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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일자리창출 정책 7개월 만에 도루묵?
자회사 경비근로자 연일 규탄 시위에 나서


2017년 11월까지 여수·광양항 경비보안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특수경비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용역 계약(1년 계약에 1년 연장)을 통해 이뤄졌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2년마다 용역사만 바뀔 뿐이고 경비 근로자는 동일인이다.

따라서 새로 계약된 용역업체는 경비 근로자 중 관리자만 내세워 상주하는 직원도 없이 계약기간동안 이익만 챙기는 방식으로 경비용역이 운영됐다.

그러다 보니 용역계약을 할 때마다 새로운 ‘갑’을 만나야 하는 노동자는 낮은 급여는 물론 열악한 처우와 더불어 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나 차량도 회사 지급 없이 개인물품을 사용해 왔다. '을'로서 살아남아야 하는 고용불안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불합리 속에 2017. 9.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출한 ‘특수경비용역 노임단가 지급기준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시중노임단가 일급 64,150원을 지급해야 하나 49,284원을 지급해 하루 14,866원을 누락시킨 게 드러났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의하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7년까지 3년 동안 특수경비용역에 미지급한 노임은 약 16억4,26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이 2017. 12월까지 이어오던 불합리한 여수 광양항 특수경비용역 구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왔다.

국정 최우선 과제 일자리창출 정책에 맞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7.12.6.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주)를 설립했다.

따라서 100여명의 광양지역 경비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설립된 지 불과 7개월 째 접어든 자회사 경비 노동자가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오전 광양시청 앞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규탄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100여 명이 근무하는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주)의 여건 상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약 50여 명이 필요한 초소경비를 컨부두 터미널 운영사에게 맡기게 되면 또다시 비정규직 고용불안으로 내몰린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자회사와 경비용역비 계약 시 도급액을 40억에서 39억으로 낮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7년 개정된 항만보안법으로 인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대략 45억 원이 보안시설에 투입돼야 하고 이를 운영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 있어 공용부두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전용사용부두는 터미널 운영사가 특수 경비를 맡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로는 추후 크루즈부두, 율촌일반부두, 석유화학부두에도 경비보안 시설관리에 특수경비가 필요하고 기동타격대 편성 등을 통해 항만공사와 위·수탁 용역계약이 된 자회사의 일자리는 보장된다고 전했다.

 

 

 

 

< 김민재 기자 >

 

 

 

기사등록 : 2018-07-13 오후 12:07:00 기사수정 : 2018-07-13 오후 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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