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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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 한승하 기자 >수년 전부터 일까? 일부 지자체들의 용역 발주 형태와 보조금 지원 현황을 상기해 보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을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이를 반증이나 하듯, 청소 용역 등 비롯해 시내버스와 택시들의 적자 손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감독 기관이 끌려가는 듯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실제 순천시의 경우도, 지난달 20일 s환경에서 임금갈취와 처참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미화원들과 노조 핵심간부를 해고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이들은 “각종 세균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예방 접종도 실시하지 않고 작업복 미지급, 샤워실과 세탁시설,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시설에서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작업보고 일지를 분(分)단위로 적게 하고 과로로 쓰러진 조합원에게 '재발시 본인 책임이다'는 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저임금과 처참한 작업환경 등 모든 원인 제공 시발점은 순천시의 잘못된 청소행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시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 했다. 따라서 이들은 “백진환경, 순천환경, 동아환경, 부일환경 등 4개 업체가 순천시의 청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금 횡령과 탈세, 임금갈취, 노동탄압 등 모든 비리를 폭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내버스와 택시들의 적자 손실 보조금 역시, 시민들의 혈세가 수도 없이 지출되고 있으나, 난폭 운전과 불친절 등이 개선은 커녕,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현실을 지켜본 시민들은 “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감독 기관이 단속을 소홀히 한 채, 비호하는 듯, 끌려가는 지 알 수가 없다.”는 한결 같은 여론이다. 반면 시 입장에서야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민감한 사항이라, 함부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단속 관리가 뒤 따라야 만이, 이와 같은 노동 탄압은 물론 불법 행위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공직자나 모든 회사 등 시민들이 평소에 “유비무환”의 철저한 준비 정신과, 감리 감독이 선행돼야 “직무유기”와 같다는 “공직기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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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행정”이 필요한 순천공감행정은 누구나 좋아 할 것이다. 왜냐면 어떠한 행정이나 정치 등 사안에 대해 감정, 의견, 주장 등의 느낌이 서로 같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같은 기분을 경험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적절히 전달해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공감”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대인 관계를 원활히 하는 데 꼭 필요한 정서 능력으로써 사회적 민감성과 감정 등에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겨운 순천 호”의 그 동안 행정을 상기해보면, “공감행정”과는 달리 독선과 오만으로 인해 경직되어 있는 행정을 곳곳에서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실 예로 순천시가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과 더불어, 선암사 내에 위치한 “야생차 체험관”의 갈등은 극에 달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공감행정”과는 거리가 동 떨어진 실정이다. 게다가 무상급식의 경우도 주무 기관인 전남도 교육청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순천만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는, 오림마을 주민들의 의견(공천회)을 빼고, 일방적 추진 또한 이를 반증해주고 있지 않나 싶다. 특히 2011년도 하반기 인사는 벌써 3번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1번 정도가 또 있다는 예측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과연 국제정원박람회인가? 그럼 왜 국비 지원이 미미한 것일까? 또 예산과 준공기일 등 수목들의 활착여부는 충분한 것인가? 등 의문점들이 투성인 실정이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오만과 독선으로 아니면 말고 식, 정치적 행보에 선량한 시민들만 농락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실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어떠할까? 시민들은 “참으로 딱한 일이다. 번민과 고뇌 속에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반면 시 입장에서야 “모든 행정에 있어 찬.반 여론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고유의 권한을 누가 막을 수 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시민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만이, 후대에 순천의 청백리 “팔마비” 처럼 길이 남을 것이다. 아무튼 “정겨운 순천 호”의 시정 하나 하나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시실을 명심하고, 부디 “공감행정”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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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행정” 놀랍다.그래서 일까? 요즘 “나 꼼수다”의 돌풍이 거세다. 이 같은 인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건 바로 시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과 각 지자체마다 시정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예리한 독설로 많은 시민들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기존 언론들이 주저하며 건드리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시원하고 통쾌하게 긁어주는 “나 꼼수다.”