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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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여순사건 구례유족회장 만나 특별법 제정에 뜻 모아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8일, 이규종 여순사건 구례유족회장,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선 정정섭 구례군의회 부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이규종 회장은 “1949년 전라남도 통계에 따르면 여순사건 피해자가 총 11,113명인데 그 가운데 구례 사람들이 가장 많다. 또한 그중 대부분이 손해배상을 신청도 못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례군 일대에서 165명이 위법하게 사살당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결정 후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도시인 여수, 순천, 광양과 달리 구례는 농촌이라 대부분이 그런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다.”며 여순사건으로 구례 주민들이 겪어 온 이중의 피해를 토로했다. 서동용 후보는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따른 소멸시효 때문에 그렇다.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배?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어 시효에 관한 제한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5개의 여순사건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제대로 심사도 못 받은 채 계류 중이다.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제가 당선되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온 힘을 다해 통과시키겠다. 제주4?3특별법의 경우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소신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 통과를 주도했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확고한 뜻을 피력했다. 이규종 회장은 “지난 6일,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는 특별법을 제정해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간담회에 참석한 정정섭 구례군의회 부의장도 “군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특별법 제정 및 통과에 함께 힘을 기울이자.”고 뜻을 모았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에 참여하면서 변호사로서 직접 재판에도 관여한 서동용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회 법률인권위원장으로 인재 영입되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양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촛불집회 폭력진압 시국사건 변호, 여성폭력피해자, 이주노동자 법률 지원 등 민변 소속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2015년 중마동에 변호사사무실을 차리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피해 임차인 보호 활동, 광양보건대 살리기 활동을 펼쳐 왔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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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농·어민 기본소득 국가 책임제 반드시 이룰 것”이경자 정의당 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지방재정자립도가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 농·어민의 삶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농어민 기본소득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농·어민 기본소득 국가 책임제 전환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백남기 농민의 희생으로 촛불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은 집권 후 농정 의지를 실현하기보다는 농업 현안에 대한 무책임, 무대책,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며 식량주권을 외세에 의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농·어업이야말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어업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급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현재 3%에 불과한 농·어업 관련 국가예산을 5%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지키는 식량자급률 법제화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보전형 농·어업으로 대전환하고 남북을 단일한 식량생산체계로 통합시켜 식량주권을 지키는 통일농업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성 농민과 이주 여성을 위한 전담 부서를 읍·면까지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해 전체 농민의 과반수를 넘는 여성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농·어촌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수시 확대와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 지자체 농·어촌 자녀 의무채용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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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오는 5월 22일 종료순천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건축물 공유토지 문제를 안고 있는 소유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5월 종료를 앞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여러 법률에 얽혀 분할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나누어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이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아파트 유치원부지도 포함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토지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749-5861)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관계자는 “지금까지 80여건을 신청받아 처리했지만,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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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광양보건대 교수, 학생들과 간담회 가져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7일 선거사무소에서 광양보건대 교수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양보건대 살리기 방안을 논의했다. 서동용 후보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서 전체 14개 학과 중 10개 학과가 보건의료 계통인 광양보건대는 경쟁력이 있으며 높은 취업률로 그 능력을 증명해 왔다. 설립자 이홍하의 비리가 문제지 학교 자체는 경쟁력이 크다.”며 광양보건대를 살려야 할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교수는 “지난 12월 20일, 교비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홍하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등은 우리 학교에 부당이득금 87억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생겼다. 우리 학교를 살리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이어 왔는데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리치료과에 재학 중이 한 학생은 “올해, 취업이 잘 되는 우리 학과는 지원자가 많았지만 학교 전체적으로는 정원에 크게 못 미쳤다고 들었다. 이러다, 졸업한 뒤 모교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주민 분들이 학교 정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동용 후보는 “보건대는 광양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세수, 인구, 그리고 지역의 활력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18년,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폐교한 이후 지역사회가 말 그대로 붕괴됐다.” 이어 “광양보건대를 살리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다. 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도 대안 중 하나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학 비리의 근절과 지역 대학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 실현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도 광양보건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동용 후보는 “광양보건대 정상화 꼭 이루어내겠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광양시 관계자, 지역 인사, 시민들과 힘을 합쳐 광양보건대를 살려내겠다. 모두 함께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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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희망바우처 카드 가맹점 모집여수시(시장 권오봉)가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바우처 카드를 지원함에 앞서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바우처 카드지원 사업은 3월부터 시행되며,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및 만 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연 8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관내 공연, 전시, 도서, 음반,체육용품, 관광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현재 여수시에는 다문화가족 2천30명과 북한이탈주민 242명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는 희망바우처 사업에 1억7천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맹점은 사업목적 부합 여부, 콘텐츠 충실성, 가격 적정성, 사용자 접근성 등을 심사하여 등록을 승인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문화예술과(☏ 061-659-473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문화적?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희망바우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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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조희송 신임 청장 부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38대 조희송 청장이 2월 17일자로 부임하였다. 조 청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전남 동부지역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여수항?