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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문제 많아
광양시와 하동군 방치, 환경부의 부실관리 도마에 올라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섬진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가 남해바다로 유입 해양쓰레기가 되는 걸 방지키 위해 매년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투입해 섬진강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을 중앙정부가 관리주체로 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다발로 재해성 쓰레기 양이 매년 증가 추세이고 섬진강 부유 쓰레기가 이에 해당하며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섬진강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광양시는 3억 2900만원(국2억 3000만원, 지방비 9900만원) 하동군은 2억 1300만원(국비 1억 4900만원, 지방비 6400만원)의 예산으로 섬진강하구 부유쓰레기 정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방식은 섬진강에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고 걸러지는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 지난 7월초 차단막이 없어 남해바다로 흘러나가는 섬진강 하구 부유쓰레기>

그런데 광양시는 지난 7월초 태풍 ‘쁘바빠룬’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 광양시가 시행 중이 명단3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오탁방지망 설치한다는 이유로 차단막을 걷어내 대량의 부유쓰레기가 남해바다로 유입돼 해양쓰레기로 떠다니고 있다.

이후 차단막을 설치했으나 이 역시 부실시공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대량의 부유쓰레기로 터질게 우려스러운지 걷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 차단막이 있었던 곳, 부유쓰레기가 남해바다로 흘러나가고 있음>

< 9월 13일 남해바다로 흘러나가는 섬진강 부유쓰레기 >

시 환경과에서는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던 9월 3~4일께 차단막을 또다시 걷어냈고 집중호우가 쏟아진 12~13일에 대량의 쓰레기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됐다.

광양시에서는 부표위치가 달라 재설치를 위해 걷어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업과는 해당사항이 없어 설득력 자체가 없다.

광양시 작성 '섬진강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과업설명서에 따르면 “섬진강상류 지역 집중호우 예상시 계약자는 섬진강하구(태인동)에 부유쓰레기 도착시간을 예측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광양시는 정작 집중호우가 내려 부유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때에 맞춰 오히려 차단막을 걷어내고 있어 사업 본질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은 더 심각한 실정이다.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한 적이 없으며 국비는 하천 및 하구에 방치되어 있던 부유쓰레기만 수거하는데 사용했다.

이처럼 섬진강을 통해 광양만 남해바다로 흘러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는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되고 수질오염과 더불어 처리비용 역시 강물 쓰레기에 비해 10배가 더 든다. 

환경은 물론 비용면에서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광양시와 하동군에 사업을 추진한 환경부의 관리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현재까지도 실태를 전혀 파악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사업을 흉내만 내고 있는 광양시의 불성실성과 용도를 이해하지 못한 하동군이 줄줄 새는 국비의 주범이 됐다.

이는 민선 7기에 초입에 들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윤상기 하동군수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민재 기자 >

기사등록 : 2018-09-18 오전 11:49:38 기사수정 : 2018-09-18 오후 1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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