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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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대 유치에 모두가 힘 모아야최근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해 순천 의대 유치를 손꼽아 온 시민들의 실망이 크다. 이 법안은 의료 취약지인 보건소나 군부대 등 공공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인력 양성과 교육?수련?진료 사업을 추진할 부속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적으로 메르스 사태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시점에서,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은 의료 시설이 취약해 그동안 순천대 의대 유치를 추진해 온 순천시 입장에서는 시의 적절한 법안이다. 이 법안 발의로 순천 시민들은 순천의대 설립에 희망을 갖게 되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좌절감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국가의 의료 복지 기본 틀을 세우기 위한 이 법안이 정치적?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며, 지역 정치권도 공공의료 보건 의료대학 설치에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이 법안이 반드시 관철되어 전남 동부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순천의대 유치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 발 벗고 나서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순천시장 조충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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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사회구조 방기하는 한국지구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급격한 산업화이후 인류의 탐욕에 대해 지구는 기후온난화, 오염으로 인한 서식지의 손실 같은 인류몰락의 시나리오를 수차례 경고 메시지로 보내오고 있다. 당면한 환경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전 세계는 수질, 토양, 대기 오염 방제에 공동대응하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제에 앞장서야 할 국내의 공기업들은 자본주의적 논리를 앞세워 오히려 환경오염을 방조 및 초래하고 있으나 이를 재제할 행정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석탄재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한국전력 산하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하고 있다. 석탄재는 석탄을 미세하게 분쇄하여 뜨거운 공기와 함께 노도에서 순간적으로 연소하게 되는데 이때 자중에 의해 바닥에 떨어지는 입경 1~2.5mm의 재를 바텀애쉬, 미세한 먼지로 집진되는 입경 0.3~1.0mm의 재를 플라이애쉬라고 한다. 바텀애쉬는 비소, 크롬, 수은, 납, 카드늄, 라돈 등 다량의 중금속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플라이애쉬는 시멘트 2차 제품 원료로 재활용 사용 중이나 이마저도 최근 민간연구소의 중금속 검사 결과 맹독성인 납과 발암물질의 하나인 6가크롬이 검출됐다. 하동화력발전소의 경우 2013년 바텀애쉬 재활용률이 무려 431%로 해묵은 중금속 폐기물이 대량 방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동화력발전소의 과거 관계인 A씨에 따르면, 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되는 석탄재 수용 능력이 30%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석탄재의 처리는 필요로 하는 소요처에 처리비용과 운송비를 합친 고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처리하거나 회처리장에서 상당부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운송보조금(톤당 1만2천원~1만 8천원)이 주는 달콤한 자본주의적 논리로 인해 각 시.군 산업단지 및 농경지마저도 중금속폐기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는 방사능 우려가 높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한 대가로 5년간 1,87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토목공사 중 폐기물 반입시 매립비용 절감을 넘어 오히려 고액의 자본을 벌어들이므로 완공 후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명분에 치우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기물 반입 허가권을 남발해 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폐기물이라 함은 물질을 배출하는 자의 입장에서 정의 되며 제 3자의 사업에 사용가치가 있는지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했다. 이 말은 매립공사에 재활용으로 비록 석탄재 폐기물이 사용되어도 골재로 취급되거나 분류될 수 없고 폐기물처리 오염방제 대책을 필수로 육상 및 해상운송과 상 하역(차)시 폐기물처리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석탄재 폐기물이 골재로 취급되어지고 있고 오염방제 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이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퍼‘갑’ 공기업 하동화력발전소는 각종 정보공개청구는 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불가의 입장이다. 