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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양시 어린이테마파크 사업은 투표를 통한 시민 동의가 우선이다.

광양시는 황길동 산 45-11번지 일원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1500억 중 1단계로 450억 원을  책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지방선거 당시 정현복 시장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추진됐고 지난 8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올해 토지매입비로 100억 원을 이미 사용했고 내년 예산에도 180억 원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사업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지난 9월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고 10월에는 시민과 전문과 5명을 초청해 심포지엄도 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소규모의 토론회 2번이 광양시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할 수 없다.

시민 대표성이 결여됐다.

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관변단체나 일부 소수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단체의 찬반에 대한 성명서나 모임은 시민 대표성을 무단 발휘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아니다.

해서 사업규모와 투입금액을 명확히 알려 이에 대한 찬반여부를 시민에게 먼저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 매입이나 행정 절차를 이어가야 마땅한 일이므로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

과거 한일간 카페리 사업 역시 용역을 거쳤고 용역보고서에 도출된 사업전망 수치는 누구라도 투자할 만큼 화려 햇다.

허나 선사 선정과정에서부터 졸속으로 이뤄진 광양비즈호는 수요와 경쟁력에서 침몰했고 이후 시를 믿고 투자한 수많은 피해가가 발생했다.

시도 수년에 걸쳐 혈세는 물론 행정력을 낭비했다.

이는 당연히 용역사와 시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안이다.

또, 100억 원 혈세를 탕진하며 행사관계자와 일부 공직자만을 위한 쑈로 회자하는 2012 ‘광양월드아트서커스’의 참담한 실패원인도 시의 오만한 결정과 강행에 있다.

광양시는 지금이라도 찬반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우선 sns에 기반한 망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농촌이나 인터넷에 취약한 중 노년층에게는 공신력 있는 중앙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유선전화 여론조사도 실시하기 바란다.

무려 혈세 1500억 원을 사용하는 관광사업을 시민동의 없이 강행한다는 것은 엄연한 월권행위이다.

사업비 중 조사비용 0.001%와 10여일의 시간만 내어도 가능한 일이다.

지방분권의 시대 지방차치의 성공은 시민 섬김에 있다.

광양시는 인터넷 네트워크로 초연결 시대에 접어든 현재 sns를 단순 시정홍보도구로만 이용치 말며 이를 통해 결정권을 시민에도 돌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기 바란다.

 

 

 

 

< 김민재 논평 >

기사등록 : 2018-12-03 오후 4:50:56 기사수정 : 2018-12-03 오후 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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