는 대안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따라서 “꼼수”라 함은 아마도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명성 또는 명예 등 목적을 얻으려는 불순한 행위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남 순천시의 경우도, 크고 작은 시정 곳곳에서 “꼼수행정”을 엿볼 수 있어, “놀랍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실정이다. 실 예로, 순천만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순천시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지 않나 싶다. 이에 오림마을 비상대책위원회 오성희 위원장에 따르면 “마을 앞으로 경전철이 지나가는 계획에 재산권 등 환경 피해가 가장 크게 예상되고 있는 우리 마을은 쏙 빼고 공청회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가 아주 없다시피 한 대대마을 비롯해 홍내 등 변두리 마을에서만 공청회를 열었다며 이것이 바로 “꼼수행정”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노 관규 순천시장의 개인 치적 홍보지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이유 등으로 순천시 소식지 예산을 전액 삭감. 발행이 중단 되었다. 게다가 임종기 시의원은 "그간 순천 소식지는 시정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노관규 시장에 대한 홍보가 대 부분이었다"며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칭 '풀(POOL) 예산' 1700여 만 원을 사용해 “순천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의 홍보 책자를 지난 11일 2만부 발행했다. 순천시의회는 또다시 배포 중단을 요구하면서 집행부가 “홍보책자”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소식지나 다름없고, 편집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현실을 지켜본 시민들은 “이것이 바로 꼼수행정이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반면에, 시 입장에서야 “대의 명분차원서 큰일을 하다 보면, 어쩌다 작은 일에 소홀이 할 때도 있을 수 있다.”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공청회나 각종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지 않나 싶다. 아무튼, 비겁하고 불순한 “꼼수행정” 하나하나를 시민들이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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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잡이” 같은 행정흔히들 우리 사회에서 남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앞잡이”를 볼 때마다, 분노와 더불어 치가 떨릴 것이다. 왜냐면 옳지 못한 일에 대해 사주를 받거나 끄나풀 노릇을 하면서, 시민들의 올바른 삶에 찬물을 끼얹는 등 이간질로 혼선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전남 순천시의 경우도 이와 같이 유사하면서도 흡사한 행정들이 시정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 예로 지난해 12월 시 의회가 노 관규 순천시장의 개인 치적 홍보지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식지 예산을 전액 삭감. 발행이 중단 되었다. 게다가 임종기 시의원은 "그간 순천 소식지는 시정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노관규 시장에 대한 홍보가 대 부분이었다"며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칭 '풀(POOL) 예산' 1700여 만 원을 사용해 “순천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의 홍보 책자를 지난 11일 2만부 발행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또다시 배포 중단을 요구하면서 집행부가 '홍보책자'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소식지나 다름없고, 편집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앞잡이 행정이 아닌가?” 등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강력하게 묻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관규 순천 시장이 국회의원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이 축제나 교육 등을 앞세워, 교묘하게 참석 인원을 동원하는 등 판을 깔아 주는듯한 “공무”남용까지 곳곳에서 일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0월은 노인의 날을 비롯해 순천만 갈대축제, 낙안 남도음식문화 큰 잔치, 팔마문화제까지 겹쳐 있다. 이에 대다수 농민들은 수확기가 한창인 바쁜 농번기를 뒤로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원령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일부 공직자들이 관변단체 등 각종 협회 모임 등에 동반 참석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는 일부 공직자들이 공무를 교묘하게 남용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을 위한 과잉 충성은 물론 좌판을 미리 깔아주고 있다는 여론이 따가운 실정이다. 반면 시 입장에서야 “소식지 중단은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축제 교육 등은 현직 시장이 크고 작은 시정을 꼼꼼히 살피는 일은 당연한 공무의 일환이라.”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옛 속담이 있듯, 2012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총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에 뒤탈이 없을까? 염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아무튼 순천시나 의회. 또는 행정공무원 등은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펴야 만이 “앞잡이니 또는 공무를 남용 한다.”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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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남용하지 마라.최근 전남 순천시 축제와 교육 등 행정 곳곳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공무”를 남용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과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원인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관규 순천 시장이 국회의원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에 발맞춰 일부 공직자들이 축제나 교육 등을 앞세워, 교묘하게 참석 인원을 동원하는 등 판을 깔아 주는듯한 “공무”남용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17회 순천 시민의 날을 앞두고, 읍.