또한, 민원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문제의 회처리장의 공정도면 열람 및 방문 역시 불허하고 이는 결국 하동화력에서 방출하는 해수를 이용하는 하동군 금성면 일대 양식장 바닥에 침전되는 미세가루가 폐기물 '플라이애쉬' 라는 의혹을 반증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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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환경포럼2009년 8월 23일 발생한 동호안 뚝 붕괴 사고는 광양만 최대 재앙으로 불리우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모든 시민사회단체 , 환경단체가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였고 국정감사를 2년 연속으로 실시하여 항구적 복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영산강환경유역청과 광양시, 포스코, 인선이엔티에서는 수장들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항구 복구를 약속했었다. 5년이 지난 현재 형사재판은 항소심 선고에서는 인선이엔티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상고심 진행 중에 있으며 민사 소송은 1심 판결에서 사고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인선80%, 포스코20%라고 판시했다. 항구 복구를 위한 범 대책위가 구성되었고 광양시장, 영산강환경유역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항구 복구가 될 때까지 대책위가 구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것은 없고 임시 복구만 된채 방치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를 우습게 아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시민, 환경단체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책위가 구성되고 회의는 10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실무위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복구의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광양만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다시금 광양만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며 항구 복구 방안 및 실행을 위한 총투쟁을 선언한다. 책임 떠넘기기, 시간 끌기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복구비용 정산이나 책임 비율은 인선이엔티와 포스코가 협의 또는 재판이 3심에서 마무리 되면 알아서 할 일이고 광양만 지역민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오염이 아니라 영구적인 항구 복구이다. 사고가 난지 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임시 복구만 된채 오염수는 동호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범대책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서 항구 복구에 대한 방안을 당장 마련하지 않으면 또 법정 핑계와 서로 미루기 식으로 앞으로도 또 5년 이상은 방치될 것이다. 육상이전이 최우선이고 방법과 오염원 원천 해결이라는 전제 아래 24시간이 부족하면 48시간이 되더라도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시에는 국정감사요구 및 동호안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총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7월 11일광양만 환경포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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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교육의 의미우리나라는 지난 60 여 년, 지구촌 많은 국가를 놀라게 할 정도의 단기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과 놀라운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루어냈지만, 북한과의 이념대결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가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다수의 사람을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무장한 채 백만이 넘는 양측의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불과 4km의 휴전선을 경계로 한국전쟁 휴전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간과하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한 지 60여 년, 지금 주역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 한 사람들이 많다. 전쟁을 모르고, 평화에 젖어 그 위기 상황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과거 약 400여 년 전인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38배의 경제력, 2배의 인구,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 등 많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사회 내면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은 군복무를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남자는 2년, 여자는 면제이다. 이는 군사력에 있어 그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간인신분에서 벗어난 군인의 틀을 갖추는 데는 아마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하니 북한군인과 우리나라 군인의 차이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현재 독일, 베트남, 예멘 등 분단국가들이 모두 통일되었으며, 우리나라만이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것을 말이다. 또한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3대 권련 세습체제를 이룬 북한의 김정은이 3년 이내 한반도 무력 통일을 호언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결코 국가안보를 평상시 튼튼히 하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나라사랑 교육’을 평화시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나라사랑 교육’의 의미는 나라를 위해 공헌을 하시고,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민족정기 확립에 기여함에 있다. 