광양항을 비롯한 지역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무겁게 여기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 직후, 조 청장은 검역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발생 대응 관리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전남 진도 출신인 조 청장(만 51세)은 광주 대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95년 4월 행정고시 제38회로 환경부에 임용되어 공원생태과장, 유역총량과장, 수도정책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역임하고, 국방대 교육 파견을 마친 후 부처 계획인사교류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발령받았다. 한편, 전임 최현호 청장은 약 4개월간 여수청장의 임무를 마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교육훈련 파견되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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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예비후보, 순천북부지역에 ‘명품중학교’ 개설해야장성배 예비후보는 삼산중학교 이전에 따른 대체중학교 개설을 해야한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2020년 3월이면 순천북부지역에 위치한 삼산중학교가 남부지역인 신대지구로 이전을 해 개학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삼산중학교가 신대지구로 이전 후가 걱정이다. 현재 순천시 서면,용당동 지역의 인구증가와 매곡동, 삼산동, 동외동 지역도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전을 결정할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삼산중학교 이전으로 당장 순천시 서면, 용당동 , 매곡동, 석현동, 옥천동, 향동, 중앙동, 장천동 등 원도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원거리로 통학을 하게되어, 교육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 순천시 학생들에게는 통학권보장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기위해 서면, 용당동, 삼산동,매곡동 등의 학생들을 위해‘명품중학교’를 개설해야 한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 헌법 31조 교육받을 권리와 동시에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의 교육보다 우선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동시에 장성배 예비후보는 원도심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서면등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이 많다. 동시에 삼산중학교 이설 결정당시와는 다르게 서면, 용당동,매곡동 등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순천북부지역에 명품중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중학교 증설이유를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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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화 예비후보, 자영업자 잘사는 공약 발표김유화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여수를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김유화 예비후보는 “지역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며 “변화를 체감 할 수 있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21대 국회에 진출하여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유화 예비후보는 여수시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설립과 여수 교동시장과 서정시장을 비롯하여 진남로 상가까지 포함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유치, 여문지구에 특화거리 조성 등 여수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였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각 센터에는 재기 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돼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고 있지만 여수시에는 이 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은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주변의 골목상권 등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 등 여러 부문을 다각도로 지원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전문화된 개별 특화상점가를 육성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총선 공약으로 김유화 예비후보는 침체하고 있는 여문 문화의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각적인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였다. 김유화 예비후보는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서강대에서 영상매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5, 6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현재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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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중년 참여 커뮤니티’ 사업 공모순천시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5060 신중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신중년 참여 커뮤니티’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중년 참여 커뮤니티’ 사업은 신중년들의 일과 학습 등 소규모 활동을 지원해 퇴직 후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5060세대의 인생 경험이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순천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사업 참여는 순천시에 거주하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활동계획을 가진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신중년(만50~만64세)팀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모는 인생재설계, 제2의 진로탐색, 문화예술, 지역사회 공헌, 신중년 대상 연구활동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되며 선정된 팀에게는 활동공간과 강사등의 지원된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순천시 이모작 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suncheon_50plus@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순천시는 신중년(만50세~만64세)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꽃피울 수 있는 순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중앙로 삼성생명 빌딩 7층에 마련하고, 올해부터 신중년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한 보람 일자리 제공, 중년 함께 배움학교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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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노 예비후보, 농업의 산업화 추진< 사진 왼쪽 안준노 예비후보 > 안준노 예비후보가 농업의 산업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에 ‘스마트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성과 함께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임대농지와 창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판매유통 마케팅까지 지원하면 도시 수준의 연봉을 실현되므로 곡성군 구례군은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 즉 귀농 귀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안 예비후보는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단지형 첨단 식물공장인 ‘커넥티드 팜’(빅테이터 기반 최첨단 인공지능형 시설하우스)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농업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게 하는 여건을 갖추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그는 개별 농업은 회계시스템이 미흡해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재무재표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공급체계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짚었다.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고도화와 함께 금융 구조의 개선이 더 시급함을 짚었다. 안 예비후보는 농업의 산업화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농업으로 생산 위주에서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까지 확대하는 정책”이라 설명했다. 이어 ‘커넥티드 팜’의 고용형태는 생산인력에 10% 나머지 90%를 유통 마케팅과 수출지원센터에 배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전량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적인 방식으로는 지원관련법 정비와 함께 안 예비후보의 공약 ‘기회특구법’ 제정을 통해 ‘기회특구’로 지정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금융자본 유치 계획을 밝혔다. 자본유치의 주요 골자는 신남방정책의 대상국 동남아 10개국 인도 포함 19억 5천만 명의 시장과 스마트농업의 거대 시장인 중국에 ‘커넥티드 팜’의 플랜트 및 데이터 알고리즘 수출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라 전했다. 이는 농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기회특구’ 지정을 통해 세금 혜택과 면세의 효과로 장기투자가 이뤄지므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같은 다양한 펀드가 조성되고 운영되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산업화도 미래산업이므로 미국 기회특구 지역에 미래산업을 기반으로 ‘라이트하우스원’사가 250억 달러(29조 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전망했다. 사례로는 농업의 고도화를 이룬 네델란드의 경우 투자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이 실물 투자 중에서 안정성이 높은 투자처로 각광을 받는다고 전했다. 한편 안 예비후보는 부부가 함께 30여 년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당과의 깊은 인연을 맺어온 특이한 이력이 있다. 부인 이미옥은 의과대학 장학생으로 공부하던 중 5.18 광주의 참상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고자 부산 미문화원에 방화를 감행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을 때 노무현, 문재인이 고문변호사를 맡아 민주당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안 예비후보의 부인 이미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의로 임명되어 문 대통령과 항상 함께 해온 인연으로도 알려졌다. < 이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