면.동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강제성을 띤 동원에, 일부 공직자들이 자의반 타의반 힘겨워하면서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여론이다. 게다가 10월은 노인의 날과 더불어 순천만 갈대축제, 낙안 남도음식문화 큰 잔치까지 겹쳐, 수많은 농민들은 수확기가 한창인 바쁜 농번기를 뒤로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일부 공직자들이 관변단체 등 각종 협회 모임에 동반 참석하는 등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는 일부 공직자들이 공무를 교묘하게 남용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을 위한 과잉 충성에다, 성대한 밥상을 차려준 것이 아닌가 싶다는 여론이 따가운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순천시 공무와 관련, 200~500여명이 참석하는 교육 현장마다, 지금까지는 실국장선에서 정리 했던 인사말이 왜, 현 시점에서 시장 인사말이 필요한가? 시민들은 묻고 있다. 반면 시 입장에서야 “현직 시장은 크고 작은 시정을 꼼꼼히 살피는 일은 당연한 공무의 일환이라.”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옛 속담이 있듯, 2012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총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일부 신분을 망각한 공직자들이 과잉충성으로, 공무를 교모하게 남용해 깔아준 자리가 일부 정치인들의 작은 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 발목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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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독경 교통행정” 난무< 한 승 하 편 집 장 > 매일 수많은 각종 민원을 비롯해 언론 등 시민단체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더욱 난폭해진 대중교통 흐름에 “우이독경 행정”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들끓고 있다. 따라서 “우이독경(牛耳讀經)”이란 쇠귀에 경 읽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이를 반증하듯. 시민들의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경우, 순천시가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불친절을 비롯해 난폭운전 등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시민들은 묻고 있다. 게다가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는 순천시의 얼굴과 같다 해도 틀리 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 기관인 순천시가 느슨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이를 부추기고 있지 않나 싶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영업용 택시들이 중앙선 침범 등 불법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과 순천시의 관리 감독은 뒷전인 실정이다. 실제로 순천시청 인근 프리머스 극장 4거리 옆 모퉁이 가장자리는 매일 불법 주정차가 판을 치고 있으나, 감독 기관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풍덕동 금호. 한신 아파트 앞을 비롯해 조례주공 1.2차. 대림 아파트 등 앞 도로 역시 출.퇴근 시간이면, 택시 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난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행정 기관의 영업용 택시는 물론 시내버스들의 단속의 손길은 찾아볼 수가 없고, 애꿎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순천만정원박람회 토목 공사가 시작되면서 토석을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과속 질주에다,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 또한 이들 대형 차량들이 토석 등을 기준치 이상 상차한 채 과속 질주로 인해, 잡석이 도로변에 떨어져 보행자는 물론 소형 차량들이 불안과 불편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원박람회 구간은 국도 2호선이라 외부차량 출입이 많은데, 이들 대형 덤프트럭들은 과적. 난폭. 과속 질주에다 굉음과 같은 경적으로 소음 공해는 물론 순천시 이미지까지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이독경” 식 교통행정이 난무한 현실을 지켜본 시민들은 “분명 구린내가 난다.” 등 “왜 단속이 느슨할까?” 의심의 눈초리가 강한 실정이다. 반면 시 입장에서야 “단속의 한계가 있다. 이제는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의식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반문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 단속 의지가 없다면, 우리들의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시민들에 대한 공평하고 단호한 지도 단속만이 실추된 행정력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편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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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에 휩싸인 “순천”왜 ! 순천 사회가 날이 갈수록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여 비리가 난무한 도시로 전락되어 가고 있을까? 사회 지도층은 물론 시민단체. 언론 등 시민들 모두가 반성과 더불어 지난 과거를 돼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순천 사회의 부끄러운 과거를 상기해보면, 진정. 투서. 고소. 고발 등이 전국 1. 2위이라는 불명예가 아닌가 싶다. 이는 경제활동이 타 도시에 비해 빈약하고 적어 어쩔 수 없는 순천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일은, 민선 4기에 이어 5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과거에 비해 더욱 심해졌다는 사실을 시민들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같은 원인은 일부 몰지각한 “첩자”들이, 그 단체의 리더를 위해 사사로운 정보를 수집. 직보가 극에 달아, 불신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지 않나 싶다. 