더불어 국가안보를 확실히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안위를 반석위에 올리고,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의 자유와 재산, 더 나아가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선제보훈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병법서의 지침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손자병법’에 ‘백전백승이 최상의 전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의 전법’이라고 한 말이 있다. 바로 그 방안 중 하나가 ‘나라사랑 교육’임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각하고, 각계 각층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순천보훈지청 보훈과 실무관=허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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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사업이란최근 박근혜정부는 기득권에 이익이 집중되는 농수산물거래와 기업형 유통구조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협동조합, 농부장터(생산자 직거래개념)를 제도화 하여 추진 중인데 내용을 깊이 숙지해 보면 시장경제 축에 큰 변화가 예견된다. 이를 예상하여 농도 전남의 각 시와 민, 언론, 각 기관이 한발 앞선 구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뜻으로 본지에 글을 싣게 되었다. 예컨대, 단순한 혁신이 아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의 부를 이룰 수 있고 한일, 한중 FTA는 광양, 순천시에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우선 한국 경제와 금융 배경부터 살펴보면,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미국스타일이다. 보수적이며 금융자산 주체들은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많은 비유보단 주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가 자주 처방하는 건설경기에 크게 작용되는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가령, 올해까지 연리 2%로 연장된 국민주택기금(신규 공동주택건립시)의 경우 건설사업자에겐 초저금리로 사업비가 충당되어 호재라지만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1가구 건축비용이 사업체에 관한 차이는 있겠지만 1.5억원일 경우 5천만원 정도가 기표된다. 나머지 1억을 파이낸싱을 못하거나 자금력이 없는 경우는 부도로 이어져 수많은 공동주택 부실현장이 흉물로 남아 있다. 이 거래행위가 부합될려면 건축비용을 충분히 빌려줘야 하나 금융권에서는 원전회수 100%율에 어긋나면 무조건 리스크로 본다. 이와 반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는 제2금융권(저축은행, 기타금융)이 고금리의 취급수수료, 이율을 고려해 토지구입비용 까지 기표한다. 이는 자금세탁중인 블랙머니의 세탁이나 서류조작을 이용 불법대출이 많아 손실이 생겨 종종 사회적인 이슈로 도마위에 오르곤 한다. 한마디로 1금융권은 손해 보지 않는다. 모든 부분에서... 이 불합리한 싸이클을 뒤바꾼 복선이 협동조합-농부장터에 보인다. 농.수산물이 출하 될 미래의 상품가치가 담보의 성격이 될 것이고 저금리 무담보(부동산, 여신평가 무)로 원하는 시점에 자금차입이 가능해지면 생산지의 경쟁력, 질, 소규모 영세농 형태가 빠르게 개선된다. 찔끔거리며 속칭 아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는 정책자금, 특화작물에 관한 자금 뭐 이런 형태가 아니며 그러한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는 CSA시스템이 내년엔 시대적 화두가 될 예정이다. CSA(Community Supporttes Agriculture) : 소비자가 생산자에 생산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는 형태 참 재미있어 진다. 왜 사는 사람이 생산에 관여를 할까?수요 공급은 그대로 이나 유통혁신이 되는 것이다.미래학자 엘빈토플러가 예견한 프로슈머가 더 적극적 형태로 생성된 형태이다. 농수산. 생산은 소비자 주동으로 바뀌고 이미 판매가 이뤄졌으니 파종만 되면 생산가치가 담보가 되어 선 금융지원으로 연결된다. 병해가 오거나 돌림병으로 생산이 안되면? (해당 보험상품이 있으며 상품영역이 더 확장됨) 직거래 장터는 소비자장터가 아닌 생산지장터가 될 것이고 기업형 유통에 목 매달린 양계, 양돈, 축산의 경우 미리 팔려있고 사육두수 기준 선 자금유통이 가능하니 사료값 선결제를 지금에 대입하면 30~50%가 절약되는 효율이 나온다. 과일, 채소, 곡물역시 농산물공판장 관계자나 일부 기업형 유통에 의존되지 않으니 정부도 불필요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한국의 유통구조가 퇴보의 길을 걷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언급했던 미국식 금융정책이 대기업선호, 중산층 말살, 바이러스형 사회 양극화를 불러 온 것이다. 유럽의 경우 CSA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대입 운영했고 이미 성공을 거둔 나라들이 많다. 광양의 경우 해운, 공업, 각 기관과 인근 관내 농,수산업, 생산자에 이 시스템을 안착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기관,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순천의 경우는 순천만과 순천정원이 웰빙에서 힐링으로 넘어가는 시대적 트랜드에 부합되는 도시 이미지 구축에 성공을 했으니, 이를 토대로 도시경쟁력, 정주환경조성에 키워드는 원도심활성화를 문화적 접근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지역브랜드 구축이 완성단계에 와있기 때문이다. 조성된 생태도시에 인사동문화거리를 재현, 도시미술, 길거리 예술촌(화가, 소규모공연), 중앙동 스트리트몰에 문화적 접근(비보이공연, 다양한 상권형성)에 지구력있게 소규모 지원을 중장기에 걸쳐 지원해야 한다. 큰 비용이 드는 영화세트장보다는 음향, 영상작업실, 인터넷, 모바일방송에 필요한 설비 지원을 통해 서울의 컨텐츠 작업장의 일부를 순천시에 설치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원박람회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 높은 방문객 카운터와 올해 첫 회라는 것이다. 