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2025년 쯤에는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정부의 전망이 있다.이에 따라 매년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 대비 요양기관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일부 요양 복지시설에서 문제점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순천시 A복지시설에서 전염성이 심한 옴이 발견이 되었는데도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여 직원들에게까지 전염 됐고, 수급자 어르신을 1시간이 넘게 보호자 없이 무단 방치하고, 기일이 도과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내부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자체 점검은 거의 이루워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직무 유기를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담당자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에서 청구한 금액이 정당한가? 만 판단하며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그것에 따라 행정조치하며 그 이후에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한다고 말했다.

복지시설에 아버님이 입소에 있는 이모씨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 운영자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세고 있는 실정인데 해당기관은 뒷짐만지고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순천시에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00여 개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한 시설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 최화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