최근 이를 반증이나 하듯,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구속수사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순천시가 수사를 의뢰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왕지동 롯데캐슬아파트 인허가과정 등에 대한 검찰의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것 또한, 순천시 공직 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품을 받고 공무원과 연결해준 혐의로 지난달 29일, 지역 방송사 기자 O모(45)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갑원 전 순천국회의원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 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 받은 것도 인허가 청탁명목이 혐의에 포함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순천시 고문변호사이자 낙원주택건설 법률자문을 맡았던, 서모 변호사 역시 사무실을 압수 수색. 로비한 흔적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 확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1일 오전 전 직원들에게 생중계된 가운데 진행된 직원조회에서 노 시장은 "나는 확고히 문제가 없다.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와 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분위기를 다잡았다. 이쯤이면, “관련이 있다. 없다.” 등 구차한 변명보다는 확고한 심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공직에 충실 할 때,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듯, 극과 극이 아닌, 이제는 순천 사회가 부드럽고 덕망이 넘친 도시로 거듭나, 불안감 보다는 기쁨이 가득한 도시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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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왕지 D아파트 의혹 풀릴까?최근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가 순천으로 쏠려 공직 사회 등 지역 정가가 초긴장 상태다. 부산 저축은행이 낙원주택건설 등 3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순천시 왕지동 D아파트 개발과정 등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 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550여억 원을 투자해 추진한 왕지동 D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에 무게를 두고 검찰의 수사 진행으로 살벌한 실정이다. 실제로 낙원주택건설이 D아파트 시행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4월 이다. 그러나 순천시가 다음 달 왕지동 일대를 택지개발 지역으로 정하면서 개발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이에 낙원주택건설은 순천시를 상대로 사업 승인을 해달라며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3년 동안이나 묶였던 아파트 개발 사업이 현 노관규 순천시장 취임. 열흘 만인 2006년 7월 11일 곧바로 승인이 났다는 의문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구역을 아파트 법면(아파트 경계를 이루는 경사면)으로 전용해 건립 가구 수를 늘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낙원주택건설이 사업 초반에 손을 댔던 왕지동의 또 다른 아파트도 주거지역 기준이 변경돼 15층까지였던 층고 제한이 25층으로 늘어났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정·관계 로비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순천시 관계자 입장에서야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자연스럽게 승인된 것”이라고 반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2005년 1월 사업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서야 신청한 것은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게다가 순천시 고문변호사인 서모 변호사는 낙원주택건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순천시와의 소송 등에 대해 조언하고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검찰은 부산 저축은행그룹이 노 시장을 비롯해 정·관계 고위 인사와 인맥이 두터운 서 변호사를 통해 순천시 고위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가 순천으로 쏠려, 고위 공직 사회는 물론 지역 정가가 초긴장 상태 이지만, 의연한 대처와 의혹이 깨끗하게 풀리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 한 승 하 편 집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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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김민재 칼럼> 글로벌하게 보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시티그룹을 이뤄냈던 샌디웨일이 유로머니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되새겨보면 참으로 급박하고 비장한 각오가 느껴진다. 시티그룹은 1998년 4월 시티코프와 트레블러스(사상최대 700억 달러규모)의 주식교환방식을 통한 대등한 합병으로 탄생된 기업이다. 금융지주회사 금지법이 시행되던 때에 탄생된 시티그룹은 합병이후 한시적 지주회사로 운영할 수 있을 뿐 금지법을 무력화 시키지 못한다면 그룹은 다시 해체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는 의회를 이해시켜야 했으며 전장의 장수로써 다양한 전략을 실행한다. 웨일은 유로머니와 인터뷰에서 “공산주의 붕괴 이후 전 세계가 미국식 금융 비즈니스 방식을 본뜨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기업과 연금 시스템의 사유화, 신흥시장에서 중산층이 부상되는 이시기는 당연히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합쳐지는 금융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마침내 새로운 법제정을 거쳐 60년 넘게 지속되던 글래스 스티겔법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합병을 마친 그해 시티그룹은 50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익을 거둔다. 웨일은 냉혹한 경영자이자 M&A의 귀재로 유명한 존재인데 많은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자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줬다. 그의 사업에 자본이 늘 따라 움직인 가장 큰 원인은 인수합병 시 항상 대량의 조직개편을 통해 80%의 직원해임을 단행 했다. 그 결과로 다음분기엔 해임된 직원의 임금 그 자체가 투자자에겐 배당금이 되는 방식이다.방식은 냉혹했지만 그로 인해 거대 공용기업 시티그룹이 탄생되었고 향후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하나의 성공마인드는 넓은 시장을 볼 줄 아는 시각이었다.당시 은행창구는 단순 업무가 아닌 고객과의 투자상담 및 알선, 투자금유치가 병행되던 요즘말로 자산운용의 역할을 했던 시기이다. 그만큼 고객의 창구방문은 큰 규모의 잠재적 시장이었다.그러나 1990년 시티코프는 과감히 현금인출기(ATM)사업을 시도한다. 