차후 모든 순천시민이 숲 해설사가 될 것이고 순천만과 연계되었을 때 풍부한 인프라는 매력적으로 세계적인 파트너쉽이 구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발 앞선 구축은 그만큼 경쟁력 우위확보가 된다. 적어도 전남동부권이 농도 전남의 대표적인 생산+소비 협동체계를 이룬다면 이는 내수를 떠나 강력한 수출용 브랜드 마크가 완성된다. 수출과 무역을 살펴보면, 한국이 칠레와 FTA를 한 것은 시스템 연습을 해봤다고 보면 된다.당시 각 나라가 FTA 개념을 정확히 파악치 못해서 이겠고 솔직히 제일 두렵지만 필히 해야만 되는게 한.중FTA이다. 왜냐면 중국의 현재 경제, 문화 포지션은 메이디 인 제팬을 선호하던 80년대의 한국 상황이다. 한국제품을 선호하는 가장 강력한 소비군락이며 시장규모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인구를 넘어 선다는 중국 중산층들은 대부분 수입 농.수산물, 생필품, 가전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 큰 시장에 FTA가 열린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 그 이후 브릭스 시장은 한국을 글로벌 부의 축에 올려주지 않을까?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 우연만은 아니다. 이제 제안해 본다. 광양, 순천시, 해운 항만 공업에 관련된 소비군락, 언론통신, 각종 관변단체, 시민들이 한뜻으로 CSA시스템 구축에 빠른 행보를 보이기를... 빠르면 빠를수록 큰 규모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칼럼의 목적은 광양.순천시가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공동체 조합과 생산라인을 연결하고 본 사이클이 안착될 때까지 금융라인을 보완해 주기를 바람에서이다. 지역공동체사업에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가장 큰 이윤, 로컬푸드가 가지는 신뢰성과 광대역 생산지 런칭이 계속 연계하여 이뤄지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이다.(품목선정 후 대규모 농업회사법인 성격으로 진화되고 그에따른 타도시로의 자본, 인력유출이 급감되는 원리) 또 무엇보다 참신한 점은 지역공동체는 공익성을 지니므로 조합생성 시 운영진들의 자치권이 자연스레 양분된다는 점이다. 조합 산하 사업목적에 맞는 위원회를 발족하여 위원들은 은퇴한 전문가나 해당사업에 성과를 충분히 낸 경험있는 위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위촉되니 부정, 비리에 관한 많은 커넥션들이 예방된다. 그리고 이 조합은 생활공동체 정도의 약한 규모가 아닌 강력한 자치협의체가 될 성격이므로 판단이 빠르신 치국, 치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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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정력" 실종최근 들어 순천시 “공직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데다, “행정력”마저 실종 됐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12월13일 노관규 시장이 시장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 후. 일부 정신 나간 공직자들로 인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장급 공무원 정모씨(57)가 지난 연말 시가 주관한 행사장에서 노관규 전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씨가 지난달 27일, 시 주관 '도서관의 날' 행사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전임 시장(노관규)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희망나눔' 행사에서 전임 노 시장 업적을 홍보한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특히 순천시 대룡동과 야흥동 136~12일대에 시유지 및 국유지 무단 점유에다, 불법 건축물은 물론 불법 개발행위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연향동에 사는 유모씨(56)가 시유지와 국유지인 대룡동 1117~15번지 외 5필지를 무단 점유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토석을 적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룡동 910~1와 911~1번지 일대도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이 수 년째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대룡동과 야흥동 일대에 불법 건축물과 불법 개발행위 등이 무려 17곳이나 수 년째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건설 분야 ‘공직기강’이 무너질 데로 무너진 데다, ‘행정력’마저 실종 됐다.”는 시민들의 지이다. 반면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 관계자들을 찾아 공문 발송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을 뿐,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잦은 인사 발령으로 인해 적당한 시간만 지나고 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반복 행정으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행정력"마저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각종 불법 행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 자체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력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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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호위(狐假虎威)” 위세 착각 마라.“호가호위”라 함은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威勢)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勢力)을 빌어 위세(威勢)를 부린다는 뜻이다. 