우리 광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음날 오전 행사장에 지도.지원차 참석했던 시청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점잖케 꾸짖었더니 “죄송합니다” 연발이었다. 필자의 말 “팀장님, 현장에 부시장이 참석했는데 시장 부인이 시청 9급 공무원입니까? 서기관이라도 됩니까?” 시장부인을 첫 번째 소개하고 부시장을 두 번째로 소개하였다. 대한 민국 천지에 이런식으로 내빈소개 하는 자치단체가 또 있을까?” 이토록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목구멍까지 막히는 일이 있어났는데도 지난 세월 수많은 행사장을 다니면서도 행사장 마다 국,과장,읍,면,동장을 비롯 하위직 공무원들을 필요(상식)이상으로 거느리고 참석하는 등 ... 2017년 5월 27일(토요일) 오전 10시 광주직할시 상록회관 광양 향우회 총회시 문 부시장이 읍.면,동장을 비롯 약15명을 거느리고 참석, 2017년 11월 부산직할시 광양 향우회시 시청 공무원.이장단대표등 72명을 시장이 거느리고 참석할 때 부터 필자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시에 황제시장이 존재 하는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시장께서 부시장 퇴임시 시청 현관에서 갑자기 시민들에게 엎드려 큰 절 한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큰절에 대한 진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시장내외분께서 초심을 뒤짚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졌으니 무릎꿇고 15만 3천 시민을 향하여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 전 김대중 대통령 후보 광양시 선거대책위원장 김현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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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이삼호 순천경찰서장8개월 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경찰에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국정과제가 부여되었다. 이에 경찰은 젠더폭력 근절, 학대 및 실종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현재까지 나름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지만 전북 전주의 “고준희 어린이” 실종사건 등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점의 보완 진행형이라 할 수 있겠다. 청년실업의 증가 등 사회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미약함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 원인을 보면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은 나아졌지만 이에 비례하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도 함께 성장하면서 오히려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나만 피해입지 않으면 되고, 내 집 앞에서는 안 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은 못 본체 하고 등등 극단을 향해 치닫는 무관심과 이기심이 우리의 안전한 공동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공동체가 형성되면서부터 존재하여 왔다.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열거하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족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는 보호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 공동체적 합의로 자리 잡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배려를 전제로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다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순천경찰서장 총경 이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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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할 때2017년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지진이 발생하였다. 포항지진은 2016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적지만 서울 등 전국에서 감지될 정도로 심각하였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건물이 붕괴 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진 발생 빈도도 많아질 우려가 매우 높아진 것 같다. 기상청에서 긴급재난 문자 발송으로 지진 발생을 미리 알수 있었던 것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 정부에서 변화된 모습이며,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이였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이고 나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피요령 등을 정확하기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포항 지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 지지않고 메뉴얼에 따른 대피요령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평소 훈련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진대비 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야 할 것이다.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은 1. 집안에 있을 때는 탁자 아래로 몸을 피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되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2, 집밖에 있을때는 낙하물에 유의하며 공원, 운동장등 주변이 트여 있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3,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을 경우 안내자의 지시나 구내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4,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한다. 5,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때는 차량을 세우고 라디오를 통해 재난경보를 듣고 대피한다. 6, 부상자가 있는경우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119도움을 요청한다. 7. 라디오나 재난기관이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에 따라 대피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이제 지진은 우리 곁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 이상 대피요령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모두가 메뉴얼을 익히고 실천하는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할 때 이다. < 순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허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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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관련 양측 성명서광양 황금산업단지 내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인가를 두고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이 감정적으로 번지고 있다. 광양그린에너지 측은 17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주민의 심한 반발로 공청회가 파행됐고 그 책임을 환경단체의 비전문성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광양그린에너지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래는 그린에너지 측이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와 반대 대책위원회의 성명서를 발표한 차례로 옮겼다. (작은뉴스 편집국) <광양그린에너지 보도자료>지난 8월 22일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반대했던 환경단체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던 공청회가 2017.10.17.일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열렸으나 일부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파행 진행되었다. 지난 8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환경단체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였고, 이에 사업자측은 지역과의 화합적 여건 마련을 위해 최대한 소통하여 약 2개월의 시간을 배려하여 이번 공청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가 파행됨에 따라 사업자측은 더 이상의 공청회 개최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게 되어 반대를 주장했던 환경단체측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요청한 환경단체측은 2개월의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상대로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진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청회장 밖에서 일부 지역주민들 왜곡된 주장과 반대활동에 동조하여 반대 구호만 외침으로써 환경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청회를 파행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되었다. 공청회에 참석하여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하고자 했던 주민들은 환경단체의 비전문성과 과격함을 염려하면서, 향후 광양만권에서 진행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의 주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업자측은 이번 공청회가 파행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향후 더욱 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 성명서>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고 국고 보조금까지 받으며 사용이 권장되었던 목재펠렛이 연탄보다 20배나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10월17일 국정감사를 통한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목재 펠릿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야,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미세먼지 조장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하에 신재생에너지 육성으로 보급되었지만 결국은 849억 원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업을 광양그린에너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목질계화력발전소를 친환경신재생에너지라고 포장하여 황금산단에 개발을 추진 중 이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청회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5월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공청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1차 공청회가 무산되었고, 8월, 사업장인근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청회를 연기하여 10월17일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업자측에서는 100여명의 용역인력을 공청회장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분개를 야기 시켰고, 발전소 반대 의견진술을 위해 PPT영상자료를 준비한 환경단체 실무자의 영상실 접근을 원천봉쇄하여 의견진술조차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공청회장에서 현수막 개첨을 통해 광양목질계발전소개발반대입장을 표명하였지만 골약청년회 및 발전소유치원원회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에 항의한 환경단체 여성 활동가에게 성적비하 및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광양지아이(주) 윤** 대표는 공청회장 옆 사무실에서 주민반대대책위의 대표들을 따로 만나 공청회를 책임지고 재개최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하였으나 공청회장에 용역인력을 동원해 ‘장내소란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없으면 마지막 공청회를 마무리하고, 더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발언만을 남기고 이에 항의하는 대책위와 주민들을 막고 용역인력들과 함께 공청회장을 빠져나가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 광양그린에너지는 밖으로는 광양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조직적으로 발전소 반대의견진술을 막고,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측은 공청회 무산의 모든 책임을 환경단체에게 뒤집어씌우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진술하지 않고, 공청회장 밖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왜곡된 주장으로 환경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청회를 파행시켰다.”는 허위날조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환경단체 및 광양시민단체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지금껏 전형적으로 자행해왔던 발전사업자 모기업 관련 사업 공작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허위보도 자료를 배포한 광양그린에너지에 그 책임을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며, 반대의견을 진술하고자 했던 환경단체 의견진술자를 막았던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환경단체의 정체성 및 회원들의 자부심을 환경단체의 비전문성을 운운한 책임자인 광양그린에너지 대외협력부서 책임자 외 언론 배포자에게 이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TV공개토론을 통해서라도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관련 광양만권 시민에게 공론화를 통해 발전소 건립의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한다. 그동안,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및 소각장, 산업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점오염원과 같은 사업개발 시 4계절 조사를 기본으로 하나, 4~5개월간 2계절 조사로 급급하게 준비된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문제가 있음을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 알리고 공청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아울러, 정부에너지 정부정책의 방향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대기질오염 및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의 문제점 등 의견진술의 역할을 분담하여 성실하게 공청회에 의견을 진술하고자 준비하였다. 광양시는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발전소, 제철소, 공단 등 대형 오염원이 밀집된 광양만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민건강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15만 광양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미세먼지주범인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개발중단에 광양시민들과 함께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