이는 은행의 잠재적시장이 사라지므로 회사에는 큰 해가 될 수 있음에도 그들의 시각은 글로벌 시장을 본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전 세계가 현금인출기(ATM)를 사용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즉 세계에서 유일한 금융신상품을 창조한 것이다. 신상품중 특히 금융상품은 막대한 수요와 지속성을 지님으로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이라 하겠다. 이후 미국은 많은 수학자들의 연구와 개발로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하였으며 자본주의 금융공학의 창조자로 불리울만큼 성장하였다. 이에 반해 국내의 현실은 어떠한가?전기, 전자산업은 모방에서 시작되어 현재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산업 또한 과감한 창조 및 혁신조차 시도된 적이 없는 현실이다. 규모의 경제 자본주의는 늘 환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수출이 내수를 넘어선 지금의 한국경제는 세계 15위의 경제규모로 자국민의 노력이나 시스템과는 상관없이 환율에 의해서 지옥과 천당을 오락가락한다. 반면 현대의 정주영회장이 이룬 건설, 자동차, 조선업은 지금의 한국경제의 한면을 든든히 지키는 대단한 축이 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근본은 글로벌하게 보는 시선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보여 진다. 할 수 있다는 신념과 경영자로써 오히려 노조를 만들라고 장려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회장의 바른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창의력과 넓은 시야를 가진 리더의 양성이 꼭 필요하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먼저 교육의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한국에서 학벌이 가지는 개념은 계급이고 대학이름은 평생계급으로 부여된다. 이는 대단한 오류이며 능력이 우선시 되는 사회관념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 실 예로 미국에서 발표된 학교성적과 사회성에 관한 통계는 포츈지에 수록된 500대 회사 CEO들의 평균학점은 C학점이었고 상원의원들의 65%가 학교성적이 밑바닥을 맴돌았고 미국대통령의 75%가 평균이하의 학교성적이며 백만장자의 59%가 대학공부를 못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과정부터 일간지 및 경제전문지를 정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미디어의 홍수라는 스마트세대에 포털사이트에 게제되는 기사중 낚시성 글제목과 140자에 불과한 t소셜미디어 짧은글을 정보의 전부로 오독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세상은 더욱더 빨라졌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각 나라별 개인간의 소통은 속도감으로 표현될 만큼 진화되었다. 인터넷 IT콘덴츠, 문화강국의 현시점에서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 다수의 리더가 등장하여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마치 한류가 전 세계에 뻗혀 나가듯 금융 및 경제가 글로벌하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상상해 본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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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표 행정흔이들 우리 사회에서 공수표라 함은 은행에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정지된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말하고 있다. 즉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선심성 인기 행정에 너무 치우치다가 “가짜약속” 행정으로 시민들을 농락한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 일 것이다. 실 예로 전남 순천시가 올해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내 유치원(공.사립), 초.중.고교, 특수학교 포함 전체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게다가 순천시는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시비 부담액 77억 95백만원을 편성 제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 확정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전라남도와 도 교육청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나 순천시 친환경 무상급식은 “빈 수례가 요란하듯.” 보도안을 통해 홍보만 무성했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 시민과 학부모들만 농락 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의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보편적 교육 복지까지 실현 한다고 했다. 게다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농가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도안도 발표 했었다. 하지만 시민과 학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상급식이 “공수표 행정”으로 전락되고 말아 고물가,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생활고를 격고있는 어린 학생들이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힘없는 시민과 학부모들은 “우리 봉인가 보다, 이제 그만 농락 하세요. 어떻게 민생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가” 등 “희망이 절망이 되고 말았다.”며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허파에 바람만 몽탕 집어넣어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는 가짜 약속이 어느 나라 약속이냐.”고 묻고 있다. 반면 시 입장은 “전라남도와 도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도 전남도와 도 교육청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결정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변명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점검으로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들뜬 마음과 허탈. 실망감을 주지 않는 시정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민선 시대를 맞아 지나친 인기 행정을 쫓다보면, 순천시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공수표 행정”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승 하 편 집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