민선시대 이후 일부 공직자들이 선거철을 맞아 철새 정치인 처럼, 당선 가능성이 있는 선거판에 개입, 당선과 동시에 “호가호위”를 부리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순천시의 경우, 시민을 위한 행정은 뒷전이고 자기 영달과 승진에 눈이 먼 일부 공직자들이 곳곳에서 시민들의 눈에 포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 4기와 5기를 거치면서 전 노관규 시장을 따르던, 일부 공직자와 시의원들은 아직까지 “호가호위” 위세의 착각에 빠져 있다는 여론이 곳곳에서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 예로 순천시 A과 A모 계장은 위세을 얼마나 브렸는지는 몰라도 공사와 관련한 민원인이 두차례나 항의성 방문을 해 "책상을 엎어 버린다." 등 소란에 직원들의 눈총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첩자와 같은 몰지각한 공직자들이 선거 사무실을 남 몰래 찾아가 “공직 사회와 시민들의 인식이 너무나 안 좋다.” 등 여론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정신 나간 공직자 5~6명은 전임 모 시장을 찾아가 이미 줄을 섯 다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순천시의회의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은 관례적으로 상임위 간사가 주도했고, 전체 시의회 성명은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작성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시의회가 시장 직에서 물러난 노관규 전 시장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자, 친노 성향의 의원들이 공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탈법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를 지켜본 올바른 시민들과 청내 직원들은 “무서운 세상이다.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등 불만의 소리가 극에 달아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이 같은 “호가호위” 위세에 빠진 일부 공직자들은 “전 노시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그 힘이 다음 시정에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는 착각이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 친노 성향의 일부 의원들도 “전 노시장이 당선만 된다면, 공천권이 주워지기 때문에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따르지 않나 싶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공직자와 시의원들은 공인이다.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 두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 또는 정치를 뒤로 한다면, 공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함은 물론 추후 초라해 질 것이다. 아무튼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않고 “호가호위” 위세를 등에 업고 시정이나 정치에 나선 공직자와 정치인들을 시민들이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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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골(反骨) 정신”이 필요한 순천오는 4월 총선과 더불어 순천시장 보궐 선거가 겹쳐, 순천시 공직사회가 흔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어지러운 순천시 공직 사회를 지켜본 의식 있는 시민들은 “반골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반골”이란 뼈가 거꾸로 솟아 있다는 뜻이다. 즉 權勢(권세)나 權威(권위)에 妥協(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첩자와 같은 공직자들은 공익이 아닌, 그 단체의 수장이나 리더를 위해 사사로운 정보를 수집. 직보로 인해 조직의 불신은 물론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순천시의 경우, 지난 관선 때에는 총무과 시정계가 현재는 자치 행정과에서 공공의 정보를 수집.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사로운 “첩자”들이 크고 작은 모든 사항을 조직내 보고 체계를 무시한 채, 공직을 떠난 리더를 위해 직보를 하고 있다는 증언이 적지 않다. 실 예로 공직을 떠난 리더를 위해 일부 첩자와 같은 몰지각한 공직자들이 남 몰래 찾아가 “공직 사회와 시민들의 인식이 너무나 안 좋다.” 등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나 많이 물고 오라.”는 등 호통만 들었다는 후문이 순천사회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정신 나간 공직자 5~6명은 전임 모 시장을 찾아가 이미 줄을 섯다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과 올바른 청내 직원들은 “무서운 세상이다.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등 불만의 소리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사사로운 첩자와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야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좋아 하는 리더를 위해 크고 작은 정보를 수집 알려 준 것이다.”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직자 상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예로부터 막강한 권세를 “권불십년”이라 했는데, 현 시대는 “권불삼년”이란 말을 잘 되새겨, 첩자와 같은 공직자들은 “반골정신”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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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순천요즘 순천 사회에서 소통과 화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언제부터 일까? “인물 좋다.”하던 순천 사화가 시청은 물론 의회 등 대다수 기관과 기관 사이에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져 “극과 극”에 다 달아 민심이 흉흉한 터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동 현 국회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양자 대결로 자리 잡아 감에 따라 민심은 더욱 흉흉해 지고 있는셈이다. 더욱이 시장 보궐선거의 경우도 약 15명 정도가 거론되면서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 또는 누구누구와 연계한다.” 등 혼돈 속에 각종 성명서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순천시의회는 ‘노관규 시장 사임에 따른 순천시의회 입장’이란 보도 자료를 냈다. 주요 내용은 “노관규 시장의 시장직 사임은 개인정치 욕심을 채우기 위해 27만 순천시민을 희생양 삼은 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원박람회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온 힘을 다해 진두지휘할 시장이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임한 것은 정원박람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 “정원박람회, 순천만경전철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확보를 핑계로 시장직을 그만두는 것은 27만 순천시민을 기만하는 몰상식한 행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15일, 반대편 시의원들은 “(14일자 시의회 명의 성명은)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몇 사람이 둘러앉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의회도 엄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성명을 내려면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묻는게 당연하다”고 했다. 고로 “사전에 안건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전체 시의회 이름으로 성명이나 보도 자료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진위를 따져 법적 대응할 태세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편법 활동을 묵인한 정병휘 의장에 대한 불신임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지켜본 시민들은 “친 노와 반노”의 세력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순천이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발휘해 이 같은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왜냐면 지도층 인사들이 개인의 야심이든 아니면, 순천시를 위한 공적인 행보든 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쟁점의 소지가 없지 않는가? 이제는 지도층 인사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사사로운 감정은 버리고 애향심을 발휘해 작은 소통에서부터 큰 소통으로 이어져 화합의 정신을 발휘해 건강한 순천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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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락" 당한 순천 시민자신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년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노관규 시장을 향해 “농락”을 당했다는 시민들의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왜냐면 지난해 6ㆍ2지방선거를 앞둔 2월, 당시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어 "국회의원 출마설'은 일부 시장후보들 진영에서 퍼트리고 있는 음해성 소문"이라고 일축했었다. 특히 "민선 4기 재임기간 중 가장 손꼽을 성과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이며, 민선 5기 시장에 한차례 더 도전해 이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재선에 성공한 뒤 불과 1년6개월 만인 지난 13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시민들과 약속을 뒤로 채 순천시장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본 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혈세낭비에 따른 배상청구 주장과 더불어 화호유구'(畵虎類狗, 호랑이를 그린다더니 개의 형상을 그리다 마는 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박람회장 조성 공사 진척율은 현재 30%로, 농사로 치면 밭 갈고 씨 뿌리는 시기인데 이 사업을 최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시장이 돌연 사직한 것은 “시민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이미 이식한 수목들의 활착이 힘들 뿐만 아니라 참가국의 규모도 기대 이하여서 연기해야 한다는 우려의 소리도 많은 실정이다. 더욱이 예산확보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홍보해 놓고선 시장직 사퇴의 변은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해야 한다'고 한 것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순천YMCA도 "역대 순천시장의 뒷모습은 비리에 연루되어 시장의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함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씁쓸함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관규씨 역시 비리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것은 시민들에게 정치에 농락당한 느낌이 들게 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노시장은 "현 상황에서 시장으로서 풀어낼 수 없는 정치 현실의 한계를 절감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 사퇴의 명분이다. 그러나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시민에게 약속했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아무튼 시민과의 약속을 뒤로한 채 국회의원을 욕심내고 시장을 그만두는 것은 매우 불쾌한 처사로 시민들의 따가운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